모라토리엄의 영향 /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배경.전망

요즘엔 자주 들을 수 없는 단어이지만....

IMF때는 매일 들리는 단어였다.

라떼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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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모라토리엄의 영향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하던 러시아가 급기야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모라토리엄이란 통상적으로 외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은 나라가 상환
   의사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연기하는 방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모라토리엄은 짧은 기간에 외채상환요구가 급증해서 더 이상 외채 상환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 발표한다. 외환조달과 상환상의 불일치(mismatch)로
   특정기간에 외채상환이 집중되거나 외화조달과 상환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도
   대외신뢰도의 급락으로 외채상환을 조기에 요구 받는 경우에 발생한다.

   어떤 국가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특정기간에 요구되는 외채상환을 유예받는
   대신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불량국'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설령 모라토리엄
   에서 벗어나 정상상태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오랜기간동안 신용불량국의 오명에


   서 벗어날 수 없게된다. 국내적으로도 모라토리엄 기간동안에는 마이너스 성장
   이 불가피하고 물가가급등하는 소위 `스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물론 수출입을 포함한 모든 대외결제가 일정기간동안 정지된다. 실제로 1982년
   8월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멕시코는 국제금융거래를 포함한 모든 대외결제가
   정지됐다.
   경제상황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당해 연도에는 성장률이 －0.6%라는 마이너스
   로 돌아서고 소비자물가가 59%나 상승했다. 이듬해에는 성장률이 무려 －6.3%
   나 급락한 대신 소비자물가는 101.8%나 급등했다.

   그 후에도 후유증이 지속됨에 따라 `잃어버린 10년'의 수모를 당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해 최소한 모라토리엄에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게 대세다.
   지난해말 국제통화기금(ＩＭＦ)의 자금지원여부를 놓고 벌였던 우리나라의
   논쟁에서도 이 주장이 많아 우리는 모라토리엄선언까지 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외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상황에서 ＩＭＦ

   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굳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를 다 갚는다는 것은 오히려
   피해가 많다는 반박이다.

   채권국도 채무국의 경제악화에 대한 손실을 분담하고 채무국도 아예 빚을 다
   받지 못하느니 채무재조정을 거쳐 일부라도 건지는게 지불거절 보다는 유리
   하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지불을 연기하는 모라토리엄
   을 선언하는 나라는 만기연장(rescheduling·채무상환 연기), 채무삭감(debt
   reduction), 재융자(refinancing) 등 채무재조정 과정을 거쳐 경제회생작업
   을 펼친다.

   하지만 이 과정이후 경제회생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경우 채무국의
   지급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불이행(디폴트·default)을 맞을 수 있다. 모든
   대외거래는 중단되고 폐쇄경제로 돌아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했는지를 판단
   할 수 있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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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배경.전망

   러시아가 17일 전격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국제금융가에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막판에 몰린 러시아가 꺼낸
   최후의 카드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이제 외환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17일 선언한 내용은 정부의 대외 채무에
   대한 90일간의 지불불이행과 루블화의 변동폭을 달러당 9.5루블까지
   상향조정하는 사실상 평가절하이다.
   러시아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하게된 직접적인 배경은 재정부족으로
   인해 최근 밀려드는 외채를 상환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현재 2000억 달러의 대외부채를 지고있고 단기국채로 인한 부채
   만 6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가 갚아야했던 채무이자는 일주일에만 약 10억 달러가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정부가 채무를 갚기위해 동원 할 수 있는 수단은 두가지.

   세수를 통해 걷어들이는 돈으로 갚든지 아니면 새로운 국채를 차환발행해서
   갚든지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국제원유가가 지난 수년래 바닥으
   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해 왔다. 석유회사가 극도의 경영
   난속에 세금을 내지 못하자 지난달에는 정부가 석유회사의 파이프라인을
   압류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국채의 차환발행도 러시아 금융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면서 점차
   어려워졌다. 국채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자 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국채를 인
   수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지난 5월에는 무려 연 50%에서 연150%로 하룻만에 차환금리를 무려 연100%
   포인트나 올렸다. 지난 5월에는 국채금리를 극단적으로 올림으로써 위기를
   일시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고금리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부담을 안겨준다.

   이런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금방 드러났다.

   지난 주들어 또 다시 국채매각이 어려워지자 러시아 정부는 다시 국채금리
   를 연150%까지 올렸다. 하지만 이자 갚을 돈마저 바닥이 나면서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러시아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지난 주 들어서면서 무려 13%가 하락하고
   연초에 비해서도 70% 이상 폭락하는 등 극도의 불안양상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동안 러시아가 루블화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
   해왔다. 국제금융계의 큰손 조지 소로스는 13일과 16일 "러시아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루블화를 15－25% 평가절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루블
   화를 달러호나 류러화에 고정하는 통화위원회(curr ency board) 제도를
   도입해야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서 러시아 정부는 최근 외환시장과 금융시장불안이 경제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모라토리움이란 고육지책을 선택한 셈.

   그러나 러시아가 17일 밝힌 조치는 국제금융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한차원 더 높은 조치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채무불이행이
   라는 극단적인 조치는 그동안 국제금융계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강도높은
   조치다. 이번 조치로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여전히 미
   지수다. 그러나 평가절하는 러시아 경제가 앓고 있는 몇가지 중요한 문
   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현 금융불안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평가절하는 러시아 수출품의 가격하락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수입의 가장 큰 비중(약20%)을 차지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의 수출
   증가를 통해 정부세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채무도 해외채권자와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상당부분 경감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또 정부가 올해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중 대외채무는
   230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루블화 표시 부채는 400억달러를 넘는다.

   루블화 가치가 낮아질 경우 국내부문에서 경감된 채무상환부담을 대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된다. 총외채가 2000억달러에 달해
   대외부담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의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도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점들은 러시아가 순조로
   운 개혁을 통해 위기탈출을 하기가 앞으로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예상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