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추억 : 한국경제현황

IMF의 추억 : 한국경제현황 

 

매일 보던 자료들 중에 하나였다. 

한보그룹....ㅎㅎㅎ 

라떼만 아는 기업일 것이다.

현재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은....한보철강을 현대그룹이 IMF때 꿀꺽한 공장이다.

라떼중에 경제에 관심있던 사람은 대부분 아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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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작년 하반기 이후로 이른바 경제위기론이 대두되었다. 경제지표상의 성장률 하락과 국제수지의
적자로 특징지워지는 현상황을 기업 및 정부에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오는 경제성장 둔화
로 파악하고 있다. 그 처방으로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 제고, 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축소와 전
면적인 규제완화의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보를 비롯한 대기업의 부도,경상수지 적자로 표현
되는 수출 부진과 환율급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세계금융시장은 중국 화폐의 평가절하와 그에 다
른 동남아 국가의 경쟁력 약화, 태국의 바트화가치 급락에서 시작된 동남아 국가의 통화가치 폭
락, 홍콩의 고정환율제 고수를 위한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주가폭락, 동남아 관련 기업을 중심
으로 한 전세계 증권시장의 동시 폭락속에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500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동시
에 진행되던 환율상승으로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바야흐로 달러당 1,000원의 시대가 도래함으
로 우리는 제2의 멕시코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외국투자자는 환율상승으로 환차손을 피해 주식
매도에 나서 10월까지 3달간 약 1조 1천억원의 달러수요를 발생시켜 환율은 또다시 상승하였다.
여기서 특히 수출부진의 심화와 교역조건의 악화, 그리고 이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과 한
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의 약화는 하나의 원인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위기를 분석함에 있어 정부의 논의가 허구적임을 보이고 또한 그 책임이
정부와 재벌에게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그들의 원인분석은 현상적이며 나열적이어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이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경제는 단순히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으로 돌아가는 것
이 아니라 다양한 조절기능의 제도와 거시적 호순환 메카니즘을 가질 때 지속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조절이론 일반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30년대 위기와 70년대 위기
가 상이한 축적체제의 위기로 파악한다면 중심부가 70년대 겪었던 포디즘적 축적체제의 위기는
대량생산체제에서 발생한 생산성 둔화로 기인하는 것이다. 선발개도국으로서 한국이 맞이하는 현
위기는 주변부 포디즘을 극복하면서 (불완전한) 포디즘적 축적체제가 가지는 구조적 위기로 새로
운 축적체제를 형성함으로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축적체제의 위기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Ⅱ.본론

  1. 정부와 대기업의 경제위기 분석

  한승수 경제팀에 의한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거래법 완화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의 추진,
그리고 임금억제방안 수립의 강조를 표명하였다. 성장률 둔화와 경상수지악화로 대표되는 경제상
황의 원인을 경제의 구조적 체질약화로 파악하고 그 구체적 요인으로 고임금,고금리,기업의 높은
차입의존도, 허약한 재무구조 등을 들고 있었다. 또한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노력보
다는 주로 설비확장을 위한 노력에만 치우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회전반의 과소비 문제를 지적
하였다. 기업이 활력회복을 위한 임금의 한자리수 안정, 산업구조의 변화에 다른 노동시장의 유
연성 제고, 기업의 사기진잔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또한 경쟁력
10%올리기 추진방안으로 공무원 1만명 감축, 수도권 공징입지 규제완화, 대기업의 업종전환시
공정건설 지원책,의무고용제 원칙 폐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주요 대기업의 임금 인상자제 유도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명백히 이는 기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 임
시방편적이면서 노동계급에 대한 배제를 통해 기업의 이윤회복을 조장하고 있다.재벌위주 경제,
차입경영,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회피를 조장한 정부가 이제는 노동자와 자본가 및 소비자의 탓으
로 돌리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라는 상황에 제시되는 정부의 대응책은 장기적인 산업구조 개선과
한국경제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
는 과연 올바른 지적인가에 대해 물론 수긍할 수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
한 지적은 틀렸다고 본다. 그렇다면 고비용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도표1.요소비용 국제비교]

┌────┬────────┬────────┬──────────┬────────┬─────────┐
│        │평균차입금액(%) │시간당임금(달러)│공단분양가(달러/㎥) │물류비/매출액(%)│공장설립인허가서류│
├────┼────────┼────────┼──────────┼────────┼─────────┤
│국내기업│11.45           │9.47            │148.94              │8.75            │44.18             │
├────┼────────┼────────┼──────────┼────────┼─────────┤
│중국    │8.50            │0.61            │35.21               │4.67            │9.64              │
├────┼────────┼────────┼──────────┼────────┼─────────┤
│해외평균│7.55            │4.31            │26.99               │4.36            │13.10             │
└────┴────────┴────────┴──────────┴────────┴─────────┘

  <자료: 김수행, 경제위기,노동자는 어떻게 볼 것인가?(1996) 부분인용>

  대기업이 차임중심의 경영을 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정책금융과 각종 특혜를 중심으로 외
연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은행대출을 독점함으로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었다. 재벌의
재무구조는 기형적이어서 지금까지 일련의 부도사태에서 보였던 대부분의 기업에서 엄청날 정도
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의 평균 부채비율은 427.7%에 달하고 있
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500%가 넘는 기업집단이 30대 기업집단중 10개
집단에 달하였다. 진로(3,075.05%), 한라(2,065.4%), 뉴코아(1,225.6%), 한화(751.4%), 두산
(688.25%),해태(658.5%),기아(519.0%)가 이에 속한다. (온기운,1997) 이처럼 외연적 확장에
치중한 부실경영은 심각한 상태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에 의해서 지난 과거 조장된 바 크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은행의 경우 제대로된 기업평가를 행하지 않고 망아지 않는 대기업을 믿
고 자금을 빌려주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은행부실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임금의 경우 단순히 직접임금만으로 한국 노동자의 임금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다.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생활수준이다. 임금은 직접임금과 간접임금(사회복지)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사회복지가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대체로 기업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어 각종 수당이 직접
임금형태로 지급된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의 의무 방기라 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야할
복지가 기업의 사내복지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또한 사교육비, 의료비, 주택임대료 등의 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어 결코 직접임금의 비교만으로 한국노동자의 임금은 높다고
할 수는 없다.오히려 이러한 사회복지의 임무를 회피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이와
더불어 고지가는 대기업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공단분양가가 너무 높다
는 것은 스스로 챙긴 이익을 잊고서 하는 말이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정부와 기업들은
그 책임을 오히려 고임금에 집중하면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저효율부분도 과
거 계속되어온 대기업의 차입경영과 비관련 다각화, 경영부실, 기술개발 회피, 단순대량생산에의
치중 등으로 빚어진 연속적 과정의 결과이지 갑작스러운 형태는 아닌것이다.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올 한해 연속적인 부도사태와 세계증식의 동시 폭락은 한국경제의 위기
를 금융위기까지로 몰아가고 있다.지난달에 있었던 증시폭락의 시작은 기아부도사태부터 출발한
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분석이 외국투자가들의 갑작스러운 주식매도에 의해 현상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주가폭락을 부채질했던 외국투자자들보다 우리의 전반적 상황이 너무 취약
하다는 점이 더욱 문제라 할 수 있다. 올들어 한보를 비롯한 진로,기아,삼립,우성,쌍방울,태일정
밀,뉴코아 등 대기업,중견 중소기업이 줄줄이 넘어지면서 주식시장은 500선대도 무너졌다.  국내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연쇄부도사태 지속 → 금융기관 집단 동반 부실화 → 국가신용도 하락 →
원화가치 하락 가속화 → 외국인 주식매도 확대 → 주가 및 원화가치의 추가하락 및 금융시장 불
안으로 금리상승 메카니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충식, 동원경제 연구소97.11) 여기서 곧 경기
회복과 증시회복이 될 것이라는 안일한 낙관론에 대해 현재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대외환경적으로 투기자금이 실물경제의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인
자산의 거품화 현상을 초래, WTO 출범 이후 개도국들의 국제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거품화 정도가 해소되고, 개도국의 국제수지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대내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까지의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한보비리, 기아그룹에
대해 시장원리를 고수하던 정부에 의한 법정관리 등 한국경제의 여건상 정치적인 문제에 따른 금
융위기 악화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증권가에 나도는 얘기로는 대통령 선거전 7-8개월 전에
선거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주가를 상승시킨 후 빠져나간다고 한다. 정국불안은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표현되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해결되지 않는한 경기둔화는 심화
될 가능성이 높다. 실물경제의 안정성 특히 기업운영이 주식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결국 기업에 있어 기존의 가격경쟁형에서 고부가가치의 생산성
증대 방향으로의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재무구조의 부실화와 차입경영을 통한 외향적
인 성장보다는 내실있는 성장을 지향해야만 할 것이다.
  넷째, 정책당국의 위기극복 능력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강경식 경제팀의 시장만능론으로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지 못했으며 自家撞着적인 경제운용능력은 앞으로의 경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전례로 볼 때 정부의 증시부양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또한 그 효과가 지속
되지 못했다. 특히 한은특융이나 증안기금 설치 등 기관들의 수급 조절차원에서 나온 정책들은
오히려 시장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만 초래하였으며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효과
를 불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외국투자가의 심리적 전환의 안정성을 지적할 수 있다. 전반적인 동남아 주식시장
의 폭락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채권시장이란 대체투자수단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 기
간동안 주가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한국경제가 가지는 모순은 다양하여 쉽게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지양되어야 할 것
이다. 소비와 설비투자의 둔화로 대외 경상수지가 호전되고 설비투자를 위한 수입의 감소로 무역
및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가가 경제기반과 수급요인에 의해 움직인
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둔화로 인한 문제점 또한 대두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 취약
성을 내포한 한국의 나아갈 바로 중장기적인 축적체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전체적인 논의가
금융시장 불안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물부분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
다. 한국경제가 가지는 경제적 토대의 허약성, 재벌경제의 부패성과 비효율성 및 이와 관련한 고
비용구조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은 결국 국내산업의 국제경
쟁력을 높임으로써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회복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 재고율 감소 등 실물경제가 호전되고 있다
고 낙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보았듯이 설비투자의 감소에 기인하며 기존의 기업이
차입경영에 의존함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허약은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국내 기술부족으로 인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낙후 또한 여전히 문제다. 결국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떠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당분간 구조조정 과정이라는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한다는 점과 또하나는
환차손을 우려한 처사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바에 대해서 고찰해보아야 하기에 선진국에서 경험했던
70년대 중심부 포디즘과 한국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 중심부 포디즘과 한국경제

  2차대전 이후 성립한 포디즘적 축적체제는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는 테일러리즘과 컨베이어벨트
와 전용기계로 표현할 수 있는 기계화가 결합하여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나타냈다. 과거 경쟁적
조절에 의한 저임금이 노조을 중심으로 한 단체교섭에 의해 독점적으로 조절되어 대량소비가 이
루어졌다. 거시메카니즘적으로 대량생산-고임금-대량소비라는 포디즘적 축적체제와 포디즘적 타
협은 70년대까지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는 시대를 구가하였다. 노동측의 테일러리즘 수용과
자본측의 고임금제공, 그리고 생산성 연동임금제가 포디즘적 축적체제의 본질이었다. 하지만 70
년대 초반 생산성이 4.8%에서 2.5%로 떨어졌다.(Lipetz,기적과 환상,1990) 결국 생산규모의 확
대를 통한 생산성향상과 저임금 지역의 개척으로 연결되어 주변부와 신국제분업을 형성하게 되었
다. 이러한 국제분업속에 한국은 노동집약적 경공업(섬유,전자)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시작하였
다. 병영적 노동통제하 경쟁적 임금형성을 바탕으로 한  테일러리즘적 축적체제 가 70년대에 형성
되었다.또한 75년 전환점 이후 노동의 제한적 공급으로 70년대 말부터 성립하기 시작한 주변부
포디즘은 노동집약적 수출대체와 자본집약적 수입대체가 동시에 결합하면서 내구소비재에 대한
중간계급의 부분적 소비를 형성하고 상대적 잉여가치가 지배적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관료적이면
서 병영적인 통제하에서 단체교섭을 통한 포디즘적 축적체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와 시민에
의한 암묵적 타협으로 국가는 경제성장을 제공, 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희생하는  독재와 시장의
전제에 의한 조절 이 이루어졌다.(김형기,1980년대 한국자본주의,1996)
  단순화와 파편화된 노동에 대한, 독재권력에 대한 반발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불타올라 급
속한 노조의 결성과 실질임성 상승을 이루어내어 상대적인 대량소비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
전히 전사적 차원에서의 포디즘적 타협은 존재하지 못했으며 대량생산-대량수출,상대적 대량소비
를 형성하여 고성장을 이룩하였다.구족적인 대외의존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이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해 왔다. 90년대 들어서도 년평균
7%를 넘는 성장율을 유지하여 아직 성장율의 둔화추세를 읽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고용수준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 물가는 특히 80년대 들어와 안정  되었다.) 김성구,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1997)


  Ⅲ. 결론 - 새로운 축적체제를 위하여

  마침내 한국경제는 위기라 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했다. 경상수지 적자,기업의 부도, 환율의
급등, 금융위기, 실업증대 등 명백히 지금은 위기라 할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로부터 도출되는
한국경제위기는 중심부에서 이미 새로운 축적체제로의 전환을 행하면서 나타난 포디즘의 위기가
마침내 금융자율화와 무역자율화의 심화로 금융위기까지 겹치게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빈약
한 기술과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금융자율화와 더불어 개방화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과 생산성 상승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대량생산체제의 고수와 기술 부족은 제품차
별화 시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탈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파
편화된 노동은 더욱 비인간화를 촉진하고 기계의 부족품으로 전락시키면서 노동에 대한 반발을
가져왔다. 철강,반도체,석유화학 등은 세계시장의 과잉공급으로 가격폭락을 감수해야 했다. 국내
적으로 위기탈출을 위해 다시한번 허리끈을 졸라매자는 노동배제 정책(노동법 개정)으로 그나마
존재하였던 고용,임금의 안정마져 무너졌다. 임금억제와 정리해고가 시작되었다. 물가상승과 실
업률 증대로 국내소비의 감소와 부유층의 과소비로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근본적인 세계경제 시스템의 변혁이 없는 가운데 지속적인 생산지상주의와 효율성 만능주의하
한국의 전략은 다시한번 고려되어야 한다.그리고 전세계적 금융자유화와 시장개방으로 인해 야기
될 문제는 결코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환부문에서
변동환율제도가 가지는 환율의 불안정성은 각국의 거시경제 운용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또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부담이 발전도상국 및 동아시아 고성장국들
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환율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서 미래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기위해서는 환율 불안정이 일국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남미,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한 여러 위기는 지역적인 문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시스템이 가지
는 불확실성과 비대칭적 발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창환 - NIES의 금융자율화와 외환자유화에 대한 비교분석(1996)
 불균형 발전하의 경쟁격화는 끊임없이 국내
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쟁에서의 패배자를 양산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고 있다. 하나의
위기뒤에는 새로운 축적체제가 준비되어야 하며 이것이 결코 노동을 배제하는  노동의 종말 로 귀
결되어서는 안된다. 끊임없이 노동자의 기술을 향상하고 재숙련화함으로 노동의 비인간화를 극복
하는 가운데 발생한 생산성 향상을 전사회적으로 분배하는 축적체제가 준비되어야 한다. 포디즘
적 축적체제가 가지는 모순은 새로운 축적체제로의 길을 열어 놓았다. 장기적인 경제시스템 특히
생산부분 혹은 노동과정에 대한 변화,발전이 필요한 때라 판단된다.

  참고자료

  야마도 도시오 - 20C 자본주의,한울출판사(1995)
  리피에츠 - 기적과 환상(1990)
  김형기 -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구조조정 10년(1996)
  김성구 - 한국경제의 위기와 위기론, 노동경제 동향(1997)
  김수행 - 경제위기,노동자는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경제 동향(1996)
  전창환 - NIES의 금융자율화와 외환자유화에 대한 비교분석(1996)
  인터넷 관련자료
  각종 주간지
  중앙일보,한겨레 신문
  지역학술심포지움 자료(경북대 신문사 주체),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