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이면,,,
이미 IMF 사태가 터진지 1년이 지나는 시점이다.
환율은 달러당 1300원대이다.
현재 1150원대. 20여년간 900원대를 간 적도 있지만...
대부분 1100원 이상의 교환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 흐름과 그 당시의 위기감을 느껴본
라떼만이 복기할 수 있는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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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I 98-27
1998. 8. 19.
IMF經濟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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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의 배경과 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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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간 경제 동향 1 │
│ 1. 경제 개관 1 │
│ 2. 정부 정책 동향 5 │
│ 3. 경제 용어 해설 6 │
│ │
│Ⅱ. IMF 경제 정보 7 │
│ 1. 금주의 정책 이슈 7 │
│ 2. 98년 예산편성 방향의 의미와 과제 8 │
│ 3. 하반기 실업대책 11 │
│ 4. 선진국 자동차시장 동향 및 전망 14 │
│ │
│Ⅲ. 주요 경제 현안 17 │
│ 1.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의 배경과 파장 17 │
│ 2. 아시아 위기의 분수령, 중국권 경제 21 │
│ 3. 성업공사의 배드뱅크 전환 25 │
│ 4. 보증보험 구조조정 방향 29 │
│ 5. 조건부승인 은행의 정상화 방안 31 │
│ │
│Ⅳ. Korean Economy This Week 34 │
│ │
│<HRI 경제 통계>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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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經濟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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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경제 체제 진입과 경제위기 심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은 그야말로 ┃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경영자들에게는 경제·경영 환 ┃
┃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當 연 ┃
┃구원에서는 IMF경제정보 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 ┃
┃제공을 위해 주간 단위로 발간합니다. 모쪼록 본 자료가 기업 경영의 애로 타개에 ┃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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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經濟硏究院 ┃
┃院長 金重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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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 ┃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
┃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 ┃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 ┃
┃ 구본부(724-4114, 403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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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인 : 김중웅
편 집 인 : 정순원
편집주간 : 채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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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 約 ┃
┃ ┃
┃ 경제 개관 ┃
┃ - (세계경제) 엔저 심화로 세계금융공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아 ┃
┃ 직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 (외국인 투자) 7월중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1월∼7월까지의 누계는 전년 ┃
┃ 동기의 3/4 수준에 불과 ┃
┃ - (2/4분기 교역조건) 수입단가보다 수출단가의 하락폭이 커 순교역조건은 전년동기 ┃
┃ 대비 2.8% 악화 ┃
┃ -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안정세를 시현 ┃
┃ - (자금시장) 회사채 금리가 12%대로 재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안정세 ┃
┃ 를 유지 ┃
┃ ┃
┃ 98년 예산편성 방향의 의미와 과제 ┃
┃ - (내용) 정부는 세수 부족과 구조조정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로 24조 원의 재정적 ┃
┃ 자를 포함한 총 86조 원 규모의 99년 예산 편성 방침을 발표 ┃
┃ - (특징) 예산편성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왔던 성역예산(국방비, 농어촌 개발투 ┃
┃ 자, 교육부문) 배정을 폐지하고, 재정지출의 효율 제고를 도모하기로 함 ┃
┃ - (평가) 정부의 99년 경기전망의 대략과 재정규모 및 향후 정책방향을 알 수 있 ┃
┃ 다는데 의의가 있음. 하지만 4∼5%의 경상GDP성장이라는 낙관적인 경기전망 ┃
┃ 을 근거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이 어려울 경우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 ┃
┃ 며, 재정적자 확대로 향후 재정 운영상의 신축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 ┃
┃ ┃
┃ 하반기 실업대책 ┃
┃ - (주요 내용) 98년 하반기 실업대책은 일자리 확대 제공, 고용안정 노력, 직업훈 ┃
┃ 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보호 네부분으로 구성됨 ┃
┃ - (기본 방향) 예산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실업대책의 초점을 고용창출로 전환했 ┃
┃ 으며, 실업자 특성별 대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 ┃
┃ - (평가 및 과제) 단기 보완책과 단발성 생활보호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둠으로써 ┃
┃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 증대, 중장기적 실업 대책 등이 미 ┃
┃ 비. 상황 변화를 반영한 단기 대책 보완과 일관된 중장기 대책 추진이 요구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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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자동차시장 동향 및 전망 ┃
┃ - (미국) 하반기에는 상반기 실시되었던 빅3의 인센티브 정책 종료로 판매 증가세 ┃
┃ 가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 - (서유럽) 하반기에도 프랑스, 스페인, 영국 시장을 중심으로 상반기의 활황세를 ┃
┃ 이어가 연간으로는 90년대 들어 최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 - (일본) 최악의 장기 경제불황 여파로 자동차시장도 크게 위축되어 연간 시장 규 ┃
┃ 모는 전년비 10% 이상 격감할 것으로 전망됨 ┃
┃ - (시사점) 하반기에는 일본 업체들과의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임. 중장기 ┃
┃ 적으로는 대선진권 수출용 RV전략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 ┃
┃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의 배경과 파장 ┃
┃ - (내용) 루블貨 표시 외채에 대한 90일간의 지급유예 및 달러당 루블貨의 변동폭 ┃
┃ 을 5.25∼7.15에서 6∼9.5로 대폭 확대 ┃
┃ - (배경) 외국 자본의 이탈로 인한 달러 유동성 부족 및 재정 적자의 누적 ┃
┃ -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유럽 금융시장 위축과 동유럽 국가의 외화 조달 차질, ┃
┃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신흥 공업국에서의 자금 유출이 예상. 최악의 경우 ┃
┃ 엔저 심화, 위안화 평가절하로 연결되어 아시아 경제위기를 재연시킬 수 있음 ┃
┃ -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교역 및 직접투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
┃ 나, 독일, 중국, 일본 등을 통한 2차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 ┃
┃ 아시아 위기의 분수령, 중국권 경제 ┃
┃ - (최근 현황) 중국의 9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정부목표치보다 크게 둔화되었고 ┃
┃ 양쯔강 홍수로 인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더욱 하향조정될 전망임. 또한 홍콩 ┃
┃ 과 대만의 경기 침체는 이들 국가의 환율 절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음 ┃
┃ - (평가절하 요인) 美 달러화 연동제를 고수하고 있는 홍콩달러에 대한 환공격이 ┃
┃ 지속되고 있고,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절하를 요구하는 중국 ┃
┃ 수출업계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음 ┃
┃ - (전망) 당분간 위안화 평가절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홍콩의 달러화 연동제가 ┃
┃ 무너지고 위안화가 평가절하될 경우 아시아의 위기가 전세계로 전파되어 세계 ┃
┃ 적 디플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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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업공사의 배드뱅크 전환 ┃
┃ - (추진 배경) 금융 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거대규모의 부실 ┃
┃ 채권이 조기 정리될 필요가 있음 ┃
┃ - (문제점) 성업공사와 같은 공적 배드뱅크가 민간 금융기관의 업무를 신속하게 ┃
┃ 인계할 수 있는 사무 능력을 단시일내에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감이 적지 않은 ┃
┃ 실정임 ┃
┃ - (성공 과제) 성업공사의 새로운 역할과 업무 영역를 명확히 하고, 관소유-민간 ┃
┃ 경영의 민간 배드뱅크의 설립도 병행 추진하며, 분야별 전문기관의 적극 참여, ┃
┃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함 ┃
┃ ┃
┃ 보증보험 구조조정 방향 ┃
┃ - (부실화의 원인) 최근의 경기 침체 및 보증보험의 사업성격 등으로 인하여 손해 ┃
┃ 율이 급속히 증가되어 보증보험사의 부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
┃ -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 오는 10월말 양대 보증보험사의 통폐합을 통하여 구조 ┃
┃ 조정을 단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 - (예상되는 문제점)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기존 업무의 변화는 예상되지 않 ┃
┃ 으나 양 보증보험사가 안고 있는 2조 5,870억 원의 누적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
┃ 문제점이 남아 있음 ┃
┃ - (개선방안) 정부출자 증대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보증 업무를 확대. 장 ┃
┃ 기적으로는 보증보험 요율이 적정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
┃ 현재의 이원화된 대출과 보증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 ┃
┃ 조건부승인 은행의 정상화 방안 ┃
┃ - (정책 방향) 금감위는 7개 조건부승인 은행을 퇴출시키지 않는 대신 이들 은행 ┃
┃ 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특히 은행간 합병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 - (주요 내용) 이행 계획서 보완조치에 대한 평가가 8월말 실시될 예정이며, 정부 ┃
┃ 지원은 합병은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 - (문제점) ▷합병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경영 개입도 일관성을 잃고 있음 ▷ ┃
┃ 여타 은행들은 합병 실익에 대한 확신감이 불충분 ┃
┃ - (정책적 보완 과제) 정부는 ▷초대형 은행의 수익기반이 보장되는 여건의 조성 ┃
┃ 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부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병을 유 ┃
┃ 도하고 ▷은행권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부실채권전담기구의 확충과 자산유동 ┃
┃ 화의 활성화가 시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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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經濟情報(98-27)
現代經濟硏究院
Ⅰ. 주간 경제 동향
1. 경제 개관
(세계경제) 엔저 심화로 세계금융공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아
직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 투자) 7월중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1월∼7월까지의 누계는 전년
동기의 3/4 수준에 불과
(2/4분기 교역조건) 수입단가보다 수출단가의 하락폭이 커 순교역조건은 전년동
기대비 2.8% 악화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안정세를 시현
(자금시장) 회사채 금리가 12%대로 재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안정
세를 유지
세계경제
- (세계공황 가능성) 엔화가치 하락 지속에 따른 세계금융공황 우려
·11일 엔/달러 환율이 8년만의 최저치인 147.64엔까지 하락
·엔저 심화의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의 증시가 동반폭락하여 세계금융
공황이 우려되는 상황
·만약 엔화가치 절하가 지속되고 홍콩이 환투기 세력의 공격에 못이겨 달러화 연
동을 포기할 경우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가시화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제2의 아시아 경제위기가 초래되고 그 파장으로 선진국의 금융시장
이 불안해지며 러시아, 동유럽 및 남미 금융시장의 위기로까지 확산될 것임
- (세계공황 가능성은 높지 않음) 엔저가 무한정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경제 여건에 비추어 본다면, 엔화가치의 절하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
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를 넘어서서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면 중국 위안
화 평가절하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세계경제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
는 인식을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막기위해 공
동으로 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외국인 직접투자
- (외국인 투자 증가세) 7월중 투자는 약 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3% 증가
·그러나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약 37억 달러에 그쳐
전년동기보다 24.1% 줄어들었음
·금년 들어서는 M&A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대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미국이나 EU로부터의 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크게
증가하였음. 또 작년에 비해 제조업 투자 비중이 높아졌음
2/4분기 교역조건
- (교역조건 악화) 수입단가보다 수출단가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
·2/4분기중 수출단가는 원화 환율 상승, 동남아 일본 등 주력 수출시장의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주요 품목의 세계시장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9.8%
하락, 특히 반도체 수출단가가 공급과잉으로 전년동기대비 55.1%나 하락
·2/4분기중 수입단가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 하락과 엔화 약세, 내수 침체에 따
른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7.5%하락하여 순상품교역조건(수출 1단
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2.8% 악화됨
·그러나 소득 교역조건(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은 24.1%의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6% 개선됨
외환시장
- (환율 안정세)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안정세 지속
·당분간은 1,300원대에서 안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공급우위 상황이 지속될 것이므로 환율이 1,200원대로 떨
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곧 다시
1,300원대로 반등하게 될 것으로 보임
·정부의 외환시장 간접개입 여파로 1,200원대가 하한선이라는 인식이 형성, 환율
급락시 투기적 매수세가 늘거나 외채상환을 위한 기업의 실수요가 커져 환율은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될 것이기 때문임. 또 엔저 심화 경향과 아시아 통화의 전
반적 불안 가능성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한편 당분간은 1,400원대로의 급등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엔저나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 외부적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세계경제가 공멸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지나친 엔저 심화나 위안
화 평가절하에 대한 정치적 제어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공급우위 상황에 놓여있고 매도 시기를 놓친 기업 보유
외환이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급등 조짐이 보일 경우 이들 달러가 유입되
어 급등세를 저지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외평채의 가격 하락)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로 외평채 가격이 사상 최
저치로 하락
·엔화 약세와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의 불안 여파로 10년만기 외평채의 가
산금리가 발행일(4월 8일) 당시의 3.55%에서 지난 11일 5.65%까지 상승함
·외평채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산업은행채권등 기타 해외 한국물의 가격도 폭락
양상을 보이고 있음
자금시장
- (지표 금리 다소 상승) 회사채 수익률 12%대로 재상승
·정부의 한자리수 금리에 대한 강한 의지와 투신권에 몰려 있는 풍부한 유동성(5
개은행 퇴출을 계기로 금전신탁이 예금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인식되
면서 그 중 상당 정도가 투신사에 몰림. 8월 11일 현재 투신사의 총수탁액은
143조원으로 지난 7월1일의 116조원에 비해 크게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표 금리
가 전반적으로 상승
·한때 11%로 하락하였던 회사채 수익률은 12%대로 재상승함
·이는 하반기중 국공채 발행 증대로 인한 금리 상승 가능성, 신탁·투신의 동일
계열 CP 보유한도제 시행으로 향후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
비(5대그룹) 등의 요인으로 인해 회사채 발행 물량은 여전히 많지만(8월 1~14일
중 발행 계획 물량은 약 3조 원으로 97년 8월 한달 동안의 약 2.4조 원에 비해
크게 증가), 역마진을 우려한 투신사들이 매입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임
·투신사들이 매입을 자제했던 또다른 이유는, 한때 금감위가 보증보험 보증채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임
·콜금리와 CP, CD 금리 역시 다소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콜금리는 9%대, 중장
기 시장금리인 CP와 CD 금리는 11%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
주간 경제 지표
- 원/달러 환율 : 소폭 상승
엔화 약세와 양쯔강 홍수에 따른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고조, 미국 경
기의 침체 가능성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환율은 상승세를 나타냄. 그러나 엔화 반등과 함께 러시아 사태의 영향
이 별로 크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상승세는 소폭에 그침. 8월 19일 현재
1,325.1원 기록
- 주가 : 300포인트선 붕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과 대내적으로 상장사의 올 상반기 대규모 적자와 현대자동자 노사분규, 한남투
신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의 위축에 따라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300포인트선이 붕괴됨. 국내외 금융시장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여 투자 심리의
위축 현상은 지속될 전망. 8월 18일 현재 291.15포인트 기록
- 금리 : 13%대로 상승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증보험 보증채의 무보증채 전락과 한
남투신 영업정지의 여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한 투신권의 보유 물량 매물화 등으
로 그동안 금리 하락세를 주도하던 투신권의 채권 매수 여력이 약화됨. 이에 따
라 시중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회사채 수익률의 경우 약 한달만에 13%대로
재진입함. 당분간 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겠으나, 당국의 신축적 통화공급이 예상
되어 상승폭은 별로 크지 않을 전망. 8월 18일 현재 회사채 수익률 13.20% 기록
- 엔/달러 환율 : 일본은행의 개입 가능성으로 강세반전
홍콩에 대한 환투기 공격,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러시아 모라토리엄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엔화는 약세를 나타낸 바 있으나, 최근 들어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시사 발언으로 다시 강세로 반전하고 있음. 현재로서는 일본은행의 개입
가능성은 대단히 높으며 일본정부 관계자들은 최적의 개입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음. 그러나 개입에 대한 예상이 시장가치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장
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전망임. 8월 18일 현재 144.87엔 기록
(채 창 균 ckche@hri.co.kr ☎724-4031)
2. 정부 정책 동향 (8. 10∼8. 16)
━━━━━━━━━━━━━━━━┯━━━━━━━━━━━━━━━━━━━━━━━━━━━━
금융감독위원회(8.10): │ -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고려, 국제, 태양, BYC 등 4개
생명보험회사 4곳 퇴출 │ 생명보험사가 계약이전방식으로 퇴출
│ - 동아, 조선, 한국 등 7개 회사는 강도 높은 자구 노력
│ 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
────────────────┼────────────────────────────
4개 협동조합 중앙회(8.10): │- 농·축·임·인삼업 등 4개 협동조합은 신용사업 부문
신용사업을 하나로 통합하 │ 을 분리해 하나로 통합하여 별도 은행이나 독립 사업
기로 │ 부로 운영하는 통합안을 9월말까지 농림부에 제출
│
│
────────────────┼────────────────────────────
기획예산위원회(8.11): │- 99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7∼8% 증가한 86조 원 수
99년 재정적자 24조 원 │ 준에서 편성키로 함
편성 │- 통합 재정수지는 GDP 대비 5∼6% 수준으로 확대
│
│
────────────────┼────────────────────────────
통상교섭본부(8.11): │- 미국 측은 관세 인하, 세제 개편, 저당권 설정 허용,
한·미 자동차 협상 재개 │ 관용차 사용 등을 요구하고, 타결되지 않을 경우 10월
│ 에 슈퍼 301조를 발동할 방침
│
│
────────────────┼────────────────────────────
재정경제부(8.12): │- 엔화 급락, 위안화 절하 가능성, 인니 채무 불이행 등
외환시장 안정 비상 대책 │ 아시아 금융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연말까지 외환보유
마련 │ 고를 최대 5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방안 강구
│- 이를 위해 연말에 상환 예정이던 IMF 차입금 31억 달
│ 러의 상환 연장을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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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8.12): │- 수출입금융을 대기업 여신 한도에서 제외시켜 수출입
대기업 무역금융 불허 │ 관련 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
│- 그러나 무역금융은 통상 마찰의 가능성 때문에 불허
│
│
────────────────┼────────────────────────────
여당(8.13): │- 하도급 거래시 거래액의 40% 이상 현금 결제 의무화
어음 및 하도급 거래 법률 │- 할인 가능한 어음의 요건을 만기일이 60일 이내인 경우
개정 │ 로 제한하고, 어음 배서는 4단계까지만 인정
│
│
────────────────┼────────────────────────────
건설교통부(8.13): │- 8월 25일부터 수도권 지역은 중도금 2회 이상 납부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 │ 그외 지역은 분양 계약 체결 후 즉시 전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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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8.16): │- 현행 법적용 대상 12개 업종을 업종 구분 없이 포괄적
금융, 행정기관도 공정거 │ 으로 적용하여, 우편, 철도 등 행정기관도 포함
래법 적용 │- 또한 은행, 보험사 등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 대한 규제 대상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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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8.16): │- 수입 완제품 관세를 현행 8%에서 OECD 및 G7 수준
수입가공식품 관세율 인상 │ 으로 상향 조정하여 최고 30%까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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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용 선 yskwak@hri.co.kr ☎724-4058)
3. 경제 용어 해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 (정의) 공공사업에 민간자금을 도입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사업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SOC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함
- (유래 및 각국의 확산) 92년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PFI는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입법 과정에 있음
영국에서는 90년대 들어 본격적인 공공사업의 민영화가 추진되어 전기, 가스, 상
하수도, 전화사업, 도로관리, 하천관리, 병원급식, 형무소관리 등으로 확대
일본의 경우 PFI 지원을 위해 국유지의 무상 또는 시가 이하 제공, 정부 출자
금융기관의 무이자 대부, 정부나 지자체의 채무보증이나 출자 등의 시책 추진
영국의 PFI는 기존의 공공사업 부문을 재평가하고 재정을 슬림화하는 방법의 일
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재정적자 확대, 내수부진 지속에 따른 공
공투자 확대의 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음
- (BOT 방식과 차이점) 기존의 SOC 민자 유치 방식인 BOT(Build-Operate-Transfer)
와 추진 절차는 유사하나 사업 대상 범위와 사업 주체에서 차이가 있음
사업 범위: BOT가 주로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PFI는 시설 건
설을 수반하는 공공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함
·사업 주체: BOT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를 포함한 컨소시엄인 것에 대해 PFI
의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업자로 한정되지 않음
- (PFI의 형태) 시설설계나 자금조달, 운영관리 등을 경쟁입찰로 민간사업자에
맡기는 것으로 자립형, 시설 제공형, 민관 공동 출자형 등이 있음
자립형: 민간 기업이 다리 등을 건설하고 이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
시설 제공형: 민간 기업이 형무소나 청사 등을 건설 관리하고, 정부, 지자체가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법
민관 공동 출자형: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사업 주체를 설립하
고, 운영에 관하여서는 민간에 맡기는 방법
(김 선 덕 sdkim@hri.co.kr ☎724-4036)
Ⅱ. IMF 경제 정보
1. 금주의 정책 이슈
貿易金融 확대 논쟁
- (論爭 背景) 최근 수출 확대가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貿易金融 支援 對象
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지난 7월 수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해 3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 하반기 수출
전망도 낙관적인 것이 아니어서 금년도 수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음
·경기 부양과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서는 수출 증대가 계속되어야 하며, 현재
30대 그룹은 제외하고 있는 무역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政府의 立場) 국제 통상관행과 제한된 무역금융 재원을 감안하여 당분간 현재
의 貿易金融 支援 方式을 유지할 방침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은 대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으로 간주되어 통
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무역금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일정액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지난 3월에 무역금융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로 IMF와 협약
- (支援 對象 擴大論) 대기업의 수출 활성화가 중소기업 활성화와 실물경기 활성
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통상관행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
·대기업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무역금융
확대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증대는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감
·무역금융 존재 여부가 국제 통상규범상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이미 30대 그룹 이
외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므로, 정부가 지정한 일정 企業群에
대한 제외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
·IMF에서도 수출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정부의
自律的인 정책 선택권을 최대한 인정하고 있음. 그간 무역금융 지원 제외 대상
을 30대 그룹에서 5대 그룹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을 때에도 IMF에서
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정 반 석 bsjoung@hri.co.kr ☎724-4045)
2. 99년 예산편성 방향의 의미와 과제
(내용) 정부는 세수 부족과 구조조정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로 24조 원의 재정
적자를 포함한 총 86조 원 규모의 99년 예산 편성 방침을 발표
(특징) 예산편성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왔던 성역예산(국방비, 농어촌 개발
투자, 교육부문) 배정을 폐지하고, 재정지출의 효율 제고를 도모하기로 함
(평가) 정부의 99년 경기전망의 대략과 재정규모 및 향후 정책방향을 알 수 있
다는데 의의가 있음. 하지만 4∼5%의 경상GDP성장이라는 낙관적인 경기전망
을 근거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이 어려울 경우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
며, 재정적자 확대로 향후 재정 운영상의 신축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
주요 내용
- (개요) 기획예산위원회는 11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올해 예산에 비해 7∼8% 증가한 86조 원 규
모의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발표
- (세입 규모) 歲入은 稅收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한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해 올해와 비슷한 72조 원 수준으로 예상
·올해에 비해 稅收入은 4천억 원 정도 감소한 62조 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수
입은 2,000억 원정도 감소한 5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단지 세외수입에 있어서 주식매각대금이 올해 보다 2조 7천억 원 정도 증가한 3
조 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세출규모) 올해 세출규모(80.1조 원)에 금융조정 비용(4.4조 원)과 국채발행이자
(1.7조 원) 6.1조 원을 추가 계상한 86조 원 내외로 책정함
- (통합재정수지) 따라서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그리고 정부관리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4조 원 내외로 책정 (GDP대비 5∼6% 수준)
이는 GDP대비 4%(17조 5천억 원)로 책정된 올해 적자폭에 비해 1∼2%p 증가한
것임
- (향후 예산편성 일정) 이번 예산편성 방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정부예산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
< 97∼ 99 주요 재정지표 >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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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98* (A) │ 99(B) │증감(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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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정규모 │71.4 │80.1 │86내외 │6내외
(전년대비,%) │(13.4) │(12.2) │(7∼8) │-
│ │ │ │
────────────┼────────┼────────┼────────┼─────────
- 일반회계 │67.6 │74.9 │81내외 │6내외
────────────┼────────┼────────┼────────┼─────────
조세수입 │64.0 │62.4 │62내외 │-
────────────┼────────┼────────┼────────┼─────────
세외수입 │3.6 │4.6 │5내외 │-
────────────┼────────┼────────┼────────┼─────────
국채발행 │- │7.9 │14내외 │6내외
────────────┼────────┼────────┼────────┼─────────
- 재 특(순) │3.8 │5.2 │5내외 │-
━━━━━━━━━━━━┿━━━━━━━━┿━━━━━━━━┿━━━━━━━━┿━━━━━━━━━
ㅇ 경상성장률(%) │8.0 │3수준 │4∼5내외 │-
│ │ │ │
────────────┼────────┼────────┼────────┼─────────
불변(%) │5.5 │ △ 4수준 │2∼3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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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재정수지 │0.1 │△ 17.5 │ △ 24내외 │△ 6∼7
│ │ │ │
────────────┼────────┼────────┼────────┼─────────
대GDP(%) │0.02 │△ 4.0 │△ 5∼-6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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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추경예산(안) 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위원회, 『99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1998. 8
특징
- ▷예산 편성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왔던 소위 성역예산(국방비, 농어촌 개
발투자, 교육부문) 배정을 폐지하고 ▷재정지출의 효율 제고를 도모함
① 성역예산배정의 폐지
- 국방비는 올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거나 동결
-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거나 축소할 방침
- 농어촌 지원 및 교육부문 투자의 경우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실소요를 산정해 지
원키로 함
·단 유통구조개선사업비는 대폭 증액할 방침
② 재정지출의 효율 제고
- 지역의 균형발전 부문을 새로이 신설하여 SOC투자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어서
SOC투자는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 (98년의 경우 11.4조 원)
·그런데 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談合 入札 등 집행상의 낭비 제거 및 완공위
주의 재원배분,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
평가
- (정부의 경기전망) 정부는 99년도 경상GDP가 4∼5% 증가할 것으로 상정하고 예
산을 편성. 그러나 이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치임
·정부는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이 2%정도로 억제되며, 실질GDP성장률은 2∼3%선
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낙관적인 전망치임. KDI의 경우 실질GDP성장률을 1.8%로 보고 있
으며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는 이보다 더 비관적임
·실질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아질 경우 조세수입의 감소에 따라 재정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국채 발행시 물가상승 우려) 14조 원 규모의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의 경우
현 상황에서는 시장내 소화가 의문시되는 만큼 한은의 직간접 인수가 불가피할
전망인데, 이러한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최근 화폐유통속도가 하락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또 국공채를 민간에게 매각할 때 金利가 상승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
된다면(驅逐效果)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따라서 차라리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을 감수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음
·한편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물가 불안 여지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올해에 이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14조 원의 국채 이자만 해도 연 1조 6,800억 원에 달해, 원금 상환과 더불어 향
후 재정운영상의 신축성을 크게 저해시킬 전망임
·따라서 경기악화에 따른 재정적자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재정적자의 악순환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인력의 봉급 동결 및 감축과 같은 소극적 대응
이 아닌 민영화의 지속적 추진 등 보다 적극적인 공공부문의 개혁이 필요함
·또한 국채 상환계획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공표하여 재정정책의 투명
성을 제고시켜야 함 (박 용 주 yjpark@hri.co.kr ☎724-4033)
3. 하반기 실업대책
(주요 내용) 98년 하반기 실업대책은 일자리 확대 제공, 고용안정 노력,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보호 네부분으로 구성됨
(기본 방향) 예산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실업대책의 초점을 고용창출로 전환했으
며, 실업자 특성별 대책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선
(평가 및 과제) 단기 보완책과 단발성 생활보호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둠으로써 노
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 증대, 중장기적 실업 대책 등이 미비.
상황 변화를 반영한 단기 대책 보완과 일관된 중장기 대책 추진이 요구됨
하반기 실업대책의 내용
- (상반기 평가) 경험 부족과 단기간의 계획수립에 따른 준비 미비로 사업별 수요
를 고려하지 않은 자원배분, 실직자 대상 직업훈련의 성과 미비,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노출함
·이에 따라 ▷해고회피 지원사업과 실업자 대부사업의 목표 축소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발굴 ▷동절기 생계보호를 위한 지역 사회간접
자본 확충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과의 연계 강화 ▷직업훈련 내용 및 방법
에 수요자의 의견 반영 ▷일관성있는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분석평가시스템 구
축 등의 개선안이 제기됨
- (하반기 실업대책의 주요 내용)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에 대한 고용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크게 ▷일자리 확대 제공 ▷고용안정 노력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
자 생활보호 등 네부분으로 구성됨
·하반기 실업대책은 실업률 7.9%, 실업자수 170만 명 전망에 근거하여 마련됨
·상반기 4∼7월 예산 2조 6,612억 원의 3배에 달하는 7조 5,107억 원의 예
산을 책정, 208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계획을 세움
- (기본 방향) 실업대책의 초점을 고용창출로 전환했으며, 실업자 특성별 대책을 보
다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선됨
·그동안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발생 최소화 에 실업대책의 목표를 둠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한 면이 있었음
·하반기에는 기업 구조조정에 다른 실업 발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대신
이들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함
·한편 지금까지의 실업대책이 실업자 개개인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 일용직,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여성 가장실업자, 사무·관리직
실업자, 노숙자 등으로 분류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임
< 하반기 실업대책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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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대 제공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 지역경제사업, 공공근로사업, 주택
- 예산 : 4조 2,302억원 │ 건설사업 조기 추진
- 대상인원 : 30만 6천명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예산배정 즉시 착수
│·지역경제사업 8월 말 지방채 발행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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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 │·중소기업 신용보증 여력 연말까지 최대 97억원으로 확대
- 예산 : 1조 1,575억원 │·중소·중견기업에 원자재 구입에 20억달러 집중지원
- 대상인원 : 30만명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13조원어치 구매 촉진
│·국민주택기금에 주택분양자금 3천억원을 투입, 중소건설업체
│ 의 경영안정 도모
│·벤처기업 법인의 창업자본금 인하(5,000만원→2,000만원)
│
│
│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50개 미래유망 직종 훈련 프로그램 제작·보급
- 예산 : 5,822억원 │·수요자가 원하는 훈련기관·과정을 선택해 이수하는 훈련바
- 대상인원 : 19만 7천명 │ 우처제 도입
│·훈련수당 인상·지원체제 정비
│·실업급여-직업훈련-직업안정 연계해 원스톱서비스 체제 확충
│
│
──────────────┼───────────────────────────────
실업자 생활보호 │·SOC·공공근로사업시 일용직에 적합한 사업 개발
- 예산 : 1조 5,408억원 │·4만명의 대졸미취업자 6개월간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대상인원 : 128만 5천명 │·실직 여성가장 고용 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도입
│·해외취업 가능분야를 발굴해 외국진출 추진
│·노숙자에게 공공근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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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산 : 7조 5,107억원, 대상인원 : 208만 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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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실업대책의 평가와 과제
- (평가) 예산 배정 및 지원 항목이 일정부분 개선된 반면 단기 보완책과 단발성 생
활보호에 지나치게 비중을 둠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
증대, 중장기적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등이 미비함
·상반기에 비해 해고회피 지원 사업을 축소한 것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직접적 생활보호책의 강화는 실업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사회안전망
이 취약한 상태에서 단기간내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실업자들에게며 실질적·직
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 혼란 최소화 차원에서도 불가피하기 때문임
·한편 단기간의 실업 급증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에 주안을 두다보니 고실업의 장
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소홀함
·또한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민간 기업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
는 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의 경우 단발성 보호 및 공공근로 수당 부분이 해당
예산의 63%(3조 원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자립의지 제고에 역점을 둔다는 취지에
는 어긋남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와 예상실업자의 특성간의 불일치도 문제가 될 수 있음.
하반기에는 대기업, 금융권 및 도소매업 종사자의 실업이 크게 증가할 전망임에
도 불구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동수요 가운데 90% 가량이 쓰레기 수거, 도
로·상하수도·교량 개보수, 건설 등 노무 중심의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 (과제) 단기적 대책으로는 공공사업의 신중한 선정, 창업지원 제도의 개선, 노동통
계의 개선, 실업자 구성의 추이 반영 등이,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의 신속한 완
료, 고용창출능력 확대, 규제의 전면적 완화, 포괄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요구됨
·SOC 투자 사업은 장기적 효율성 제고와 고용창출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
·벤처기업 중심의 창업 지원 제도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는 의문시되므로, 단순
지원보다는 기술의 사업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함
·향후 실업 구성의 추이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관련 대책을 조정
·실업대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비효율적 사업을 폐지 내지는 축소하고 효율적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함
·한편 99년 이후를 준비하는 근본 대책으로서는 구조조정의 신속한 완료와 경제
의 고용창출능력 확대, 포괄적 사회안전망 확충이 요구됨
·더불어 일자리 보호 명분하의 각종 규제에 대한 전면적 완화나 폐지, 노동시장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기술과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 주택·
사교육비 축소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포함한 방향에서의 사회안전망 사
업 추진 등도 필수적임 (민 주 홍 jhmin@hri.co.kr ☎724-4014)
4. 선진국 자동차시장 동향 및 전망
(미국) 하반기에는 상반기 실시되었던 빅3의 인센티브 정책 종료로 판매 증가세
가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서유럽) 하반기에도 프랑스, 스페인, 영국 시장을 중심으로 상반기의 활황세를
이어가 연간으로는 90년대 들어 최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일본) 최악의 장기 경제불황 여파로 자동차시장도 크게 위축되어 연간 시장 규
모는 전년비 10% 이상 격감할 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하반기에는 일본 업체들과의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임. 중장기
적으로는 대선진권 수출용 RV전략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상반기 주요 시장 동향
- (미국) 상반기 자동차판매는 796만대로 전년동기비 4.3%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임
·판매 호조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 경제의 호황 지속, 판매 촉진을 위한 빅3
의 치열한 인센티브 확대 경쟁, 저금리 론(loan)의 적극 도입 등을 들 수 있음
·업체별로는 일본 업체들이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유럽과 한국 업체들은 높은
판매증가율을 보임
< 1998년 상반기 미국 시장 업체별 판매 실적 >
(단위 : 천대, %)
━━━━━━━━━━┯━━━━━━━━━━━┯━━━━━━━━━━━┯━━━━━━━━━━━━
│승용차 │상용차 │자동차
━━━━━━━━━━┿━━━━━━━━━━━┿━━━━━━━━━━━┿━━━━━━━━━━━━
합 계 │4,188(-1.1) │3,774(11.0) │7,962(4.3)
──────────┼───────────┼───────────┼────────────
빅3 │2,532(-3.0) │3,227(12.0) │5,758(4.7)
GM │1,320(-2.3) │1,187(18.2) │2,508(6.4)
포드 │821(-2.6) │1,128(2.7) │1,949(0.4)
크라이슬러 │391(-6.6) │911(16.4) │1,302(8.4)
일본 업체 │1,263(-3.4) │501(1.8) │1,764(-2.0)
유럽 업체 │320(25.0) │34(172.0) │353(31.7)
한국 업체 │73(22.3) │13(56.2) │86(26.4)
│ │ │
│ │ │
━━━━━━━━━━┷━━━━━━━━━━━┷━━━━━━━━━━━┷━━━━━━━━━━━━
자료 : Ward's Communications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서유럽) 상반기 승용차판매는 전년동기비 7.6% 증가한 751만대를 기록해 90년대
들어 최고의 호황을 누림
·프랑스가 폐차인센티브제 종료 후의 극심한 침체에서 빨리 벗어났고, 스페인의
폐차인센티브제 효과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영국의 호황이 지속됨
·업체별로는 르노, PSA 등 프랑스 업체들이 자국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높은
판매증가율을 기록했고 VW, 일본 업체, 한국 업체들도 호조세를 나타냈음
< 1998년 상반기 서유럽 승용차 판매 실적 >
(단위 : 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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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판매 │전년동기비 증가율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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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17개국 │7,510 │7.6 │100.0
─────┬─────┼───────────┼───────────┼────────────
국별 │독 일 │1,940 │4.5 │25.8
│이탈리아 │1,380 │6.4 │18.4
│영 국 │1,137 │7.8 │15.1
│프랑스 │865 │10.3 │11.5
│스페인 │591 │15.6 │7.9
│ │ │ │
│ │ │ │
─────┼─────┼───────────┼───────────┼────────────
업체별 │VW │1,313 │7.8 │17.5
│피아트 │889 │2.5 │11.8
│PSA │856 │12.5 │11.4
│유럽GM │841 │-1.8 │11.2
│유럽포드 │812 │2.0 │10.8
│르노 │774 │17.4 │10.3
│BMW │430 │1.7 │5.7
│벤츠 │304 │22.4 │4.1
│일본 업체 │900 │11.2 │12.0
│한국 업체 │182 │33.0 │2.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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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utomotive News Europe
주 : 서유럽 17개국은 EU 15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 (일본) 상반기 자동차판매는 전년동기비 15.5% 감소한 305만대 규모에 머물러 87
년 이후 최악의 침체 국면을 맞고 있음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데다 작년의 소비세 인상
도 자동차시장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음
하반기 주요 시장 전망
- (미국) 하반기 자동차시장은 상반기의 호조세가 한풀 꺾여 연간 시장 규모는 지난
해와 비슷한 1,500만대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
·하반기에 수요 감소를 예상하는 가장 큰 근거는 상반기 판매 호조의 가장 큰 배
경이었던 빅3의 인센티브 확대 정책이 상반기에 대부분 종료되었기 때문임
·또한 아시아 및 남미 경제위기, GM의 사상 최장 파업, 미 FRB의 금리 인상 가
능성 등이 하반기 자동차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서유럽) 하반기 자동차시장은 상반기의 활황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상반기 판매실적이 좋았던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이 하반기에도 호조세를 주도
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일본) 하반기 자동차시장도 극심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연간 시장 규
모는 전년비 10% 이상 격감한 600만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전후 최악의 장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연내에 新정권의 경기부양책이 자
동차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극심한 내수 부진과 예상밖의 수출 부진으로 생산은 80년 1천만대를 돌파한 이
후 19년만에 다시 1천만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시사점
- 하반기 대선진권(미국, 서유럽) 자동차 수출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
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의 몇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일본 업체들이 극심한 내수부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이 예상되어 우리 업체들과의 수출 경쟁이 더 한층 치열해질 것임
·특히 최근의 급격한 엔화가치 하락과 일본 업체들의 수출가격 인하 공세로 일본
차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물량 생산일정 준수, 적기 선적 등이 이루어
지도록 파업, 부품공급 애로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대선진권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미니밴, SUV, MPV 등 선진권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RV차종의 수출용 전략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상반기 미국 시장의 경우 밴, SUV, 픽업 등 상용차시장이 전체의 47.4%를 차지
했으며, 승용차시장의 감소세와는 달리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서유럽에서는 소형 미니밴 모델이 크게 히트한 르노의 Megane이 VW의 골프를
제치고 상반기 베스트셀링카 자리에 올랐으며, 최근 SUV, 미니밴 등을 포함한
MPV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정 진 우 jwjeong@hri.co.kr, ☎724-4041)
Ⅲ. 주요 경제 현안
1.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의 배경과 파장
(내용) 루블貨 표시 외채에 대한 90일간의 지급유예 및 달러당 루블貨의 변동폭
을 5.25∼7.15에서 6∼9.5로 대폭 확대
(배경) 외국 자본의 이탈로 인한 달러 유동성 부족 및 재정 적자의 누적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유럽 금융시장의 위축과 동유럽 국가의 외화 조달 차
질,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신흥 공업국에서의 자금 유출이 예상. 최악
의 경우 엔저 심화 및 위안화 평가절하로 연결되어 아시아 경제위기를 재연시킬
수 있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교역 및 직접투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나, 독일, 중국, 일본 등을 통한 2차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모라토리엄의 내용
- 루블貨 표시 외채에 대한 90일간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
·모라토리엄 대상이 된 루블貨 표시 외채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국채(GKO) 중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서, 현재 환율로 약 120억 달러에 상당함
<러시아의 총외채 현황(1997년말 기준)>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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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1,308) │민간 채무(720)
━━━━━━━┯━━━━━━┯━━━━━━━┿━━━━━━━┯━━━━━━━┯━━━━━━━━
공공 차관 │상업 차관 │국제기구 차입 │금융기관 │기업 │공공
───────┼──────┼───────┼───────┼───────┼────────
682 │427 │199 │403 │23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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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블貨에 대한 평가절하
·달러당 루블貨의 변동폭을 5.25∼7.15(6.2루블 기준 ±15%)에서 6∼9.5로 대폭 확
대하며, 이를 통해 수출 증가 및 러시아 외채 비용의 경감을 꾀함
모라토리엄 선언의 배경
- (달러 유동성 부족) 엄청난 외채 규모에 비해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외환 시장 개입으로 달러貨가 고갈됨
·현재 러시아 외채는 단기채 600억 달러를 포함하여 1,400억 달러이며, 두달 내에
갚아야 할 외채도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현재 외환보유고는 약 170억
달러에 불과함
·외국 자본의 이탈로 인한 루블貨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7월 이후 하루 수
억 달러씩 달러貨를 외환시장에 풀었음
<외환 보유고 추이>
(단위: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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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97.9 │97.12 │98.2 │98.3 │98.4 │98.5.27 │98.7
│ │ │ │ │ │ │
━━━━━━━┿━━━━━┿━━━━━┿━━━━━┿━━━━━┿━━━━━┿━━━━┿━━━━━━
외환보유고 │250 │180 │160 │150 │160 │140 │17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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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적자 누적) 정부의 재정 적자로 인한 외채 상환 부담의 가중
·러시아의 재정 적자 원인은 크게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세계적인 금융위기,
세수 부족에 있음
·97년 석유·천연가스의 수출 비중은 48%에 달하나, 국제 유가는 작년 배럴당 1
6∼17달러 선에서 최근 11∼12달러 선까지 하락함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외
국인 투자가들의 러시아 현지 투자가 위축되었음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 (유럽 금융시장 위축)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유럽 증시 폭락과 통화 약세가 야기될 것임
·러시아에 305억을 제공한 독일은 모라토리엄으로 이자 지급이 지체되면 손실이
엄청나며,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도 각각 70억, 43억, 36억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
·현재 독일 은행의 대러시아 채권에 대해 독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을 서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은행 자본금의 13%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
- (동유럽의 외화 조달 차질) 러시아와 가장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어왔던 CIS
(독립국가연합) 및 동유럽 국가에 큰 파장을 미칠 것임
·러시아 경제위기로 경제 개방화가 앞서있는 동유럽 선발 개혁 국가(폴란드, 체
코, 헝가리)의 환율, 증시 및 국채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음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가 매우 밀접한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시 등에서는 부정적 영향의 파급 속도가 더욱 빠를 것으로 전망됨
- (신흥 공업국의 자금 유출) 아시아 경제 등 신흥시장의 혼란이 가속화될 것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국제 투기 자금들이 러시아 뿐만 아니라 불안 상
태에 있는 아시아의 금융시장에서 이탈한다면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연될 것임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엔화 약세 및 중국 인민폐 평가절하가 예상되어 세계경
제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 단기적으로 차관은 물론 민간 투자 자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임
·정부 차원의 경협 차관은 17억 6,800만 달러로, 협상을 통해 원자재 및 방산 물
자로 상환받는 데 주력해야 함
·국내 금융기관의 국공채 투자 10억 2,000만 달러 중 8억 4,000만 달러가 러시아
재무부 발행 국채이므로, 회수 불가능 사태는 별로 없을 것임
- 교역 및 직접 투자 규모가 작아,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임
·기업의 직접 투자는 6월말 기준 134건 2억 3,366만 달러이며, 실제 투자 금액은
90건 1억 2,800만 달러임
·러시아는 1997년 우리나라의 21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총수출의 1.2%, 총수입의
1.2%를 점유하였음
·그러나 러시아 경제 위기가 동유럽으로 파급될 경우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우리
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
- 우리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중국, 일본, 독일을 통한 2차적인 영향
이 클 것으로 보임
·독일 등 유럽계 은행의 아시아 국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와 밀
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도 상당한 타격을 받아, 엔화 약세 및 위안화 평
가절하로 연결될 경우 외환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의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을 서둘
러야 할 것이며, 특히 외환보유고의 안정적인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황 동 언 hde@hri.co.kr, ☎724∼4055)
<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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