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추억 : 한국경제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김상조 교수가 나오는 토론회....

IMF때는, 라떼는 이런 토론회가 중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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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회   진 행 순 서


제1부 한국경제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사회  : 남구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위원장·지식인연대 운영위원)

  발제 1
  현시기 외환·금융위기의 배경과 의미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발제 2
  IMF구제금융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상조 (한성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발제 3
  현정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제2부 종 합 토 론

  사  회 :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지식인연대 운영위원)
  토론자 : 노재열 (민주금속연맹 정책2국장)
           이수봉 (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차장)
           정윤광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지도위원)



자 료 집  차 례


  발제문 :  한국경제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현시기 외환·금융위기의 배경과 의미 -------------------------- 5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IMF구제금융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22
  김상조 (한성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현정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 46
  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자료 및 일지

  Ⅰ. 참고자료
  1. 공황기의 노동운동 (김세균 소장) -------------------------------- 72
  2. 대위기의 시대를 맞으면서 (채만수 부소장) ------------------------- 76

  Ⅱ. 번역자료 : 해외에서 본 외환·금융위기
  1. 아시아 위기의 의미(International Workers Bulletin) ------------------- 79
  2. 세계동시공황의 발소리가 들린다(일본 思想運動) --------------------- 83
  3. 디플레이션의 위협(Business Week) ------------------------------- 90

  Ⅲ. 상황일지
  IMF구제금융과 금융·외환위기의 전개과정 -------------------------- 96
현시기 외환·금융위기의 배경과 의의
현시기 외환·금융위기의 배경과 의의


현시기 외환·금융위기의 배경과 의의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11월 들어 폭발한 외환·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 파국적인 상황으
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외환 부족으로 원화의 시세는 위기 폭발 이전인 약 2개월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절하되고, 주식지수는 10년 전 80년대 후반의 소위  3저 호황
이전의 그것으로 폭락하였다. 신용연계의 파탄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 또
그로 인한 화폐핍박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공룡과 같은 재벌로 불려 왔던 거대기업 그
룹들조차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한국에서 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 는 신화를 깨고 14개의 종합금융회사가 이미 도산
상태에 빠져 있고, 거대 증권회사들도 파산하거나 파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예금인
출 사태의 표적이 된, 거대 일반은행인 제일은행과 신탁은행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은행에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긴급 출자하였고, 거듭거듭  금융 안정화 대책 을 밝
히고 있지만, 곳곳에서 예금인출 소동이 벌어지는 등 금융공황은 속히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각 은행의 경영자들이 모여 기업어음의 만기일을 2개월
연장해주기로 합의하고, 한국은행은 일부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부실채권화된 시중은행
의 콜자금을 보전(補塡)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12월 12일에
11조 원이라는 거액을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긴급 공급하고 있지만, 이로써 사태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별반 보이지 않는다.
  사태를 폭발시킨 직접적인 계기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극심한 외환부족으로 자칫 대
외지급 불능사태가 예견되어 11월 21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자금을 요
청하기에 이르러, 12월 3일에는 아무튼 IMF와 한국정부 사이에 자금의 수수조건에 합
의하여 자금의 일부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부족, 외환위기는 해소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IMF가 강요하고 한국정부가 수용한 자금지원 조건이 사실상 제국주의적 야
욕을 숨기지 않고 있어서 자본측과 대중의 위기의식이 공히 높아져 있고, 극히 보수적
인 국내의 제도언론들조차  12·3 국치 니,  정축국치 니,  경제신탁통치 니,  경제식민
지화 니 하는 등등의 언사를 크게 삼가지 않고 있다. 우호적인(?) 자금지원을 차단하고
사실상 IMF의 뒤에서 강압적 조건들을 주도한 미국의 정부 및 독점자본에 대한 대중
의 분노도 높아가고 있다.
  석유류 등 주요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연쇄적인 도산과 신규
노동인력의 취업난으로 실업이 증대하는 데에다,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현
위기상황을  정리해고 를 단행할 호기로 삼음으로써 대량의 실업과 장시간 저임금 노동
이 절실한 현실로 돼가고 있다. 그리하여 실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체 노동자계급을
짓누르고 있고, 민중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얼마나 그들의 생활을 옥죌 것인지 짙은
불안과 두려움에 감싸여 있다.
  그런데 이 파국은 어떻게 온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따지고 보면 우리 정치인, 기업인, 관료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예측
불가능 에서 기인 ( 조선일보 , 97. 12. 12,  만물상 )한다는, 정말이지 상식적으로는 예
측도 불가능했던 주장에서부터 국민사치·방탕론, 재벌책임론, 김영삼 정권 및 관료의
무능·직무유기론 등등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들은 대개는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 의도에서, 혹은 대중을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킬 목적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김영삼정권 책임론이 대통령선거 분위기
와 얽혀 활발히 주장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사치·방탕론 이, 언제나처럼
권력과 독점자본의 나팔수의 노릇을 하는 교수·기자·기타 사회명망가 등 이데올로그
들과 대중언론매체의 위력을 빌려 대중의 순진한 애국주의를 자극하면서 대중적 호소
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말하자면,  모두가 내 탓이요!  하는 식의 일종의 종교적 참회
를 대중에게 강요하면서, 그  탓 을 보상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각종의 관변단체,
종교단체, 애국부녀회 등의 국수주의 단체, 어용노조, 초·중·고등 학생이 동원되어
 허리띠를 졸라맬 것 과  이른바 노·사·정 합의와 합심으로 이 난국을 극복할 것  등
등이 결의되고 시위되는데, 거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개재할 공간은 물론 거
의 없다.
  위기의 원인이나 배경, 그 의의 그리고 향후 전개 전망 등에 대한 이성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관한 논의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부르주아 언론과 이데올로그들에게서는 그들의 계급적 한계 때문에
진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기로 하자.

  ① 먼저,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국민사치·방탕론 이라고도 해야 할 주장은 기본적
으로는 이성적인 원인 진단이기보다는 원시적 직관에 의존한 주장이고, (일부 순진한
(?) 논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독점자본에 대한 대중의 이데올로기적 종속과 경
제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주장은, 위기가  외환위기 의 형태로 폭발하였다는 사실
과 기왕에 대중에게 주입된 애국주의 및  수출 = 애국 이라는 의식이 한데 어울리면서
대중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논의의 가치조차 없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제껴두자. 대신 그 매체가 갖는(혹은 갖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진보성 때문에 잘못된 논의가 더욱 혼란과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한겨레 (이봉수,  한국 꼴 난다 ,  한겨레 , 97. 11. 26)에서의 논의를 보기로 하자.
   한겨레  신문의 이봉수 부장은 최근의 위기의 원인을 이렇게 말한다.

   요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도 크게 보면 자만심에서 비롯한 자업자득이다. 집 사치,
옷 사치, 차 사치, 외식 사치, 해외여행 사치 등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들이 이어졌다. 기업
의 차입경영과 과잉투자도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국민소득 만 달러 시대' 운운하던
정부의 치적 자랑도 너무 앞섰다.

  결국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들 이 위기의 주원인이라는 것인데, 이  분수를 모르는 짓
거리들 을 일삼은 자들은 그의 글의 앞뒤 맥락으로 당연히  국민 이다. 그런데, 그 국민
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노동자계급이니, 그는 결국  노동자들의 분수를 모르는 짓
거리들 이 위기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같은 글에서  국민
도 정부와 재벌만 탓할 일이 아니다 라든가,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가계·기업·정
부가 살을 베어 내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할 때, 그 설교의 주요
대상은 당연히 노동자계급이다.
  이는 당연히,  임금 동결 = 임금 삭감 이나  허리 졸라매기  감수라는 논리로 이어진
다. 다만  보다 설득력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할 뿐이다.

   국민도 정부와 재벌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번에 들여오는 구제 금융은 국민저축의 부
족분일 따름이다. 국민소득계정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다른 나라 국민의 저축으로 메워진다.
국민들은 이제 3~4%의 저성장도 감내해야 한다. 경상수지적자와 인플레를 겪으면서 쉽게
이룩한 고도성장보다 그것이 값진 것일 수도 있다.

  이를 보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한국 노동자계급의 과소비로 경상수지의 적자가 생긴
것이고, 그 부분을 다른 나라의 근검 절약한 노동자계급의 저축이 메우고 있으니 그만
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는 것이다.
  글마다 일본이나 미국의 (독점)자본을 배울 것을 설교하는 이봉수 부장다운 주장인
데,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도 아전인수격으로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자기 주장
의 설득력을 높이려는 그의 가예(家藝)는 죽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얘기한다.

   멕시코는 지난 94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뼈를 깎는 초긴축으로 95년
에는 마이너스 6.2%로 성장률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멕시코가 악몽에서 깨어나는데는 1년
밖에 안 걸렸다. 96년에 5.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5백억 달러를 받기로 했던 지원금은
절반 정도만 활용했고, 그것도 조기 상환해 나가고 있다. … 칠레 등 다른 중·남미 국가도
경제가 살아나는 곳이 많다.

  결국 노동자계급이  뼈를 깎는 초긴축 을 실행하면 곧 악몽에서 깨어난다는 얘기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가계·기업·정부가 살을 베어 내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말할 때, 이는 철저히 노동자계급의  살을 베어 내는 고통 을 요구하
는 것이고, 또 기업과 정부가 그러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부장의 이러한 주장은 위기의 원인 진단에서부터 철저히 잘못된 것, 혹은
기만적인 것이고 선동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집 사치, 옷 사치, 차 사치, 외식 사치,
해외여행 사치 등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들이 이어졌다 라고 행위주체를 생략하고, 또
 국민 이라는 애매한 말의 뒤에 숨어 얘기할 때, 그는 직접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분수를
모르는 짓 으로 표현했을 때 날아올 반박의 예봉을 피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 부장이  멕시코가 악몽에서 깨어나는데는 1년밖에 안 걸렸다  운운할 때,
그의 안중에는 물신화된  경제성장률 만 있을 뿐 대량의 실업과 장시간·저임금 노동,
자본의 횡포와 폭력, 생활의 파괴, 무권리 상태를 강요당하고 있는 멕시코의 노동자 대
중은 없는 것이다.
  그는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 라는 자신의 주장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자신의
주장에 그럴 듯한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엉뚱하게도 제1차 대전 후 영국에서의  금본
위제 의 부활(정확히 말하자면,  금지금본위제 (金地金本位制)로의 잉글랜드 은행권 태
환제의 부활)을 끌어오는데, 그에 의하면 당시 처칠에 의한(?)  파운드 의  과대평가 ,
 판단력이 모자라는 결정 이  한때 영국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원인이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유감스럽게도, 일정한 화폐명의 은행권에 법에 정한 금의 일정
분량을 대응시켜 은행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태환제 하에서의 환평가와, 국가지폐화하
여 그 가치(가격의 도량표준 혹은 지폐가 대표하는 금량)가 수시로 변하는 불환제 하에
서의 환평가의 차이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태환제 하에서 외환시세의
변동이나 외환위기의 양태는 지금 이른바  관리통화제 라고 불리는 불환제 하에서의 그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결코 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관리통화제를 채택
하는 대신에 금본위제를 부활시킴으로써 영국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다 고 주장
한다면, 혹시 최소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지금 주장은 무지·무식을
과시하는 위에서의 선동밖에는 안 된다. 특히 태환제 ― 그가 말하는  금본위제  ― 에
서는 은행권의 가치를 입법에 의해서 일정한 금량과 직접적·고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의  과대평가 라는 개념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그가 알 리
없을 것이다.)
  주제로 되돌아 와서, 위기의 원인을  국민 의  낭비 ,  사치 , 혹은  방탕  등에서 찾는
주장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기가  외환위기 의 형태로 폭발하고, 또 그것을 수반하
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근거를 찾을 것인데, 이는 몇 가지의 사례를 제시하
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예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의  국민 은 그렇다 치더라도, 94년 이전의 멕시코의  국민들 , 그리고 지난
여름 이전의 태국·필리핀·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들 이
 낭비·사치·방탕 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낮은 소득으로?
  둘째, 결국  낭비·사치·방탕  등 때문에 국제수지가 적자를 누적하고 이 때문에
 외환위기 → 금융위기 → 경제위기 가 오고 있다는 논리일 터인데, 그렇다면 매년 천
수백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누적시켜온 일본에서 지난 91년부터 전개되어 오고 있
는 금융위기·경제위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는가?
  셋째, 일본과 반대로 매년 천수백억 달러의 국제수지 적자를 누적해 오면서 세계 최
대의 채무국으로 되어 있는 미국에서 대략 지난 93년도부터 거대한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없더라도, 이상의 상
반된 예들은 소위  국민사치·방탕론 이 현시기 경제위기의 원인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현경제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두번째 주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론 , 특
히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근본적인 결함론 이라고도 해야 할 것으로, 이는 한국정부가
IMF에 제출한  한국경제계획각서 의 제7항 및 제6항에도 표명되어 있는 주장이다.
IMF(미국)의  구조개혁 (restructuring) 강요를 합리화하는 서양 측의 대부분의 이데올
로그들이 이러한 주장에 입각해 있고, 국내에서도  구조개혁  혹은  구조조정 을 강력히
주장하는 논자들이 이 입장에 서 있다. 그리고  재벌 해체 를 주장하는 이른바 재벌책임
론 도 기본적으로는 이 주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이러한 논의는 사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우선 그 가운데 유서 깊고
대표적인 부르주아 기관지의 하나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의  한국,
기적의 종말 (South Korea, The end of the miracle)이라는 특별기사(Nov. 29 -
Dec. 5, 1997)를 보면,  문제의 진짜 원인들은 거의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며, 1950 - 53년 후의 폐허에서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하는 데에는 국가 주도의
(state-guided) 재벌 지배 경제체제가 아주 잘 기능을 했으나, 지금은 그 체질이 문제
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식의, 그렇고 그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1) "South Korea, The end of the miracle," The Economist, November 29 - December 5, 1997, p. 23.

  또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제학 및 경영학 교수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부르주
아 기관지의 하나인  비즈니스위크 (Business Week)의 컬럼니스트인 루디 돈부쉬
(Rudi Dornbusch)도 이 잡지(Dec. 8, 1997)에  한국에서 구제금융 효험이 없을
것 (A Bailout Won't Do The Trick in Korea)란 글을 쓰고 있는데, 그도 역시 유사
한 그렇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 한 번 인용해보자.

   현재의 은행 및 기업의 위기의 배후에는 한국경제의 몇 가지 근본적 문제점들이 놓
여 있다. 국가 개입(Statism)이 생산성을 방해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국가는 일본에
나 어울리는 방식으로 경제과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개입은 수십년 전 발
전의 초기에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과 간섭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경제
적 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과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에 자리를 내주
어야 한다. … 금융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Seoul)가
신용을 배정해 왔고, 금융 시스템은 금전등록기에 불과하였다. 오늘날 그 시스템이 완
전히 파산하여, 그것을 치유하는 데에만 국내총생산의 15%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 Rudi Dornbusch, "A Bailout Won't Do The Trick in Korea," Business Week, Dec. 8, 1997, p. 10.


  그리고 이들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혹은 근본적 취약점 내지 결함 의 하나로 노동시
장의 이른바  비유연성 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예의  이코노미스트 는 이렇게
쓰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고도성장의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또 다른 잔재 때문에도 필요한 구조개
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군부 지배 정권들은 대부분의 노동
조합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임금의 인상률을 생산성의 상승률 이하로 훌륭하게 억제해 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달래는 한 방식으로, 사용자들은 어떤 노동자가 실제로 도끼로 조장을
살해하지 않는 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었다. 그 법률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것을 폐지하려는 작년의 시도는 노동자들의 총파업 위협으로 연기되었다. 그 결과 공식
실업률은 3% 이하이지만, … 취업자 10명 중 한 명은 불필요한 잉여인력이다. ) 앞의 The Economist, p. 24.


  그리고 루디 돈부쉬도 같은 글에서,  민주화로 작업장의 상황이 바뀌어, 수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인내심으로 생산성에 뒤지는 임금을 받던 상황이 끝나고, 작업장
마다 파업만 일어나고 있다 ) R. Dornbusch, 같은 글, p. 10.
고 쓰고 있다.
  이들이 문제를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진단할 때 그들의 지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본 및 금융시장의 전면 개방·자유화 및 이른바  노
동시장의 유연화 를 골자로 하는, IMF가 강요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타당 한 것이
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히 실행해야 하는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는 차기 정권의 강
력한 리더쉽에 의문을 표시함으로써 넌지시, 그리고  미국의  루디 돈부쉬는 노골적으
로 이것이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루디 돈부쉬를 다시 인용해보자.

   한국은 쉽사리 위기를 탈출할 수 없다. 약간의 추가적인 통화절하, 개혁, 부실 은행 및
기업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대출금을 떠받치는 외부의 구제금융으로는 되지 않는다. 지금
의 불명예스러운 정권은 선거에서 패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극적인 타개책을 내
놓아야 한다. 한국은 그 시장을 외부의 참여자들에게 완전히(fully) 열어야 한다. 외국의 투
자자들이 혼란을 떠맡아서 오래 동안 미루어 온 기업 및 금융 구조개혁을 비타협적으로 해
치워야 한다. 정부도 한국의 기업들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 R. Dornbusch, p. 10.


  그의 주장은 추상같아서, 그는 그 글을  만일 한국이 듣지 않으면, 상업차관의 지불
정지(moratorium)가 그 나라와 시장에 이미 배웠어야 할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
고 맺고 있다. 가히 명치시대의 일본의 정한론자(征韓論者)들이나 뱉었음직한 안하무인
의 협박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내의 진보진영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벌 책임 → 재벌 해체
론도 큰 범주에서는 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론 , 특히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근
본적인 결함론 에 든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IMF나 기타의 해외 독점자본의 이데올로
그들과는 다른 동기와 목적의식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는 민중주의적 시각에
서 말하자면 일종의  합리적 기업,   윤리적 기업(?)  등을 추구하고 있고, 일부는  반독
점  전술이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신자유주의적·제국주의적 입장에 입각한 것이든, 민중주의적 혹은
반독점 전술적 입장에 입각한 것이든, 이들 입장들은 위기의 원인을 해명하는 데에 있
어서 공통의 방법론적 오류를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이 오류를  한국경제 에 특수한 것
으로 파악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동남아나 일본의 위기를 짐짓 외면하거나, 이들 세 부
류의 경제유형간의 억지 유사성을 찾고 있다. 이들의 시각에서는 위기는 자본주의적 생
산에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 세 부류의 경제구조, 특히 금융 및 기업구조의 취약
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들이 끝내 그렇게 주장하는대야 말릴 방법이 없지만, 결
코 올바른 주장은 아니다.

  ③ 김영삼 정권 무능 및 경제관료 직무유기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앙은행의 총재
가 외환위기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자,  내가 갱제를 뭐 아는가,
 장관들에게 일임해 놓았다 며 태평한 대통령,  펀더멘탈(경제기초)은 튼튼하다 는 아
집에만 집착한 경제부총리 등)  동아일보 , 97. 12. 12.
을 가진 국민은 확실히 불행하다. 그리고 어쩌면, 대자적
계급으로 성장하지 못한 왜소한 계급으로서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해태와 무능, 그리고 직무유기는 사실상 위기의 양태 및 진행속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본질적인 것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구구한 논의는 생
략하기로 하자.

  2. 위기의 원인과 배경

  현재 진행중인 외환·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원인을  한국경제 에서 찾는 것은 근본적
으로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래야 겨우,  왜 위기가 외환·금
융위기의 형태로 폭발하였는가?   왜 좀 더 빨리나 좀 더 늦게가 아니라 바로 지난 달에
폭발했는가?  정도일 것이고, 그것도 자본주의 세계시장과의 관련하에서가 아니면 사실
은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위기의 본질은 과잉생산 공황이고, 따라서 그 원인도 세계시장에서의 과잉생
산·과잉축적이다.
  한국에 한발 앞서서  위기 = 공황  상태에 들어간 동남아 국가들이나 91년의 이른바
 버블 파탄 ) 거대한 번영기에 이윤율의 하락으로 극심해졌던 부동산·증권투기의 공황에 따른 파탄.
 이후 장기적인 침체·저성장 상태에 있으면서 다시 새로운  위기 = 공황
을 맞고 있는 이웃 일본 등을 잠시 제켜 두자.
  그러면, 한국경제의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수지의 적자 누적과 몇몇 거대 기업
군(재벌)의 도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인데, 이 양쪽 모두 현시기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극대화된 생산과잉의 직접적 결과이다. 국제시장에서 거의 모든 상품이 과
잉상태에 있고,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철강, 메모리 반도체, 석유화학
원료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내외 시장이 심각한 과잉상태에 있어서 판매 및 수출에
애로가 발생했고, 가격 등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수지 적자,
이윤 압박으로 되면서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이자부담이 큰 기업들을 파산시켜 왔다. 금
년 정초부터 한보가 쓰러지기 시작하여 위기가 폭발하기 전까지 기아까지 쓰러지면서
위기를 준비해 왔는데, 이들 기업의 도산의 원인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주력 상품의 과
잉생산, 이윤압박, 이자부담 과중이었다.
   그런데 과잉생산은 그것이 심화될수록 경쟁을 격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과잉생산을
심화시키는 식으로, 원인이 결과를 낳고 다시 결과가 원인이 되는 파국적 과정을 밟고
있다. 사실 근대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전개과정은 그러한 과정을 되풀이 해 온 것인데,
최근 수년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성립하여 전지구적 차원의  자유무역 이 강화
되고,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등 각 지역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등의 움직임도 과잉생산과 경쟁의 격화에 대한 독점자본의 대응이자 과잉생산과 경쟁
을 격화시키는 계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멕시코나 동남아, 한국 등의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등이 가혹한  구조조정 을 강요하고 전면적인 시장개방·자유화를 강요하
는 것도 그러한 과잉생산과 격화된 경쟁을 반영한  너죽고 나살기 (dog-eat-dog)에 불
과하다.
  그 때문에, 잠시 제켜 두었던 일본에 대해서 보자면, 한국과는 정반대로 매년 천수백
억 달러씩의 국제수지 흑자를 누적시키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이윤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은 엄청난
부실채권을 안고 신음하다가 속속 도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거대 산요증권(三洋證券)의
도산에 이어 전국 규모 10위의 호카이도타쿠쇼쿠은행(北海島拓殖銀行)이 도산하고, 지
난 11월 24일에는 업계 4위의 야마이치증권(山一證券)이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야마이
치증권의 도산은 일본자본주의 역사상 최대규모 회사의 도산인데, 그것이 관리하고 있
던 투자는 약 1,880억 달러였다.) "Why Failures Make Sense: They can lead to the creation of a sounder Asian economy," Business Week,
 Dec. 8, 1997, p. 16. 지난해의 한국의 총수출액이 약 1,300억 달러인 것과 비교하라.
 현재 일본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금융위기는 참으
로 엄청나서, 즉 일본경제의 과잉생산·과잉축적은 참으로 엄청나서, 어떤 경제학자들
은 일본의 전체 은행 및 증권회사의 3분의 1이 조만간 야마이치처럼 쓰러지거나 합병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곳.

  아시아의 위기가 과잉생산 위기요 과잉축적 위기라는 라는 사실을 부르주아적 이데
올로그들이나 그들의 매체는 좀처럼 말하려 들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드물게 그것을
인정하는 기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11월 10일자  비즈니스위크 에 실린
 디플레이션의 위협 (The Threat of Deflation)이라는 글이 그것이다. 비록 과잉생산
(overproduction)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기피하고 대신에 과잉능력(overcapacity)라는
다소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불환제인 이른바  관리통화제  하에서의 물가
와 태환제 하에서의 물가를 무차별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현시기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과잉생산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결과는 더욱 위험스러운 것이 될 것임
을 말하고 있다. 그를 인용하자면,

   아시아 전역에 걸친 건축 소동, 미국의 계속적인 경제확장, 그리고 유럽의 경제회복 때
문에 모든 곳에서 생산은 소비를 앞서서 내달리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가 아직 강한 미국에
서도 이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수년래 처음으로 반도체에서 자동차까지 여러 산업
에 걸쳐서 세계적인 과잉능력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가 수출을 늘려 위기를 빠져 나오려 하
기 때문에 과잉공급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 결과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시대 -- 디플
레이션의 시대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 Michael J. Mandel and others, "The Threat of Deflation," Business Week, Nov. 10, 1997, p. 33.


  대부분의 독점자본 이데올로그들이 제국주의적 야욕에 눈이 어두워, 현재 동남아와
동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위기를 강 건너 불인 양하면서, 욕심을 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위 글의 필자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최대의 위험은 동아시아의 디플
레이션(그는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세계경제의 다른 지역에 염려가 되는 것은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어
떻게 확산되느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 같은 곳.

  다음과 같은 그의 지적은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도 정확히 이러한 악순환적 디플레이션이었다. 1929년에서 1933년
까지 물가는 매년 10%씩 떨어졌다. 차입금이 과도하지 않았던 회사들도 도산했고, 실업은
격증했으며, 경제와 증권시장은 깊은 혼절상태에 빠졌는데, 그러한 상태는 제2차 세계대전
에 의해서만 끝날 수 있었다. ) 같은 곳.


  그리고 12월 10일에는 로버트 사무엘슨(Robert J. Samuelson)이라는 한 칼럼니스
트도  워싱턴포스트 (The Washington Post)지에  아시아 커넥션 -- 미국인들이 자
기만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경제에 훨씬 더 위협적일 것 이라는 글에서,  역사
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상황과 (1930년대) 대공황의 초기 사이에 커다
란 유사점이 있음을 알 것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증시는 세계적으로 폭락했고, 금융위
기가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켰으며, 정부 관리들은 낙관론을 공언하고 있었다 ) Robert J. Samuelson, "The Asian Connection: It may be more threatening to our economy than we
  complacent Americans like to think," The Washington Post, Dec. 10, 1997;  조선일보 , 97. 12. 12의 번역
  게재 분도 참조.
고 쓰
고 있다.
  실제로 지금 위기는, 우선 일부의 국가에서 폭발했지만, 세계적 성격·원인의 것이
고, 미구에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을 강타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실제로, 예컨대 지난 10월 27일에 홍콩 증시의 폭락에 자극받아 자본주의 세계의 주요
증시가 폭락하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공업지수가 사상 최대폭의 폭락을 기록했을 때,
자본주의 세계는 새로운  대공황 의 악몽에 떨어야 했다.
  10월 27일의 대소동 후 10월 29일에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 그린스팬(Alan
Greenspan) 의장은 미 하원에서 증언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짐짓  그 대폭락은 인플레
이션과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여 미국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유익한 사건 이며  공황의
근거는 아니다 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비즈니스위크 의 기자
는,  그린스팬이 그 모두를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일년 내내 그는  지금 증권
시장에는 투기거품이 일어 있어서 결국은 터질 것 아니냐 는 질문 공세를 공개적으로
받아왔다 고 평하고 있다.) Dean Foust, "Just What The Chairman Ordered: Why the market' gyrations don't worry Greenspan,"
  Business Week, Nov. 10, 1997, p.31.

  상품의 과잉생산 외에 지금 자본주의 세계시장은 투기적인 화폐자본의 엄청난 과잉
상태에 있는데, 주지하는 것처럼 이 점이야말로 동남아와 한국의 외환·금융위기의 직
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나 한국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급격히 단
기외환차입을 증대시켜 왔는데, 세계시장의 포화 및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출증가율의
둔화로 이들 국가의 외환준비금이 줄어들자 이들 국가는 투기자본의 작전 대상이 되었
고 이에 따라, 파국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지금 세계시장의 투기적 자본의 총액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데, 한 추계에 의하면 94
년 하반기 현재 약 20조 내지 35조 달러(약 3경5천조 내지 6경1,250조 원)이라고 한
다.)  東京新聞 , 94. 10. 27; 今宮謙二,  金融不安定構造 -- 基軸通貨ドル體制の動搖 , 新日本出版社, 1995,
  pp. 107 - 108.
 당시 최대경제대국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은 약 6조 달러, 93년도 말의 주요 자
본주의 국가(G7)의 외환준비가 약 3,600억 달러, OECD 국가 전체의 그것이 약 6,000
억 달러, 그리고 세계 전체의 외환준비가 약 1조 달러에  불과 한) 今宮謙二, 같은 책, p, 91.
 사실로부터, 그들
투기자본의 규모와 위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투기자본이 이렇게 거대해지는 것은 물론 이미 생산 및 유통 부면도 자본과잉·생산
과잉 상태여서 새로운 화폐자본이 마땅히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투기자본의 비대화, 투기의 격화 역시 과잉생산·과잉축적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최근에야 밝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의 은행이나 종금사 등 금융기관과 대기업 등
도 동남아 등지에서 무턱대고 투기적 활동을 벌여 오다가 동남아의 외환·금융위기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현재의 외환·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  금융기관 ― 기업 해외 변칙투자 환율 폭등 화불렀다,   조선일보 , 97. 12. 12.
 이 역시 작
년에 특히 국내의 과잉생산으로 이윤율에 심한 압박을 받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금사 등이 해외의 자금시장에서 상환기간 1년 짜리 단기 외채를 빌려 국내
의 업체들에게 만기 5년 10년 짜리 대출을 하고, 리스자금으로 이용한 것 등도 그러한
상황에서의 일종의 투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금 대략 92년경부터 시작된 장기호황으로 득의만면해 있지만, 그
역시 호황의 붕괴가 초읽기라고 할 수 있다. 불과 2년여만에 뉴욕의 주가지수는 4,000
에서 8,000을 넘는 가히  수직상승 을 한 후에 지금 불안정한 동요를 되풀이하고 있다.
주가의 폭등은 미국 시장이 극도의 포화상태 내지 과잉상태로서 자본의 이윤율이 급락
해 있어서 소자본의 투기가 극심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황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하나의 고전적 지표에 다름 아니다.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의 미국경제의 비중에 비추
어 그 대호황이 붕괴할 때 올 위기가 얼마나 위력적일 것인가는 우리의 안이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간간이 1930년대를 반추하는 소리가 들리고, 제2차 세계대
전이 운위되는 것도 결코 예사일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그 위기가 조만간 급격히 세계화될 조건
의 하나도 투기자본화 되어 있는 일본의 외환 누적분이다. 일본은 80년대 후반 이후 일
반적 과잉생산과  0 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은행자본을 포함한 대량의 화폐자본이 유망
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에 대량으로 흘러 들어가 이
른바  버블 을 생성시켰던 것인데, 90년대 들어와 버블의 붕괴로 타격을 받고, 많은 자
본이 미국과 동남아에 투자되었다.) 山下勇男,  過剩生産にあえぎ動搖する世界資本主義 -- 世界同時恐慌の足音が聞ごえる,   思想運動
  No. 574, 東京, 97. 11. 15.
 이른바  엔이 둔갑한 달러 (円が化けた ドル :
 日經ビジネス , 97. 9. 15, ( 過剩生産にあえぎ動搖する世界資本主義 -- 世界同時
恐慌の足音が聞ごえる 에서 재인용) )인데, 지금 일본은행들의 해외 융자 잔고의 약
56%가 아시아 투자인데,) 山下勇男, 같은 글.
 그 총액은 약 2,650억 달러이다.) Brian Bremner & Emily Thornton, "Is Japan at The Brink, Too?" Business Week, Nov. 10, 1997, p. 30.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폭락의 방아쇠가 되었던 타일랜드는 일본의 다국적기업이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나라의 하나이다. 게다가 타일랜드의 대외채무는 93년 말에
470억 달러였는데 96년 9월에는 770억 달러로 불어나 있었고, 그 증가분의 대부분이
일본은행의 융자여서, 타일랜드의 통화위기가 표면화되었을 때 융자 잔고는 375억 달
러였다. 타이에서는 현재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 대출의 약 40%에 해당하는 대략 370
억 달러가 불량채권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주요 대출자가 일본의 다이이치긴교은행
(第一勸業銀行), 코교은행(興業銀行), 스미토모은행(住友銀行), 후지은행(富士銀行) 등
일본은행들이다.
  일본 국내에서의 타격에 더해서 동남아에서 이들 은행이 받고 있는 타격은 조만간
미국 등 다른 곳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고, 이는 곧바로 아
시아의 위기를 세계화하는 파이프라인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2월 11일·12일 일본은 또한 저락하는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유 미 국채(재무
성 증권)의 일부를 팔기 시작하고, 그에 때맞추어 세계의 증시는 또 한번 동반 하락하
였는데, 그 귀추 또한 주목된다.
  정말 과잉생산에 동요하는 세계자본주의의 동시공황의 발소리가 바로 문전에 들리는
것은 아닐까?

  3. IMF 통제체제와 대응

  위기에의 IMF 개입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우리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한 발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
기로 하자.
  한국정부가 IMF에 제출한 의향서(Letter of Intent)나  한국경제계획각서 (Korean-
Memorandum on the Economic Program)는 현재의 위기의 근본원인이 한국경제
의  구조적 취약점 (각서 제7항)이나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근본적인 결함 (각서 제6항)
에 있다는 전제하에 한국경제를 철저히 구조 개혁하는 데에서 위기의 극복방안을 찾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
까지 미치는 지침을 담고 있고, 또 그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1998년 1월 말까지는 2
주마다 IMF의 점검을 받고 1998년에는 2·4·7·11월 등 4번에 걸쳐서 분기별 심사
를 받도록 하고 있다(각서 제41항). 그 주요 기조는, 긴축재정 및 금융, 부실 금융기관
의 도태·정리, 금융·자본·상품시장의 전면적 개방·자유화,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
선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인데, 전형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이고 제국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다.
  지침이 너무나 세부적이고 고압적이어서 한국정부의  정책  따위가 끼여들 여지가 추
호도 없는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다소 이 각서의 현실성을 훼손하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협상 타결 이후 IMF나 국제 금융독점자본측이 공식·비공식적으
로 한국정부의  합의 이행 가능성  여부를 문제삼으면서 한국정부와 대중을 길들이려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각서가 너무나 세부적인 데에서 오는 비현실성에 대한 저들의 왜
곡된 인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각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은 몇
가지 각도에서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긴축재정, 긴축금융, 고금리 정책,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으로 사실상 대
중의 소비수준을 하향 억제하고자 하는데, 현 위기가 사실은 여느 공황과 마찬가지로
과잉생산 위기라 할 때, 그러한 대중소비 억제정책은 오히려 공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긴축정책과 그에 따른 민생압박에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마련인 크고 작은 사
회적 저항엔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둘째, 위기의 근본원인은 물론 과잉생산이지만, 그것이 현재와 같은 외환위기의 형태
로 나타나게 된 데에는 다분히 한국경제 등이 국제적 투기자본에 무대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탓일 것인데, 각서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자본 및 금융시장의 철저한 개방·
자유화는 한국경제와 따라서 민중생활을 더욱더 깊숙이 국제투기자본의 자의에 노출시
키는 것은 아닌지?
  셋째, 각서 내용대로의  금융부문 구조조정 이란 다수의 종금사, 은행의 폐쇄를 예정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금융기관의 무차별 연쇄도산을 용인하던가 의도하는 것은 아닌
지?
  넷째, 외국인에 의한 종합금융회사(merchant bank)의 소유권의 100% 소유, 외국인
의 국내 금융시장 자유 진입 및 금융기관의 자유 인수·합병(M&A), 은행을 포함한 외
국 금융기관 자회사 및 현지법인의 자유 설립, 외국은행들의 국내 은행 주식의 자유 매
입, 외국인 투자 한도 및 주식 소유 한도의 50 ∼ 55%로의 확대 등등은 결국 외환·금
융위기를 기화로 한국의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권을 헐값에 탈취하겠다
는 의도가 아닌지? 등등.
  여기서 우리는 IMF의 성격과 임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IMF는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더불어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협정의 사물이고, GATT와 더불어 제2차 대전 후 자본주의 세
계 통화·금융·무역질서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 그것은 1930년대의 적대적인 블록경
제화와 제2차 대전으로 파괴된 국제통화제도와 무역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이었는데, 그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 지배하에 있었다. 그 내재적
모순 때문에 70년대 초에 붕괴되고 70년대 중반에 개정되기까지 IMF 협정은 일개 국
민통화인 미국의 달러화를 금과 동일시하여 모든 가맹국가의 통화를 이 달러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제4조 제1항), 그렇게 되기까지의 영국의 이익을
대표한 케인즈(Keynes案)와 미국의 이익을 대표한 화이트(White) 간의 첨예한 대립은
국제통화·금융사에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GATT 역시, 당시 물정에 어두
웠던 미 의회의 비토로 애초의 국제무역기구(ITO)안에 훨씬 못 미치는 집행기구 없는
협정에 머물렀지만, 영국의 스털링 지역에서의 차별적 기득권을 지우는 것을 주요 목표
로 한 철저한 미국 이해 위주의 것이었다).
  IMF는 애초부터 그러한 성격의 기구였고, 따라서 이번의  협상 이 사실상 미국 이익
위주의 프로그램의 강요였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 실제로 이번  협상
을 사실상 미국이 배후에서 총지휘했고, 그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재무성 차관보까지
 협상 이 진행되는 호텔에 파견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 않은가?
  특히 미국 유학 출신의 경제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일부의 이데올로그, 일부의 지배층
은  IMF 통제체제야말로 미루어왔던 구조조정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 라는 식의 발언을
해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위기의 부담이 그들에게 떨어지기보다는 고스란히 노동자 계급을 중심
으로 한 민중에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기에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대응방안은 별도로 발제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커다란 원
칙을 대략 내오는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당연히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가장 충실한 방식과 방향 이어야
한다. 가장 노동자계급적인 대응만이 어려움을 헤치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그동안 별러 왔던 이른바  정리해고 , 즉 대량해고를 단행할 절호의 기
회로 삼으려는 독점자본의 노골적 움직임과 언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동안 별러
왔던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는 독점자본의 노골적 움직임과 언
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장 대폭적인 기름 값을 올리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독점자본의 제1의 대응은 노동자계급과 기타 민중의 생활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공격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은,  경제 니  국가경제 니 하는 이
름으로 추구되는 독점자본의 번영을 위해서나, 기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희생될 성질
의 것이 아니다. 거꾸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경제 니  국가경
제 니 하는 것들이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혹시 누가 교활하게도, 혹은 어리석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할 것을 설교할지 모른다. 노·
사·정 합의 운운하는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 설교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들은
교활한 기만책동이요, 무지한 자기희생이다.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과잉생산·과잉축
적 이라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그들 스스로 어쩔 수 없이  과잉
투자  운운하고 있지 않은가? -- 자본주의적 위기의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소비야말로
미덕 이다. 물론 그 궁극적으로는 비극의 전쟁뿐인, 독점자본이 부추기는  국가주의 ·
 (기만적) 애국주의 를 극복하고 세계의 노동자가 연대하여 문제에 정식으로 맞대결해
야 한다는 정신에서 말이다. 새로운 대공황의 발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
다.
  독점자본이  소비의 미덕 을, 케인즈주의적  유효수요 를 대대적인 전쟁의 파괴와 살
육에서 찾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민
중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서 찾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치열한 고용보
장 투쟁, 임금인상 투쟁, (유사시의) 전쟁반대 투쟁이 필수적이다.
  이미 보도되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IMF가 강제할 조치 중에는, 긴축재정이니
구조조정이니 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일반적인 공격에 더해서, 금융·자본시장에 대
한 철저한 혹은 대폭 확대된 개방이 있다. (실제로도 멕시코는 95년의 위기를 겪으면
서, 그리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금 외국자본에 의한, 예컨대, 은행의 완전소유를 허
용하고 있다.) 이는 한편에서는 해외 다국적자본과 한국의 독점자본 = 재벌간의 투쟁이
면서 한국 노동자의 잉여노동 및 한국의 자원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권의 확대를 노
리는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공세에 대해서 역시, 고용보장, 생활임금 보장을 동반
한 노동시간 단축, 기타 노동자·민중의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치열한 투쟁만이 방패
로 된다.
  독점자본 =재벌과 그 이데올로그들은 노동자·민중을 그들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다국적자본에 민족적 이해를 희생시키면서 그들의 계급적 이해를 찾고, 그를 위해서 기
만적인 애국주의를 선동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동시에
민족적 이해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IMF 구제금융과 한국 경제의 미래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1. 서론
  한국 경제는 지금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 이후 10여일간의 숨막히는 협상과정 끝에 12월 3일 550억 달러의 자금
지원 및 이에 따른 가혹한 내용의 구조조정 조건을 담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올해
들어서 재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하루에 4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더
니, 결국 국가경제 전체가 파산하였음을 공식 선언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MF는 GATT(현 WTO)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
제질서를 주도하여 온 국제기구이다. IMF는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위기
를 겪고 있는 나라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 IMF의 구제금융은
그 수혜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에 대한 조정을 강제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IMF Conditionality), 이것은 구제금융 수혜국의 경제주권이 크게 제약됨을 의미한
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라로서 경제주권을
IMF에 이양하게 되었고,  제2의 국치일 을 맞게 된 셈이다.
  한국 경제가 공황(panic) 상황을 맞고 있는 것만큼, 한국의 경제학도 공황 상태에 빠
져 있다.  조화로운 시장경제질서 하에서는 공황이란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하는 이른바
주류경제학(특히 자유주의 경제학)은 눈 앞의 현실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시장경
제질서의 불안정성 또는 그 모순을 주장하던 비주류경제학(포스트 케인즈학파 또는 맑
스경제학)은 구체적 대안의 제시라는 현실의 요구 앞에서는 무력감을 토로할 수밖에 없
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현실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기에는
그 틀이 너무나 좁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 특히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다.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 한보부도
사태 및 김현철 국정개입 의혹, 기아부도사태 및 이를 둘러싼 정계·관계·재계의 음
모,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방치한 정치적 직무유기와 정책적 무능 등 최근 1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앞에서는 장황한 이론이 필요없다. 즉 금융을 수단으로
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재벌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 이와 연관된 반민주적이고 반민중
적인 정치구조가 바로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천민적 재벌경제구조와 부패한 수구정치구조를 근원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
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재벌과
정부는 건재한 채 노동자만이 고통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는 새
로운 도약은 커녕 작금의 위기로부터 회복될 수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IMF의 성격과 그 구제금융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일반적 논의를 기초로 이번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데 따른 장
단기적인 파급효과를 예측해본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구체
적 현실의 문제, 즉 신용공황과  재벌해체의 문제를 노동자·민중의 관점에서 해결하
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2. IMF와 그 구제금융
  (1) IMF의 성격
  IMF는 1차 세계대전,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사건들에 의해 특징지워
지는 20세기 전반부의 역사적 산물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를 (GATT
(현 WTO)와 함께) 주도하여 온 20세기 후반부의 골격이기도 하다.
  국제통화금융질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2차 세계대전 이전의 20세기 전반부는 세
계금본위제도의 붕괴와 각국의 경쟁적 평가절하로 점철된 혼란의 역사이다. 국제통화
금융질서의 혼란은 국제무역을 위축시킴으로써 자본축적에 대한 결정적 장애물이 되었
다.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전승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환율의 안정화,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그 위에 국제통화금융질서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1945년 12월 브레튼 우
즈 협정에 의해 창설된 IMF(국제통화기금)이다.
  IMF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창설 과정에서의 논의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 특히 그 중에서도 국제통화금융질서에 대한 구상
은 주로 영국과 미국이라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논의되었는데,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영국은 전시 중에는 물론 전후의 부흥에도 미국의 대규모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영국의 파운드화가 누려왔던 전통적 국제통화로
서의 기능과 지위만은 최소한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반면, 이미 세계 최대의 채권국
이며 생산과 무역의 측면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 미국은 스스로 세계경제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미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1948년 당시 미국이 자본주의세계 전체의 광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5%로 절반을 넘었고, 세계
 수출총액에서는 21.9%, 세계 공적 금 보유액에서는 70%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木下悅二외,
 박교인 편역(1985),  현대세계경제체제론 , 청사, p. 21 참조.
 충분
히 가능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오히려 이것이 자기의 책임이라는 자부심까지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이해관계 대립은 IMF의 조직구성에 관한 초안 작성단계에서부터 그대로 표
출되어, 1943년 경에는 영국의 케인즈안(Keynes Plan)과 미국의 화이트안(White
Plan)이라는 두개의 대조적인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 두 초안은 ① 국제통화의 창출 방
식, ② 국제기구의 재원마련 방식, ③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 책임 소재 등의 쟁점사
항에서 극단적인 이견을 보였다.) 케인즈안과 화이트안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비교설명은 국제경제연구원(1977),  전후국제경제30년사 - ②
 통화·금융편  pp. 23-31 참조.

  먼저, 영국의 케인즈안은 ① 금이나 (미국의 달러화로 될 것이 확실시되는) 어떤 한
나라의 화폐가 국제통화의 중심이 되는 체제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통
화는 신용화폐 형태) 케인즈안은 이것은 Bancor라고 명명하였다.
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며, ② 국제기구가 회원국에 금융지원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원 역시 회원국의 직접 출자가 아니라 신용창출 형태로 새롭게
공급되어야 하고, ③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비용은 적자국 뿐만 아니라 흑자국
역시 동등한 비중으로 공동부담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케인즈안
은 경제력이 쇠락하고 국제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영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IMF가 케인즈안을 기초로 해서 창설될 가능성은 애초부터 전무하였다. IMF
는 이미 압도적인 경제력을 확보한 미국의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하는 형태로 창설되었
다. 즉 미국의 화이트안이 제시한대로 ① 금 및 (고정된 비율로 금과 교환될 수 있는
유일한 통화인) 미국의 달러화가 국제통화의 중심이 되며, ② 각 회원국의 경제력과 약
간의 정치적 요소를 반영하는 비율로 배분된 할당액(Quota)) IMF 총회에서의 각 회원국의 투표권도 이 Quota 비율대로 배분된다.
을 회원국이 직접 출자함
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③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 및 이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
의 조정책임은 국제수지 적자국이 전적으로 국내 긴축정책을 통해 부담하는 형태로
IMF는 조직되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IMF는, 국제무역질서 측면에서의 GATT(현 WTO)와 함
께, 국제통화금융질서 측면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확인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
당하게 되었다.
  한편, 전후 복구를 통해 서독·프랑스·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가 회복되
면서 미국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을 전제조
건으로 하여 출범하였던 브레튼 우즈 체제는 60년대 이후 계속 혼란을 거듭하다가
1971년 8월 미국이 달러화의 금 태환을 정지함으로써 붕괴되었다. 이에 따라 IMF의
구성과 기능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야기되었다.
  먼저, ① 국제통화로서의 금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키면서 각국의 환율체계는 고정
환율제도에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또한 ② 60년대 이후 국제통화금융질서의 불안정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대해 회
원국들의 출자금으로 마련된 재원만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재
원확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산물이 1969년 IMF협정 개정을 통해 도
입된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이다. SDR은 금과의 교환이 인정되
지 않고 또 그 창출의 전제조건으로 별도의 준비금(reserve)을 적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국제신용화폐이다.) 따라서 SDR은 케인즈안이 제시하였던  Bancor를 기초한 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유동성 공급 이라는 개념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DR을 대량 창출하는 것은 국제유동성을 과잉상태로 만들어 인플레이션 압
력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또 창출된 SDR을 회원국간에 어떤 비율로 배
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에, SDR은 70년대 몇차
례의 증액 이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논쟁은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대립 형태로 진행되었다. 후진국들은 구조적 국제수지 적자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의 SDR이 창출되어 특히 후진국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SDR 창출로 그 압력이 가중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선진국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그 결과 SDR은 IMF의 새로운 재
원조달 방안으로 크게 기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국제기구의 회계단위로서
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IMF는 여타 국제기구나 각국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에 의해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IMF의 재원 확대 실적이 지지부진한 데 비해, 외환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는 점점 커져 갔다. 특히 80년대 이후 금융산업의 자유화·국
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적 투기자금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만큼 국제통화
금융질서가 붕괴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오늘날에는 국제외환시장의 거래액 중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를 결제하기 위한 외환거래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으며, 나머지 90%
이상이 모두 단기적 투기거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의 외환시장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자금지원 규모와 조건을 협의하
는 것은 IMF가 주도하지만, 지원금액 중 IMF가 실제 염출하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금액은 IBRD·BIS·ADB 등의 여타 국제기구나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협조융자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IMF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창설될 당시의 모습과 상당히 달라졌지
만, 한가지 원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③ 외환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비용은 IMF 구제금융 수혜국, 즉 국제수지 적자국이 국내 긴축정책을 통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원칙에도 예외는 있다.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 오늘날에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된 미국이 바로 유일한 예외인정 국가
이다. 미국은 과거에 누렸던 헤게모니적 지위는 상실하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가장 영
향력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핵심적 국제통화로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는 달러화의 발행
을 통해 국내 긴축정책 없이 국제수지 적자를 지속할 수 있고, 보다 중요하게는 미·일
구조조정협의와 같은 쌍무협상을 통해 대미 흑자국의 구조조정을 직접적으로 강요하여
왔다.
  결론적으로, 점증하는 국제통화금융질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IMF의 대응력은 극
히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국제수지 적자국만이 구조조정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국
제통화금융질서의 불안한 생명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IMF체제의 본질적 특성이
다. 이 과정에서 미국만이 예외로 인정됨으로써, 결국 IMF체제는 창설 당시는 물론 오
늘날까지도 미국적 경제질서를 세계경제질서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IMF 구제금융의 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IMF는 각국 환율의 안정화와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국제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 자금을 지원
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여기서는 IMF의 자금지원, 즉 구제금융의 유형 및 이
에 부수되는 조건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IMF 회원국은 자신에게 배정된 할당액(Quota)을 출자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25%
는 IMF가 지정하는 국가의 통화, 즉 달러화로 납입하고) 1971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기 이전에는 금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었다.
, 나머지 75%는 자국 통화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 교환성을 회복하지 못한 나라의 통화는 사실상 사
용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IMF의 재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달러화로 납입된 부분
뿐이다.
  창설 당시의 협정에 의하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IMF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규모도 각 회원국의 할당액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 그 한도는 할당액의
125%, 즉 달러화로 납입한 부분의 500%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IMF에 달러화로 납입한 출자분은 약 11억 달러(9억 SDR)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IMF로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11억 달러의 500%인 55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 중 할당액의 25%, 즉 달러화로 납
입한 부분만큼은 회원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반면, 할당액의
100%에 해당하는 나머지 한도는 IMF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조건(IMF
Conditionality)의 이행을 약속해야만 인출할 수 있다.
  한편, 1952년 IMF는 대기성 차관 협정(Stand-By Credit Arrangements)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이후 IMF의 주된 자금지원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회원국이
일정한 내용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명기한 비공
개 협정을 IMF와 체결하는 방식인데, 이에 의거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자금전
액을 일시에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대개 12개월 내지 18개월) 동안 분기별로
협정상의 조건 이행여부를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을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 있
는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대기성 차관 협정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받는 나라는 사실상
조건의 이행을 회피 내지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IMF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국제통화금융질서의 불안정성
은 날로 증가함에 따라, 6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종류의 자금지원제도가 만들어졌다.
IMF의 자금지원제도는 크게 일반지원 제도, 특별지원 제도, 양허성지원 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IMF의 주된 자금지
원 방식인 대기성 차관 협정은 실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
되는 문제가 있어, 최근 멕시코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기간을 2∼3주로 단축시킬 수 있
는 긴급차입제도(Emergency Financing Mechanism)가 도입되었다. 이 경우에 보통
대기성 차관 협정 방식도 동시에 추진된다.

<표 1> IMF 자금지원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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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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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원                                                                                       ┃
┃(Regular Facilities)                                                                            ┃
┠──────────┬──────────────────┬──────────────────┨
┃1. 준비금 부분      │국제수지조정 필요에 따라 어느 시점  │이 경우는 인출에 따른 조건이 부과되 ┃
┃(Reserve Tranche)   │에서나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음.     │지 않음.                            ┃
┠──────────┼──────────────────┼──────────────────┨
┃2. 신용 부분        │회원국 할당액의 25%에 해당하는 일   │일차신용 부분은 비교적 조건이 가벼  ┃
┃(Credit Tranches)   │차신용 부분과 할당액의 75%에 해당   │우나, 확대신용 부분은 엄격한 내용의 ┃
┃                    │하는 확대신용 부분으로 나뉨.        │정책목표가 조건으로 부과됨.         ┃
┠──────────┼──────────────────┼──────────────────┨
┃ 3. 대기성 차관 협정│회원국은 정해진 기간내에 IMF의 재   │경제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에 의  ┃
┃(Stand-By           │원 중 일부를 인출할 권한을 가짐. 인 │해 지원계속 여부가 결정됨. 운영평가 ┃
┃Arrangements)       │출은 분기별로 이루어짐              │는 신용정책, 정부·해외차입, 무역 정┃
┃                    │                                    │책, 외환보유고 수준 등을 포함       ┃
┃                    │                                    │                                    ┃
┖──────────┴──────────────────┴──────────────────┚


┎──────────┬──────────────────┬──────────────────┒
┃4. 확대 기금 지원   │대기성 차관 협정의 경우보다 장기, 대│기간은 3∼4년 정도. 조건은 대기성   ┃
┃(Extended Fund      │규모 자금을 지원. 주로 사회주의경제 │차관 협정의 경우와 동일.            ┃
┃Facility: EFF)      │에서 시장경제로 이행 중에 있는 나라 │                                    ┃
┃                    │들이 대상임.                        │                                    ┃
┃                    │                                    │                                    ┃
┣━━━━━━━━━━┷━━━━━━━━━━━━━━━━━━┷━━━━━━━━━━━━━━━━━━┫
┃특별 지원                                                                                       ┃
┃(Special Facilities)                                                                            ┃
┠──────────┬──────────────────┬──────────────────┨
┃1. 수출변동보상 금융│수출 대금의 일시적 부족, 수입비용 상│수출 급감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를 당 ┃
┃(Compensatory       │승, 국제금리 상승 등 통제불가능한 상│사국이 제어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책 ┃
┃Financing Facility) │황으로 인한 국제수지조정 필요시 지  │수립을 IMF와 협의                   ┃
┃                    │원.                                 │                                    ┃
┃                    │                                    │                                    ┃
┠──────────┼──────────────────┼──────────────────┨
┃2. 완충재고 금융    │회원국의 완충재고에 대한 지원. 84년 │국제수지 방어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  ┃
┃(Buffer Stock       │이후 중단.                          │                                    ┃
┃Facility)           │                                    │                                    ┃
┠──────────┼──────────────────┼──────────────────┨
┃3. 체제전환 지원    │1995년 12월 폐지                    │-                                   ┃
┃금융 (Systematic    │                                    │                                    ┃
┃Transformation      │                                    │                                    ┃
┃Facility)           │                                    │                                    ┃
┣━━━━━━━━━━┷━━━━━━━━━━━━━━━━━━┷━━━━━━━━━━━━━━━━━━┫
┃양허성 지원                                                                                     ┃
┃(Concessional Facilities)                                                                       ┃
┠──────────┬──────────────────┬──────────────────┨
┃1. 구조조정 지원    │저소득 국가들에 중기 거시경제정책이 │-                                   ┃
┃(Structural         │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성  │                                    ┃
┃Adjustment          │조건의 차관.                        │                                    ┃
┃Facility)           │                                    │                                    ┃
┠──────────┼──────────────────┼──────────────────┨
┃2. 확대 구조조정    │87년에 생긴 제도로서 저소득 국가의  │중장기적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으로서 ┃
┃지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주요 금융 지원 │IMF 및 IBRD 자문관의 지원하에 3년   ┃
┃(Enhanced           │형태.                               │간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Structural          │                                    │                                    ┃
┃Adjustment          │                                    │                                    ┃
┃Facilit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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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보고서


  3.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한국 경제
  (1)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 긴축정책 및 자유화정책
  자금지원제도의 종류에 따라 구제금융 대상국에 부과되는 조건의 내용이 조금씩 다
를 뿐만 아니라도, 가장 많이 활동되는 대기성 차관 협정 방식의 경우에도 조건의 내용
에 관한 교과서적인 모델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술한 IMF의 기본적인
성격, 그리고 최근의 멕시코·태국·인도네시아 등의 사례(<표 2> 참조)를 통해 그 조
건의 내용 및 파급효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12월 4일 IMF
이사회에 제출되었던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는데, 이하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정책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IMF 구제금융 양허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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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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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178억 달러                  │40억 달러                 │100억 달러                  │
│        │(총 528억 달러)             │(총 179억 달러)           │(총 330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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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성장률 목표 : -2.0%       │◆성장률 목표 : 3.5%      │◆성장률 목표 : 하향        │
│정책    │◆재정 :                    │◆재정 :                  │◆재정                      │
│        │ - GDP대비 4.4% 흑자        │ - 예산 11.8% 삭감        │ : GDP 1% 이상 흑자         │
│        │ - 부가가치세율인상         │ - 부가가치세율 인상      │◆물가 : 한자리수           │
│        │    : 10% -> 15%            │    : 7% -> 10%           │◆경상수지 적자             │
│        │ - 공공투자 삭감            │ - 일부 관세율 인상       │ : 2년내에 GDP대비 2.2%로   │
│        │◆임금인상                  │ - 공공투자 삭감          │  축소                      │
│        │ : 10%이내로 억제           │◆물가 : 5.0%이내         │                            │
│        │◆공공요금 인상             │◆경상수지 적자           │                            │
│        │ : 전기 20%,                │ : GDP대비 3%이내         │                            │
│        │   휘발유 35%               │◆외환보유고 250억달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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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환율 :                    │◆부실금융기관 정리       │◆부실금융기관 정리         │
│        │ - 변동환율제로 이행        │ : 58개 시중 금융기관 업무│ : 16개 시중은행 정리       │
│        │ - 선물시장 설립            │  정지, 이중 30개기관 폐  │                            │
│        │◆금융기관 자기자본비율 달  │  쇄                      │                            │
│        │ 성 강제                    │                          │                            │
│        │◆국내신용 한도 설정        │                          │                            │
│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상환  │                          │                            │
│        │ 기한 연장                  │                          │                            │
│        │                            │                          │                            │
├────┼──────────────┼─────────────┼──────────────┤
│산업정책│◆정부예산 집행의 최우선순  │-                         │◆공기업의 농산물 수입 독점 │
│        │ 위를 금융산업 복구와 민    │                          │ 폐지                       │
│        │ 간투자활성에 둠            │                          │◆시멘트가격 상한철폐       │
│        │◆공기업 민영화 : 발전소, 공│                          │◆국민차사업 조정 : 2000년까│
│        │ 항, 항만, 통신 등          │                          │ 지 국산부품 사용 규정 폐지 │
│        │                            │                          │                            │
└────┴──────────────┴─────────────┴──────────────┘

출처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보고서

  IMF의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당면 외환위
기를 초래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이고, 두번째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
기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으로 IMF 또는 미국의 관점에서 본 해당국 경제질서의 취약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 두 부분은 혼재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만, 단순화시켜 본다면 첫째 부분은 안정화 프로그램으로, 두번째 부분은 구조조
정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차례대로 살펴 보자.

  가) 안정화 프로그램 : 긴축정책
  IMF 구제금융 신청의 배경인 된 외환위기는 항상 해당국의 경상수지가 구조적인 적
자 상태를 기록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따라서 외환보유
고에 여유가 있는 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경제주권의 상실을 자초할 이유
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는, 케인즈적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당국의 생
산능력 이상으로 지출(그것이 민간의 소비이든 기업·정부의 투자이든 간에)이 이루어
졌음을 의미한다. 자국의 생산능력 이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으로부
터 수입을 많이 하는 것 뿐이며, 그 결과는 당연히 경상수지 적자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외환시장의 위기를 진정시키고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안정화 프로그램의 기본
적인 내용은 지출의 축소, 즉 긴축정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안정화 프로그램은 긴
축정책의 또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긴축정책의 수단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지출을 감
축하는 대신 세율은 인상함으로써 재정적자를 축소(또는 재정흑자를 확대)하는 재정긴
축이다.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 공기업을 (특히 외국인에) 매각하는
공기업 민영화도 재정을 긴축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활용된다.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규
모를 대폭 감축하는 긴축금융도 빠질 수 없는 안정화 프로그램의 한 요소이다. 긴축금
융의 결과 금리는 폭등하게 된다. 한편, IMF가 명시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많
지 않지만, 해당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실질)임금의 인하도 안
정화 프로그램의 핵심적 요소이다.
  결국, 어떤 수단을 통하든간에 IMF는 해당국의 경상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
을 정도로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요구하게 된다. 긴축정책의 결과 해당국은 저성장, 심
지어는 마이너스 성장) 1994년말 외환위기사태를 겪은 멕시코의 경우 1994년의 GDP 성장률이 4.5%였는데, 1995년의 성장률을
  -2.0%로 낮출 것을 IMF로부터 요구받았다. 그런데 1995년의 실제 GDP 성장률은 -6.2%로 IMF의 요구치부터
  훨씬 낮았다.
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성장률 둔화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도
고통을 받겠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저성장의 고통은 대부분 실업률 상승과 실질
임금 인하를 통해 노동자에게 전가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화이트안에 따라)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책임을 전적으로 적자국이 지도록 만든 IMF체제의 궁극적 효
과이다. 선진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후진국, 그 중에서도 후진국 노동
자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고, IMF는 그 선봉에 서 있는 것이다.

  나) 구조조정 프로그램 : 자유화정책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성격은, 구제금융 대상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진국의
경제질서와 IMF가 대변하는 미국의 경제질서 사이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란 미국의 경제질서를 세계경제질서로 확산시
키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후진국들은, 정부가 의욕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
하거나 또는 여타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이유에 의해, 대부분 시장기능이 매우 취약
하며 정부가 시장기능의 상당부분을 대신하고 있다. 한걸음 더나아가 선진국의 관점에
서 보았을 때 후진국이란 개념은 애초부터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자유) 이 때의 자유는 결코  만인의 자유 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소수 기득권
  층의 자유 이다. 김상조(1997),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부정적 유산 : 사이비 신자유주의 , 학술단체협의회
  97 학술토론회,  박정희시대 재평가와 오늘의 한국사회  참조.
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유지
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의 관점에서 후진국 경제질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강요하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당연히 자유화정책을 기본적인 내용으
로 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자유화정책의 또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구제금융을 받는 후진국 경제질서의 특징에 따라 부과되는 자유화정책의 유형도 매
우 다양하다. 우선,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의 많은 경우에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과대평
가하는 방향으로 환율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였는데) 1994년의 멕시코나 1997년의 태국·인도네시아나 모두 자국 통화가치를 미국의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화가 평가절상되면서 이들 국가들의 통화는 실제가치보다 상당히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통화가 조만간 평가절하될 것을 예상한 국제적
  투기자금의 공격이 이어졌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불러온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 국제적 투기자금
  의 엄청난 규모를 감안할 때, 후진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 의 중앙은행도 자국의 통화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이것이 경상수지의 적자를
누적시키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되었다. 이 경우 IMF는 예외없이 환율자유화의 명목하에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강제하는데, 그 결과 해당국 통화의 환율은 대폭 상승하게 된
다(통화가치 하락). 환율상승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회복시킴으로써 경상수지 적
자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원자재·자본재의 수입가격을 상
승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 명목임금의 상승은 억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결국 노동자의 삶의 조건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은 통상 후진국의 시장 중에서도 그 불완전성이 가장 심각한 부분인 것으로
지적된다. 균형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규제되는 공금리, 제도금융시장과 사금융
시장으로 이원화된 금융시장, 자금에 대한 항상적 초과수요에 따른 (특히 공기업과 일
부 대기업에 편중되는) 선별적 정책금융체계, 금융기관에 누적된 천문학적 액수의 부실
채권 등등의 현상은 IMF의 관점에서는 비효율과 불합리의 전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산업에 대한 IMF의 구조조정은 한결같이 상당수의 금융기관을 파산처리함
으로써 부실채권을 강제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즉 금융자유화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금융긴축 효과 및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단기적으로 금리를 치솟게 할 것이다. 그 결과 차입의존도가
높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에의 접근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파산을 부채질하고,
실업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외환시장·금융시장의 왜곡상은 (경제개발 목적에 의한 것이든 또
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목적에 의한 것이든 간에) 정부가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개
입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정부의 경제개입은 공기업의 형태
로 나타난다. 따라서 IMF의 자유화정책은 정부의 경제활동을 축소하고 또 관료제적 비
효율성을 제거한다는 명목하에 공기업 민영화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공
기업 민영화는 또다른 목적(사실은 보다 중요한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
다. 즉 공기업 민영화는 안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재정긴축의 수단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동력 역할을 하는 공기업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같은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노사관계의 특성은 크게 다
르다. 따라서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서 노사관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나라
마다 차별적이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의 경우 노동운동세력이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조합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 정치권 차원에서도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사·정 합의 틀을 통한
  임금인하와 근로기준 악화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로서 부과된다. 반면 노동운동의 역사가
  일천한 아세안 국가의 경우 이에 대한 조건 부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노사관계 부분이 크게 취급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이 취급되
지 않아도 될만큼 노동운동 세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반영한 뿐이다. 필요한 경우 IMF
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임금수준의 차원을 넘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하에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되며, 그 결과는 고용불안 심화
와 근로조건의 악화이다.
  한편, 선진국 자본의 활동영역이 국경을 넘어 확대됨에 따라, 특히 80년대 이후 국제
화·세계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단순히 후진국 내부의
자유화 차원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자유화정책은 대외적 자유화, 즉 개방화를 필수적
으로 포함하게 되었으며, 최근에 올수록 대외개방 측면에 보다 강조점을 두게 되었다.
예를 들어, 외환자유화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
고, 금융자유화의 경우 그 초점이 금융시장·자본시장 개방으로 이동하였으며, 금융기
관 M&A나 공기업 민영화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외
국인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개방화를 핵심요소로 하
는 자유화정책을 후진국에 강제함으로써 결국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선진국 자본의
축적영역을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후진국 경제질서의 특징, 즉 사용자-노동자간·대-중소기업간·중화학-
경공업간·도-농간에 2중구조가 항존하는 상태에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한 자
유화의 충격이 주어진다면, 그 결과 역시 2중적일 수밖에 없다. 기득권을 가진 쪽은 확
대된 자유를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지배를 받아 온 쪽에는 파탄과 몰락의
자유만이 주어질 것이다.

  (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효과
  가)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
  앞에서 살펴본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은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적
용되었다(<표 3> 참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을 당
혹스럽게 했던 것은 외환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단기대책이 (가혹할 정도로) 강도 높
게 요구되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 된 표면적인 원인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금융
기관의 부실채권 누적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237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GNP대비 4.9%),
이것은 GNP대비 비율로만 본다면 약 7%의 기록한 태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된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는 외채를 누적시켰고, 특히 1년이내에 상환하여
야 할 단기외채가 총외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1997년 9월말 현재 1,196억 달러인데, 그 중 만기 1년미만의 단기외채가 전체의 54.8%
  인 656억 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이 통계에는 사실상의 외채인 현지금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현지금융 규모는 9월말 현재 512억 달러이다. 현지금융의 대부분이 단기외채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의 단기외채는 1천억 달러를 넘는다. 정부가 이처럼 왜곡된 외채구조를 방치한 이유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환시장은 조그만한 충격에
도 금방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표 3> IMF 구제금융에 따른 한국의 양허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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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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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GDP 성장률 : 98년 3%, 99년 잠재성장률 수준(약 5%)               │
│경제적  │◆물가상승률 : 5% 이하                                            │
│목표    │◆경상수지 적자 : 98년 GDP대비 0.5% 이내(97년은 3%)               │
│        │◆외환보유고 : 98년말까지 2개월분의 외환보유고 적립               │
└────┴─────────────────────────────────┘


┌────┬──────────────────────────────────────────┐
│구 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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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금융긴축을 통한 외환보유고 제고, 경상수지 적자 축소                         │
│정책의  │◆투명·건전·시장중심적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
│기본방향│◆경제의 위험 분산을 위한 기업의 차입의존도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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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및 │◆목표 :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기조 유지                                     │
│환율정책│◆절차 : IMF스탭과 협의하여 집행                                                    │
│        │◆내용 : 물가목표에 맞추어 총유동성(M3) 증가율 인하, 단기적으로 고금리 허용, 변동환 │
│        │ 율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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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목표 : 재정적자 축소와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금융부문 부담 완화를 위해 GDP의      │
│        │ 1.5%에 해당하는 (조세와 지출 양 측면의) 재정조정 실시                              │
│        │◆세수 확대 : 원유세와 특별소비세 인상, 기타 간접세의 과세기준 확대                 │
│        │◆지출 축소 : 경상경비 축소 및 SOC투자 등의 자본지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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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기본방향 : 명확하고 엄격한 퇴출정책, 강력한 시장과 감독정책, 경쟁촉진             │
│구조조정│◆퇴출정책 : 9개 부실 종금사 정리, BIS기준(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은  │
│        │ 행은 증자나 M&A를 통해 구조조정                                                    │
│        │◆예금보장 : 2000년말까지만 전액 보장, 이후부터는 소액예금자만 보호                 │
│        │◆회계의 투명성 제고 : 외국 회계법인이 대형금융기관의 회계장부 감사                 │
│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 : 독립성 확보 -+- (*두 법안의 입법과정에서 IMF가            │
│        │◆한국은행 독립 : 물가안정을 주임무   -+    자신의 의견을 강력 반영할 계획*)        │
│        │◆개방 : 98년 중반까지 외국은행 자회사 및 외국증권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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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무역자유화 :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선 다변화제도, 규제적인 수입허가제 폐지에 관한  │
│자본    │일정표 제시                                                                         │
│자유화  │◆자본자유화                                                                        │
│        │ - 외국인 주식매입한도 : 종목당 한도(현 26%)를 97년말 50%, 98년말 55%로 확대, 1인   │
│        │  당 한도(현 7%)를 97년말 50%로 확대                                                │
│        │ - 채권시장 : 98년 2월까지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 시장 개방 확대                    │
│        │ - 기업의 해외차입 : 98년 2월말까지 제한 폐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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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 기본방향 :                                                                       │
│구조 및 │ - 금융개혁을 통해 재벌의 은행 차입의존 경영행태 쇄신                               │
│기업구조│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기업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향상                          │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조치                                                         │
│        │  - M&A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
│        │  - 기업공시 철저 : 상장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회계기준 도입 및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  │
│        │   사 의무화, 결합재무제표 도입,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폐지                         │
│        │  - 파산관련제도 :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보조나 건전기업과의 강제합병 금지            │
│        │                                                                                    │
├────┼──────────────────────────────────────────┤
│노동시장│◆노동시장 유연화 : 정리해고 제한 완화, 파견근로제 도입                             │
│        │◆고용보험제도 강화                                                                 │
├────┼──────────────────────────────────────────┤
│기타    │◆금융실명제 : 현행 골격 유지                                                       │
│        │◆통계자료의 투명성 제고 : 외환보유고, 금융기관의 경영상황, 통합재정수지 등에 대한  │
│        │ 자료를 IMF기준에 맞추어 98년 3월말까지 공표                                        │
├────┼──────────────────────────────────────────┤
│실행기준│◆98년 1월에 추가적인 양적 실행기준 마련                                            │
│에 대한 │◆98년에는 3월말, 6월말, 9월말로 맞춰진 실행기준을 3번에 걸쳐 분기별로 검토         │
│평가    │                                                                                    │
└────┴──────────────────────────────────────────┘

  출처 :  IMF  한국경제 극비 보고서 (전문) , 조선일보 1997.12.8일자 12면에서 정리

  그 충격,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충격이 바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로부터 터져나
왔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부실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외국인이 더 잘 알고 있는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 들어서만 한보, 삼
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뉴코아, 쌍방울, 해태, 한라 등의 재벌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사실상 부도상태에 직면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은 회생불가능할 정도의 부실채권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차입외화의 기한갱신이 어려워
지면서, 특히 대부분의 종금사들은 사실상 외화부도상태에 직면하였다. 그 중 9개 종금
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12월말까지 충분한 수준의 구조개선 계획
을 제출하지 못하는 종금사는 영업취소될 예정이다.
  은행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은행감독원의 규정에 의하면 은행의 여신은 건전성 상
태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의 5단계로 분류된다.) 요주의 -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것, 고정 -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것 중 담보가
  있는 부분, 회수의문-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아직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것, 추정손실- 대손처리가 불가피
  한 것
 이 중
에서 최근까지도  회수의문 과  추정손실  부분에 대해서만 공식통계가 발표될 정도로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은폐되다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고정  부분까지의
자료가 공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1997년 9월말 현재 국내은행 전체의 부실채권 규모는
28.2조원으로 총여신의 6.2%에 달한다.  요주의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여신의 15% 정
도가 부실채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요주의 까지를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 은행들의 평균 부실율이 2∼3%인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은행
의 부실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가 부과한 단기대책의 내용은 단호한 것이었다. 우선, 경상수지
적자를 감축하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하기 위한 대대적인 안정화 프로그램, 즉 재정·금
융상의 긴축정책이 강제되었다. 이에 따라 3% 이하의 GDP 성장률, 5% 이하의 물가상
승률이 1998년의 거시경제적 목표수치로 설정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상당
기간에 걸쳐 저성장과 고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3%의 GDP 성장률
하에서는 실업자 수 110만명에 실업율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IMF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해 (정부가 금융안정대책으로 내놓았던 부
실채권정리기금에 의한 인수, 국내 금융기관간의 M&A 차원을 넘어) 상당수 금융기관
의 폐쇄 및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의 허용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은 대외적 외환위기(currency crisis) 사태를 대내적 신용공황(credit crisis)
상황으로 전환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5.16 쿠데타 직후의 증권파동 이후
최초로 증권회사(고려증권)가 파산하였고, 재계 12위 재벌인 한라그룹이 부도가 났으
며, M&A 대상으로 소문이 난 몇몇 은행에서는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악순환적 연쇄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임).

  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그런데, 긴축정책·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의 파급효과에 못지 않게 필자가 우려하
는 바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IMF가 제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져올 영향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IMF가 어떠
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IMF는  한국의 금융
위기는 (정부의) 신용할당, 기업과 은행간의 유착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과 은
행간의 유착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너무 쉽게 결정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  IMF  한국경제 극비 보고서 (전문) , 조선일보 1997.12.8일자 12면
라고 함으로써 관치금융과 재벌의 금융독점을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였
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SK텔레콤·매일경제신문사가 후원한 Booz·Allen & Ham-
    illilton 연구보고서가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 매우 신랄한 비판과 충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기관들이 후원하고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투철한 연구진이 집필한 이 보고서의 논점도 결국 재벌과
   정부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즉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국내외 어려움의 직접적 원인은 바로 지금까지의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이라는 인식 이다. 우리나라의 재벌과 정부는 진보진영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신자
   유주의진영으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다.

  (필자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는) IMF의 이러한 인식은 그 당사자인 우리나라 정부와
재벌의 인식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는 IMF 실사단과 협상을 진행하
는 과정에서(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적 기초(Fundamentals)는 건전
하다고 강변하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실물경제적 기초의 건전성 지표는 다음과 같다. 올해 3/4분기 GDP 성장률 6.3%, 3/4분기
  소비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4.2%, 9·10월 중 무역수지 사실상 균형 등이 그것이다. 정부 주장의 근거는
  여전히 거시경제지표일 뿐,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상의 문제점, 특히 이 양자가 결합된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
  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 현재의 위기는 단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
문에 IMF의 자금지원이 시작되면 조만간 진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았다. 재벌
역시  깡드쉬 IMF 총재가 한국의 재벌을 경제파탄의 주범으로 꼽고 포기해야 할 낡은
경제시스템으로 규정한 것은 한국 실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공병호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 소장)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민족주의
적 감정에 불을 지르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우려하는 바는,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IMF의 인식이 잘못되었
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의 방향에 있다. 즉 IMF
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시장의 자유, 따라서 소수 기득권층의 자유(그것이 미국·일본
의 초국적 자본이든 또는 국내의 재벌이든 간에)만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우리가 IMF
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외세에
의한 것이라는 감상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IMF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크게 금융산업, 재벌체제, 그리고 노
동시장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전술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과 관련
된 것으로, 금융기관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퇴출정책 강화 이외에도) ① 주식·채
권시장 개방 확대 및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입 조기 허용 등의 대외적 자유화정책(개방
정책)과 ②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 및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설립으로 요약되는
대내적 자유화정책(관치금융의 해소)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산업 구조조
정 방향은 IMF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개방 문제는 한·미간의 쌍무협상에서나 우리나라
의 OECD 가입협상에서 최대의 쟁점이 된 사항들이다.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이미 개
방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이번의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그 개방시점이 크게 앞당겨지
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낙후성을 감안할 때 급격한 개방정책은 초국적 금
융자본에 의한 시장잠식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상당기간동안 긴축금융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국내외 금리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자금시장으로
의 투기적 핫머니 유입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1997년말까지 외국인 주식
투자의 종목당·1인당 한도(현재는 각각 26%, 7%)를 50%로 급격히 확대하도록 강제
되어,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제약하는 요소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개정된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의하면, M&A
  대상기업의 이사회가 외국인의 주식취득에 동의하였다고 할지라도 총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개별심사대
  상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적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 특히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왕윤종(1996.12),  M&A형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pp. 141-2 참조. 그러나 이 조항은 원래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지분보다
  크게 낮은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IMF 구제금융이라는 위기상황하에서 이 조항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한편, 1997년초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개혁선언 이래 진행되어 온 금융개혁위원회의
작업 중에서 최대 논란거리였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도 IMF의 손
을 거쳐 일단락될 전망이다. 즉 IMF는 이 두개의 법안 내용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
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IMF의 입장은  물가안정을 주임무로 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립,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설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직전까지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과 관련하
여 한국은행과 재경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빚어졌었던 상황이고, 또한 통합금융감독
기구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는 정부조직 특히 재경원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IMF와 우리나라 정부 사이의 추후협상 결과(또는 이미 체결된 협상의 비공개 부
속서에 포함되었지도 모르는)에 크게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통합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자율성을 상당한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려는 재경원의 의도에 대해 제동을 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결국 IMF의 개입에 의해 이 문제가 처리되게 됨으로써 한국은행과 3개 감독원
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금융감독기구 통합 반대 입장 역시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금융기관간 M&A에 따라 겸업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은 금
융감독기구의 분리논리보다는 통합논리의 설득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어쩔 수 없는 제약조건으로 전제한다면, (그 통합금융감독기구
를 재경원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핵심요소로 하는) 통합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
립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한국은행과 통합금융감독기구 사이의 연결통로를 개
설하는 것은 물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협의의 은행기관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과 외환업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
이 이루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IMF가 한국의 재벌체제를 낡은 시스템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벌해체가 우리 사
회의 새로운 화두로 던져졌다. 물론 재벌은 이에 대해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는 방
식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IMF의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코 재벌을 해체하는 데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IMF가 요구한 것은 ① 금융산
업 개편을 통한 재벌기업의 차입의존적 경영행태 쇄신과 ② 상호지급보증 폐지, 결합
재무제표 공표 등을 통한 기업경영 투명성의 제고일 뿐이다. 이러한 조치만으로 해체될
재벌이라면 이미 오래전에 해체되었을 것이다.
  사실 차입의존적 경영행태 쇄신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는 IMF가 최초로 제시한 것
이 아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지난 80년대 후반이래 정부가 끊임없이 만들어냈던 재
벌정책들 속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현 김영삼 정권이 1996년 4.11 총선 직전에
제기하였던 신재벌정책,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었던  21세기 국가과제  속의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의 핵심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김영삼 정권이 수립·집행한 재벌정책의 성격에 대해서는 김상조(1977),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자
  생활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편,  신자유주의와 유연화공세 -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pp. 53-7 참조.
 90년대 들어
재벌의 힘이 정부의 힘을 능가해버린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권이 제기하고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과제를 IMF가 다시 한번 제시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과거에 김영삼 정권이 제기하였던 재벌정책이나 현재 IMF가 요구하는 있는
구조조정 정책이나 모두 진정한 의미의 재벌해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선
진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 후진적인 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번 IMF의 요구는 재벌들의 힘에 억눌려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시장기능
을 활성화하는, 즉 시장에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자유화정책
의 산물이다.
  IMF는 김영삼 정권보다 훨씬 큰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IMF의 요구는 재
벌체제의 후진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자유는 소수 기득권층의 자유에 불과하고, 재벌이 우
리 사회의 핵심 기득권층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신자유주의의 속성상 재벌총
수의 소유권 및 이에 기초한 경영권을 직접 제약하는 정책을 IMF가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IMF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시장의 자유가 확대됨으로써 그
동안 재벌총수의 경영권 행사를 제약하였던 정치·사회적 요인(특히 재벌의 경제력 집
중에 대한 비판)이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계속된 경제
위기와 IMF의 구조조정 요구로 인해 부실 재벌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서
살아남는 재벌들, 특히 상위 거대재벌들은 부실기업 인수과정을 거쳐 그 힘이 더욱 강
화될 것이다.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의 인수를 계기로 가속화될 자동차산업 구조개편
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결론적으로, IMF의 요구로 인해 재벌의 후진성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구조
조정 과정이 신자유주의적인 IMF에 의해 주도되거나 또는 심지어 수구적인 재벌·차
기정권에 의해 왜곡된다면) 최근의 경제위기 과정에서 재벌은 평상시에는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음모를 진행했던
  작업을 이번 기회에 완료하고자 획책하였다. 정경유착·관치금융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완벽하
  게 강화해야만 하는 금융실명제·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마치 위기의 원인인 양 왜곡하면서 그 폐지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세기적 후진성의 상징인 재벌은 금융실명제·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표방하고 있는 20세기적 근대성의 기본원칙마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에게 21세기로의 진보
  를 맡길 수는 없으며, 재벌의 주장에 이구동성으로 영합한 수구정당의 대권 후보들도 마찬가지이다.
, 그 결과는 재벌해체가 아니라 보다 세련화된 거대독점자
본의 탄생일 뿐이다.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노동·진보진영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
는 근본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임).
  셋째,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재벌문제에 대해 IMF가 견지하였던 신자유주의적 원칙
은 노동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IMF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현재 시행 중인 정
리해고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파견근로제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것
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 이것은, 긴축정책 및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의 효과에 더
하여,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노동대중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현 경제위기
의 근본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실제로 IMF의 보고서에는 현 경제위기의 발생 배경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IMF  한국
  경제 극비 보고서 (전문) , 조선일보 1997.12.8일자 12면 참조.
,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의 유연화를 통해 시장의 자유, 특히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4. IMF 정책처방의 문제점 및 대안
  IMF와의 협상이 타결되고 실제 자금지원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도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의 경제상황은 전형적인 신용공황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재벌들은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 감정을 선도함
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를 호도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해고와 임
금삭감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구조조정 전략을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IMF의 정책처방이 초래한 현실적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1) 과도한 긴축과 신용공황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으로서 긴축을
강요하고 있는 IMF의 정책처방은, 노동대중에 대한 파괴적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구조조정조차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제
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한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의 수립과정에 대해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과도한 긴축정책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대부분 노동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한국 경제는 긴축정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신용공황 국면으로 급전
직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9개 종금사의 영업정지, 고려증권의 부도, 그리고 IMF
가 일부 은행에 대해서까지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유언비어(?) 등으로 인해 자금흐름
이 경색단계를 넘어 거래 자체가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기관의
악순환적 연쇄부도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한국 경제가 이른바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기는 커녕 그대로 주저앉
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직접적 원인은 물론 현 정부의 정책적 무능에 있다. 기아사태
가 발생했을 때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던 것
과 마찬가지로, 신용공황이 눈앞에 보이는 현 순간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완전할 때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핵심인 금융질서가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지탱하는 것은 정부의 절대적 의무이며, 이것은 IMF를 포함한 신자유주의자들조
차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투명성과 한시성이
그것이다. 즉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투명해야 하며, 개입 기간은 위기극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IMF를 납득시킬 수 있는 기본 조건이며, 무엇보다 먼저 대국민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애초에 구조개선 명령을 받았던 종금사 리스트와 IMF와의 협
상과정에서 전격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종금사 리스트가 일치하지 않는 식의 사태가
계속되는 한 그 어떠한 정부정책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개입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야 한다. 60
년대이래 오늘날까지 정부의 보호대상은 언제나 차입자, 특히 재벌들이었다. 물론 관치
금융이 지속되는 상황하에서 금융기관은 절대 도산하지 않는다는 믿음(不倒 신화)이 존
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IMF가 지적하였듯이, 정부
에 의해 신용할당이 이루어지고 재벌과 금융기관이 유착된 구조는 외국 금융기관들(해
외 저축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었고, 결국 투자철수와 투기적 외환공격으로 이어졌
다. IMF의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이제 대외적 외환위기(currency crisis) 사태는 수
습될 전망이 생겼지만, 대신 금융기관의 不倒 신화가 깨짐으로써 국내 저축자의 신뢰가
붕괴되는 대내적 신용공황(credit crisis) 상황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신용공황 위험에 직면하여 정부가 보호해야 할 첫번째 대상은 국내
저축자(즉 일반 국민)가 되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차입자, 특히 재벌만을 보호하려는
임기응변식 대책이 어떠한 파국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이미 생생하게 경험하였다. 부
도방지협약이 결국 부도촉진 효과만을 낳았던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최근에 재벌과 차기 대권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던 금융실명제 유보와 차
입금상환 유예 대책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국내 저축자들의 신뢰를 더욱 떨
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언제 예금인출이 정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기
관에 돈을 맡길 저축자는 어디에도 없다. 이 때 2000년말까지 모든 예금의 원리금상환
을 전액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신용공황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을 수정
하여야만 한다. 성업공사내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떠안는다는 조건하에,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은 무조건 폐쇄 내지 구조조정을 요구하겠다는 IMF의 원칙
이 바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금융기관들을 위축시키는 원인이다. 물론 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현 상황에서 부실 금융기관을 무작정 살려둘 수만도 없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는 방식은, 폐쇄가 불가피한 금융기관의 경우 모든 자산·부채를 정부가 설립한
가교은행(bridge bank)에 이관시킴으로써 그 정리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소한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 특히 일반 국민들의 예금인출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원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금융기관의 경우는 제일·서울은행의 예에서와 같
이 정부의 출자를 통해 공기업화한 후 (M&A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여
야 한다. 이 때 IMF가 요구한다면, 민영화 시점을 명확히 약속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각국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 방안에 대해서는 강성대·김연규(1996.10),  주요국의 부실은행 정리 사례와
  시사점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참조.

  이상의 방식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뒷짐진
채 신용공황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경영투명성 제고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재벌해체
  전술한 바와 같이, 재벌에 대한 IMF의 구조개선 요구사항은 차입의존적 경영행태 쇄
신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일 뿐 진정한 의미의 재벌해체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IMF
와 그 배후의 미국이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는 소유권(및 이에 따른 경영권)
의 신성불가침성을 전제로 하면서, 시장에서의 투명한 경쟁(이른바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소유권의 남용을 막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효율성 증가를 유도한다
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 내에는 그 속성
상 재벌총수의 소유경영권 독점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대책이 포함될 수
없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체제에서 총수 1인이 소유경영권을 독점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경
영투명성 제고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고
있다. 재벌에 대한 기업지배권 시장(market for corporate governance)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부실 재벌이 아닌 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에 따른 적대
적 M&A 가능성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한다.
  재벌의 자본구성 현황을 보면 그 천민성은 극에 다다른다. 1996년 4월 현재 30대 재
벌의 총자산 340조원 중 자기자본은 70조원에 불과하다(자기자본비율 = 20.5%). 자기
자본 중 재벌총수와 그 가족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약 7조원에 지나지 않지만, 24
조원에 이르는 계열사간 상호출자에 의해 재벌총수는 자기자본 70조원의 44.1%인 31
조원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총수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10.3% + 계열사 지분
율 33.8% = 내부지분율 44.1%). 결국 재벌총수는 총자산 340조원의 2%인 7조원에 대
한 소유권을 기반으로, 39조원의 지분을 소유한 외부주주의 소유권 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270조원의 부채자금을 제공한 일반 국민들의 소유권 행사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2%만으로 100% 전체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관철시키는 재벌체제
가 유지되는 한 경제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고통은 항상 노동자와 금융기관
(결국은 금융기관에 저축한 국민 전체)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재벌해체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을 넘어 총수 1인의 소
유경영권 독점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을 포함할 때에만이 실현가능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재벌해체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들에 대해서는 본 토론회의 김기원 교수 발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총수 1인의 소유경영권 독점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 재벌을 해체한 것과 같이, 재벌총수가 소유한 지분을 몰수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무리 IMF신탁통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
재의 시대적 상황하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는 방식은, (종업원 지주제를 포함한) 강력한 소유분산 정책에
의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경영의 전략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특
히 기업내부자로서는 노동자대표(또는 노조), 기업외부자로서는 채권자이자 대주주인
금융기관(기관투자가)의 경영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총수 1
인을 위한 재벌기업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국민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재벌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재벌체제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 아닌가? 라는 재벌 자신과 정부의 변명이 그것이다. 이 변명에 다수의 노
동자들이 체념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재벌해체라는 진보진영의 대안이 기업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모든 대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대기
업도 필요하고 중소기업도 필요하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최종조립기업은 수십만평의
공장에 수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대기업일 수밖에 없지만,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수천, 수만개의 부품은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 공급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 대기
업과 중소기업이 효율적이면서 공평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이다.
  다른 한편,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재벌이 필요악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개별기업으로서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이지, 삼성
그룹 전체나 현대그룹 전체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1994년과 1995년에 얻은 수조원의
순이익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삼성전자의 자금력과 대외신용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삼성자동차 투자
에 전용되는 것은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희 회장을 제외
하고 삼성전자의 주주 중 그 누구도 이에 동의한 바 없다. 그 결과는 삼성전자 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의 몰락에 따른 혼란에서 보듯이,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룹내부 경영의 측면에서나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서나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재벌을 근원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자유를 박탈당한 노
예의 상태로 전락할 것이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도 패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재벌
체제의 근원적 혁신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절박한 과제이다.

  5. 결론

  긴축정책과 자유화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IMF의 정책처방은 특히 노동자계층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IMF의 정책처방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
벌과 차기 정권에 의해 수구적 방향으로 왜곡될 위험성도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신자
유주의적인 IMF로부터도, 수구적인 재벌과 차기 정권으로부터도 노동자와 진보진영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수구적인 재벌과 정치권을 근원적으로 혁신함으
로써 진보적 경제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과제는 노동자와 진보진영의 것일 수밖에 없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도 고통을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경
제적·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들 자신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원
적 혁신을 통해 재벌과 정치권도 뼈를 깎는 고통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
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의 권리,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의 분담.  이 양자
가 병존할 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희망의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실
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와 책임이 병존하는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민중
의 경제적·정치적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
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보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보수는 수구에 불과하며, 올해 분
명히 확인했듯이 수구권력은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고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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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MIT Press
현정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현정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현정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이 글은  IMF정세에서 노동운동의 대응기조와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에 대해 노동운동진영 내부에
 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IMF정세와 노동운동의 대응방안 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진영과 민주진보운동진영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능한 충실히 요점을 요약하여 정리했고, 각
 주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덧붙였습니다.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정세토론회 에서 논의된
 내용과 최근 민주노조운동진영과 민주진보진영에서의 실천적인 대응까지 포괄하여  완성 된 형태의 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들어가며

  올 들어 잇달은 대기업의 부도사태를 겪으면서 금융·외환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정부가 지난 12월 3일 IMF구제금융 자금지원 합의를 본 이후, 노동운동진영 내부
에서는  IMF구제금융 신청의 배경과 원인 ,  IMF구제금융이 이후 한국 경제에 미칠 영
향 , 그리고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11일,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고용위기 : 어떻게 대응할 것인
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IMF구제금융이 한국경제와 노동자계급에
미칠 영향 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에 대해 논의했으며, 민주금속연맹의 경우에는 12
월 9일, 「노동현장의 희망 : 98년 임단협과 산별교섭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
론회를 개최하여, 임금체계협약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교섭을 통해 산별노조 건설
을 모색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IMF구제금융 지원 조건에 대한 합의 내용 이 발표되면서, 민주노총, 민
주연대, 국민승리21, 전국연합, 정치연대, 민교협 등은 현 정세에 대한  성명서 를 발표
하고, 실천적인 대응방안을 긴급하게 모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금융·외환위기를 둘러 싼 노동운동진영, 민주진보진영의 정세인
식을 진단하고, 노동운동의 대응기조와 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IMF구제금융 신청의 배경과 원인 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주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채만수 부소장의  발표문 을 참조바랍니다.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 정세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변화
추이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노동운동과 민주진보진영이 현
정세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 민주노총,  IMF협상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1997. 12. 03.
  -  현재의 금융위기, 연쇄부도 사태는 정부의 관치, 특혜금융과 부정부패, 차입금 위
   주의 중복과잉투자, 총수1인의 전횡으로 대표되는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경영구조
   등 재벌위주 경제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 민주금속연맹,  노동현장의 희망―98임단협과 산별교섭의 전망 , 정책토론회, 1997. 12. 09.
  -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는 표면상 금융적 위기로 드러나 있지만 내용적으로 이미
   199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누적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세계
   화, 유연화로 일컬어지는 세계자본주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 한국자본주의는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주로 포디즘적 축적체
   계를 모델로 한 성장전략을 추구해 왔으며, 그 결과 포디즘적 대량생산체계에 맞는
   독점재벌의 구조를 양산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독점재벌은 198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에 도래한 포디즘적 축적체계의 위기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함으로
   써 결국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 자동차연맹,  IMF구제금융의 영향과 대응방안 , 연맹통신39호, 1997. 12. 04.
  -  금융산업이 취약한 국내 경제 현실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이 부실
   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들이 잇달아 부도에 이르렀다. 대기업 부도에도 불구
   하고 정부가 정책 혼선을 거듭하며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었고, 금융기관 부실화가 가속화되었다. --- 금융·외환 위기가 지속
   되면서 우리 나라 대외신인도는 급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국제금융시
   장에서 단기자금 만기 연장마저 되지 않아 외화부도 상황에 직면하였다.

  ◇ 과기노조,  IMF구제금융이 출연(연)과 과기노조에 미치는 영향,  1997. 12
  -  IMF 구제금융에 이르게된 1차적인 원인은 재벌체제와 정경유착에 기초한 관치금
  융 때문이고 이차적인 원인은 엄청나게 거대해진 초국적 자본의 의도적인 개입과
  공작 때문이다. 80년대 이후 거대해진 세계 초국적 자본은 보호무역에 기초한 국가
  간 경쟁질서의 통제와 규제 도구였던 GATT체제를 해체하고 일체의 보호나 국가간
  장벽이 없는 자본간의 무한경쟁 체제인 WTO체제를 출범시켰으며 국가에 의한 부
  도 기업 지원의 중단과 외국자본에 대한 모든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게 된다. 대외
  종속적인 한국 재벌은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 방식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한
  보, 기아, 삼미 등 대기업의 잇단 부도사태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 민주노총 경기남부지역협의회,  IMF관련 상집 토론자료 , 1997. 12.5
  -  1차적 원인 : 한국 독점자본의 부실이 곧 바로 한국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바로 IMF을 통한 세계 자본의 힘을 의지해서 극복해야 만 하는 한국 경제
   전반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총체적 원인 : IMF 구제금융 조치의 총체적 원인은 바로 한국경제가 독점재벌 중
   심의 경제이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특혜를 통해 한국금융자본의 저금리 자본 대출
   을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한국 독점재벌이 위기가 곧바로 한국 금융자본의 위기로
   나타난 현상이다.
  - IMF 구제금융 조치의 원인 : 한국 경제의 독점심화와 무정부적 과잉생산으로 인한
   대량 부도 사태와 함께 이러한 독점재벌에게 한정된 공식적 금융기관의 대출이 전
   체적인 자본의 독점과 함께 자본유통에서의 동맥경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한국 전반의 경제 문제로 야기되면서(독점자본의 위기이기 때문에) IMF 구
   제금융 조치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국민대행진 공동주최단체,  경제위기·IMF횡포 극복을 위하여 온 국민과 함께하는 결의문 ,
    1997. 12. 06.
  -  경제난국의 우선적인 책임은 개혁에 귀기울이지 않는 재경원과 재벌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리한 고성장정책, 재벌특혜금융정책을 유지하고 금융개혁과 부패방
   지제도 도입에 반대한 공직자와 정치세력, 그리고 끊임없는 정치자금 비리사건에
   직면해서도 정경유착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지 못한 검찰이 가장 큰 책
   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 민교협 등 5개 학술단체,  현 경제의 근본원인은 천민적 재벌과 무능한 정부에 있
     으며 재벌체제와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 1997. 12. 02.
  -  최근의 외환·금융위기를 초래한 표면적 원인은 국제수지의 적자와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원인일 뿐이다. 재벌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 금융을 수단으로 하는 부패한 정부와 재벌의 유착, 그리고 이와 연
   관된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치구조가 바로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임박한 공황과 노동운동의 대응 , 1997. 11. 22.
  -  한국의 자본주의의 위기는 그 주인인 재벌의 위기이다. 이 위기는 구조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바탕 위에서 경기 순환적인 것과 정권의 정책적인 것이 복
   합하여 대공황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은 종래의 천민
   적 축적방식에다 신자유주의를 수입·접목함으로써 극단적으로 심화된 것이다. 이
   위기가 대공황으로 터져 나오게 된 데는 한국 자본주의가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
   되어 있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초국적 자본의 전략이 관철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
   다.

  현 정세를  외환·금융위기 ,  경제난국 ,  한국경제의 위기 ,  재벌의 위기 ,  신용공
황 ,  대공황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만큼 현 정세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재벌
위주의 경제체제의 모순 ,  8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에 도래한 포디즘적 축적체계의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독점재벌 구조 ,  초국적 자본의 의도적 개입과 공작 ,  개혁에 귀
기울이지 않은 재경원·재벌·공직자·정치세력·검찰 ,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정
치구조 ,  천민적 축적방식과 신자유주의의 수입접목에 따른 위기  등 여러 수위의 진단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진단들은 모두 일말의 진실은 담고 있다. 또 하나의 원인
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오늘의 정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모
두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들은  위기 의 원인을 현상적이고 일면적으로만 파악하고 있거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과  직접적인 원인 을 혼동하고 있다.  위기 의 원인을 현상적이
고 일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그 대응방향도 대부분  자본주의의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노동자
의 생존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에 맞춰져 있다.  위기 의 원인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한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여부에 갇히게 된다. 그런
데 현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여부는 IMF 구제금융의 지원 여부에 달려
있고 - 단기적으로 한국의 정부나 독점자본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IMF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느냐 뿐이다 -, 중장기적으로 재벌개혁을 통해
자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자본간 무한경쟁이 더욱 격화될 수밖
에 없는 조건 속에서 국내독점자본의  국제 경쟁력  강화란 결국 노동자에게는  고통 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현재 외환·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적 규모의 과잉생산과 과잉축적, 그
리고 그에 따른 이윤율의 하락에 있다.
  - 지금 한국자본주의가 부딪치고 있는 위기는 세계적 차원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
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떠나서는 그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재
외환·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세계적 규모에서 현재화한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에 있
다. 즉 과학기술혁명의 자본주의적 이용에 따른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의 결과로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극심한 이윤율 저하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80년대 이후 일반화되기
시작한 자본의 유연화전략과 세계화전략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자본의 위기
탈출전략이다.
  - 지금 세계자본주의는 미국의 불안하고 불안정한 호황을 제외하고는 일본을 비롯한
서유럽을 포함하여 전지구적으로 경제침체 아래 놓여 있다. 미국의 호황도 미국 내 극
심한 빈부격차라는 대가 위에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세계자본주의는 실물경제
와 분리된 투기적 화폐자본의 규모가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으며 이들 과잉자본이 새로
운 수익성을 찾아 세계 구석구석을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럴수록 과잉생산은 더욱 증
폭되어 이윤율을 또 다시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동아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먼저 폭발하고 있는 것은 자본간 경쟁에서 이들 지역의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현실적 힘의 결과일 뿐이다. 한국경제도 당연히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2) 현시기 한국 경제의 위기는 이러한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한국적 표현 이다.
  - 7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지향적,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전략에 힘입어 고도성장
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7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장기간
침체라는 조건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자본주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
던 때문이며, 자본의 국제화가 덜 성숙했기 때문이었다.
  - 재벌중심의 고도성장의 결과, 한국경제는 세계자본주의에서 위상이 격상되었을 뿐
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과잉축적·과잉생산에 직면하게 되었
다. 현재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비하면 모두들 아우성
을 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재벌의 문제는 부차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1)  IMF구제금융 신청이 이후 한국경제와 노동자계급에 미칠 영향 에 대하여) 이 주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상조 교수의 발표문,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참조바랍니
 다.


   이면 합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IMF구제금융 지원조건에 대한 합의는
한국 경제와 사회, 정치,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그러한 변화의 중심적인 일부로서, 혹은 그 변화의 결과로서 노동자계급의 상태 역
시 고용불안이나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생활상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IMF구
제금융 합의가 이후 한국경제와 노동자계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노동운동진영과 민주
진보운동진영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민주노총,  IMF협상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1997. 12. 03.
  -  금융시장 조기개방은 한국경제를 미국의 통제하에 넣기 위한 요구이며, 한국경제
   의 완전한 종속과 더 큰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  1) 초긴축정책 : ① 경상수지 적자 축소 (98년 및 99년 GDP의 1%이내, -50억$)
   ② 저성장 (3% 내외, 경기침체 심화) ③ 고물가 (5%, 총통화 증가율 18%→ 10∼
   13% ; 부가가치세 인상,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재정지원 축소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실제는 크게 높아질 것임)  ④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
   담을 재정지출 삭감(예산 10%, 7조 5천억원 삭감)과 세수 증대(부가가치세 10%
   → 11%)로 상쇄 ⑤ 고실업 (실업률 5-6%, 실업자 100-120만명)
  ※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초긴축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음. 그
    러나 경제적 측면 이전에 사회적 측면(사회적 갈등을 완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가 없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없고, 세수 증대 역시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에서 그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음. <저성장 - 고물
    가 - 고실업>은 고용불안ㆍ실질임금 감소 등 대중의 생활상의 어려움 가중으로 귀
    결되게 됨.
  2) 금융산업 구조조정 : 금융산업 구조조정(통폐합, 일부 도산 : 강제빅뱅) → 부채비
    율 높은 국내 기업의 연쇄 부도 → 실업증대, 고용불안
   ※ 금융산업 부실화가 워낙 심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급격한 강제
    빅뱅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연쇄부도가 초래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산업 노동자를 대량 실업으로 몰아 넣게 됨.
  3) 자본시장 전면개방과 무역 자유화
  ① 자본시장 전면개방 :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 허용, 외국은행의 국내 자
    회사 설립허가, 1인당 은행 소유지분 한도(현행 4%) 철폐로 외국 금융기관 국내
    금융시장 지배가 가능해졌고,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으로 금리
    차익을 노린 단기 투기성 자금(핫머니) 대량 유입과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 증대했
    다. 또 97년중 외국인 주식취득 총한도 종목당 50%까지 확대, 98년에 55%로 추
    가 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M&A 증가할 것이다.
  ②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 투명성 제고 : 한ㆍ일간 현안이
     던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됨으로써 자동차, 전자 등 국내 수출 주력산업이 타격
     을 받을 것이며, 한·미간 현안이던 자동차 형식승인 제도 투명성 제고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와 지배가 전면적으로 가능해졌고,
     단기 투기성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었으며, 경
     쟁력이 취약한 국내 제조업에 대한 보호막도 일시에 사라졌음. 시장개방의 전면
     화 내지 완성으로 미ㆍ일 등 다국적 자본의 이해가 전면 관철된 것임.
  4) 재벌개혁 :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 포함) 도입, 계열
    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제도 개선,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 (98년중), 개별 부실기
    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 배제, 직접금융시장의 발전 등 기업의 높
    은 부채비율을 축소키 위한 대책 마련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 IMF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금지,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재무구조 개선과 경
   영투명성 제고를 조건으로 제시했음. 이것은 최근의 경제위기가 한국 재벌 체제의
   문제점 <재벌3악 : 족벌경영, 차입경영, 선단경영> 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전향적임. 그러나 이상은 이미 한국 정부도 언급하던 수준으로, 핵심적 과제인 족
   벌경영 내지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명시적 언급은  없음. 따라서 재벌개혁 내지 재
   벌해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속에서 재벌 개혁을 강제하느냐 못하느냐
   는 오로지 노동측의 대응에 달려 있음.
  5) 노동시장 유연화 :  「IMF 합의 양해각서」- 고용보험제도 기능 강화, 인력재배
    치 촉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전경련 - 향후 5년간 총액기준 3%내 임금
    억제 , 근로기준법 폐지, 근로계약법 제정,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경총 - 98년 인건비 20% 삭감, 근로자파견법 제정
  ※ IMF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서 있음.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처럼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인수합병시 정리해고 가능)과 근로자파견법 강행을 전제조건
    으로 했는지는 불명확함. 재계는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부담을 노동측에 전가하
    기 위해 삼성의 30% 감축을 신호탄으로 대량의 인원감축과 임금동결(삭감)을 경
    쟁적으로 획책하고 있고, 정부와 재계는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특별
    법(정리해고 관련 조항의 날치기법으로의 회귀 또는 금융산업 인수합병시 정리해
    고 허용)과 근로자파견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폐지, 근로계
    약법 제정은 너무나 터무니없어 가능성 없음)

  ◇ 민주금속연맹,  투쟁 지침 , 1997. 12. 08.
  -  한마디로 국민에게 고실업, 고금리, 고세금, 고물가 등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이
   다.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은행마저 외국인들의 인수합병 사냥감이 되었
   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50%로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을 길이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에 의한 한국경제지배는 더욱 가속
   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위축과 낮은 경제성장률로 12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
   고, 내수시장의 장기 침체도 불가피하다. 부실 금융채권을 정부재정을 투입해 대폭
   감축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은 축소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인상 등 물가는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고통지수는 81년이래 최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F
   금융지원이 타결됨에 따라 빠르면 12월 네째주 임시국회 시, 늦어도 연초 2월까지
   는 임시국회가 열려 향후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에 결정적 타격이 될 임금동결,
   정리해고특별법, 파견근로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본측
   은 연이어 발표하면서 임금동결 및 대량 해고 방침을 발표하면서 노동자를 몰아세
   우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98년 임단투 전에 대량해고 및 임금동결 그리고 현장의
   노동통제 강화, 조직력약화가 이어질 것이다. 말하자면 임단투에 들어가기도 전에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임단투시기에는 오히려 복지후퇴, 단협개악
   또는 해지 등의 공세로 노조가 무력화 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 자동차연맹,  98경제상황과 우리의 대처 , 연맹통신39호, 1997. 12. 04
  -  1) 경기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한국경제신탁통치로 내년 경제성장률은
   최저 3%대까지 떨어지고 실업률은 최고 5%, 물가상승률은 최고 7%까지 각각 치
   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현재의 절반정도로 위축된 상태에
   서 실업자는 정부통계기준으로 보아도 1백 70-80만 명으로(실제로는 더 많을 것임)
   늘어나고 물가도 올해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뜀박질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동
   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특히 노동자들
   은 고용과 임금인상 중 택일하라는 압력을 심하게 받게 될 것이다. 즉, 임금인상에
   서의 어려움과 함께 고용보장투쟁을 힘겹게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더불어 한국경
   제의 대외 예속성은 IMF구제기간을 거치면서 대단히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2) IMF구제금융과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 : 국제통화기금 실무협의단과 우리 정부
    간 협의가 IMF대로 타결됨으로써, 미국이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우리 나라에 시장
    개방 요구 등 간접 압력을 가해올 가능성이 매우 증대되었다.
   3) IMF구제금융과 산업계 대변혁 :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은 산업계에도 대변혁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IMF가 우리에게 요구할 사항은 거시지표의 하향조정. 재정긴
    축. 금융시스템의 개혁 등에 따른 파급영향과 산업정책조정. 시장개방 등 보다 직
    접적인 요구가 맞물리면서 대대적이고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이다. 현
    재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재계도
    IMF체제 아래 경영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고 투자를 축소하고 조직을 재정비
    하는등 구조조정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 중소기업 정책은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재정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책자
    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4) IMF구제금융이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 국제통화기금이 자금지원 대가로 국
    내 자동차업계의 신규투자, 시장개방, 기아사태 같은 굵직한 현안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 구제금융에 따른 국제통
    화기금의 국내 경제정책 간섭으로 삼성자동차의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경기가 위
    축돼 기아자동차의 회생도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은 업계의 과
    제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 현총련 중앙위원회,  당면정세 진단 및 투쟁계획 , 1997. 12. 10.
  -  IMF지원을 계기로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 일본 등의 경제침략이 더욱 노골화 예
   상 : 자동차, 반도체, 조선, 전자 등 통상압력 강화
  - IMF지원조건 합의과정에서 금융권을 비롯한 한국기업에 대한 해외 투기성 자본의
   적대적 기업합병, 인수 가능토록 합의 : 은행, 종금사 등 금융시장 완전개방으로 해
   외자본의 한국 금융권 장악 / 모든 기업의 적대적 기업합병, 인수 가능성으로 기업
   을 통한 투기화 전면적으로 드러남 / 기업 연쇄 도산 예상
  - 유가폭등을 시작으로 공공요금인상이 물가폭등 부채질 : 물가폭등으로 국민생활고
   가중 예상
  - 투기성을 높이기 위한 IMF를 내세운 해외자본의 압력, 구조조정을 빌미로 노동시
   장의 재편을 노리는 국내자본진영의 이해가 일치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전략 조기도
   입 예고 : 근로자파견제 연초 임시국회 통해 도입 시사 / 정리해고 조기 실시 포함
   하는 산업구조조정 특별법 도입 예상 / 정부 및 각종 경제연구소 발표 예상 실업
   률 100만 ∼ 170만명 / 노동자 불만이 높아지며,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운동 위축
   가능성 동시에 내포
  - 경제위기 운명론, IMF지원 필연성 등을 내세워 이데올로기 공세 진행 : 내핍을 강
   요하며 고통분담론을 확산시키고 있음 / IMF를 앞세운 미국의 경제식민화 은폐하
   며, 국내문제로만 국한시키고 있음 / 고용불안을 피해 가는 개개인의 성실성 강요
   와 노동강도 강화
  - 고용시장 강제 재편과 물가폭등으로 노동자생활 전면적 위협 : 근로자파견제, 정리
   해고제 조기 도입 등을 통해 노동자 생존권 근본적으로 위협 / 물가폭등으로 생활
   고 최악 상태 강요 / 경제위기 본질 은폐와 노동자책임전담론을 통해 지속적인 고
   통 강요
  - 노동조합운동의 조직력, 투쟁력 급격히 하락 우려 :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이탈 가속화 / 특히 중소기업 노조운동의 붕괴로 전체 왜소화, 위축 / 단위
   사업장별 임단투에만 매몰되는 개량적 경제주의 노조운동 확산 우려

  ◇ 과기노조,  IMF구제금융이 출연(연)과 과기노조에 미치는 영향 , 1997. 12
  -  IMF는 1차적으로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특혜와 관치금융으로 성
   장해온 재벌체제와 이에 기생해온 특권관료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IMF의 핵심
   적 의도는 한국경제에 있어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을 높이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구
   축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권력의 보호나 지원 없는 자본간의 무한경쟁을 요구
   하는 시스템이며 시장권력의 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때
   문에 권력과의 유착과 특혜로 성장해 온 취약한 경쟁력의 한국재벌과 특권관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보다 훨씬 더 큰 강도로 노동자는 지금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재벌 및 특권관료들은 자신들끼리도 죽기살기로 싸우지만 일단 공세의 공동
   목표를 노동자로 정했다. 오히려 IMF 사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살벌한 공세에 돌입하였으며 재벌의 손아귀에 있는
   제도언론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재벌의 요구를 선전, 수용하고 있다. 노동자는
   IMF의 공세와 함께 재벌이 주도하는 자본, 그리고 재벌 언론과 보수 정치 권력의
   총체적 공세 앞에 포위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노총 경기남부지역협의회,  IMF관련 상집토론자료 , 1997. 12. 05.
  -  1) 산업구조 재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 한국의 독점자본들은 방대한 과잉공급으
   로 인하여 현재의 산업구조속에서는 불가피하게 소유자본이 적은 부실기업은 죽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은 독점자본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향으로 산업구조재조정이
   들어가고 있다. --- 즉 이러한 산업구조 재조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우리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민중들에게 정든 일터를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높은 공공요금과 물가로 인한 노동자 생활 빈곤 : IMF를 통한 세계 자본과 한국
    의 독점자본들은 자본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제
    동결이 아니라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각종 교육, 의료, 주택 등 노동자 삶의 가
    장 기본적인 부분의 물가가 오르면서 또한 버스 등 교통요금의 인상과 함께 물가
    인상이 곧바로 뒤를 이어 우리들 곁에 다가서고 있다.
   3) 다양한 형태의 높은 세금 : IMF합의 내용에도 나타났듯이 금융권의 부실을 해결
    하기 위해 온 국민의 세금을 올려 이를 충당하고자 하고 있다.

  ◇ 민교협 등 5개 학술단체,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천민적 재벌과 무능한 정부
     에 있으며, 재벌체제와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 1997. 12. 01
  -  긴축 정책의 결과 수년 동안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에 따라 대량실업이 발
   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사용자
   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사이 등의 이중 구조적 격차가 해소되
   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자유화정책은 일부 기득권 집단만의 자유를 보장할 것
   이 분명하다.

  ◇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임박한 공황과 노동운동의 대응 , 1997. 11. 26.
  -  IMF를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은 --- 한국의 국가주도 경제개발 모형, 국가와 민
   간자본의 유착모형을 깨뜨리는 것을 전략적인 방향으로 삼아 --- 초국적 자본의 진
   출을 위해 ---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 규제완화 --- 시장의 자유화 --- 시장의 대외
   개방 --- 초긴축 ---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정책을 강요할 것이다.
  -  내외 독점자본은 ---  경제 살리기  이데올로기 공세 --- 노동자계급에 대한 고립화
   와 공안탄압 --- 임금 강탈, 근로계약법 제정, 임금억제, 직무분할제 도입 및 정리해
   고제 조기 실기 등의 제도 및 정책적 개악 공세 --- 인원 삭감, 임금 동결, 노조 파
   괴,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상승 등의 현장에 대한 통제의 강화 ---
   상층에서의 담합(사회적 합의)과 현장에서의 밀어붙이기 --- 등 노동자·민중에 대
   한 총공세를 가해올 것이다.

  IMF구제금융 신청 이후, 한국경제는 초긴축정책에 따른 저성장, 고물가, 고세금의
시대로 접어들며,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연쇄부도 사태의 가능성이 있고, 자
본시장과 무역자유화로 미·일 초국적자본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며, 재벌의 개혁은 불
가피할 것으로 대부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이러한 구조조정과 자유화의
과정은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는 대량실업, 임금동결·물가인상·세금인상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의 증가, 그리고 현장의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 등으
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단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IMF를 중심으로 한 미·일 독점자본이 한국의 재벌체제에 대한 공세의 목표
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일 독점자본의 이해와 국내독점자본의 이해은 서로 어떻게
맞물리고 또 상충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
떻게 진단하는냐가 현시기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초국적 자본의 한국 재벌체제에 대한 공세의 목표는 물론 한국 경제를  위기 로부
터 구해내고, 동시에 한국경제에 대한 미·일 독점자본의 지배를 강화 - 그 결과로서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성의 심화 - 하는 것이다. 그러나 IMF구제금융 지원 조건에서 드
러나고 있듯이 그 과정은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미·일
독점자본은 한국경제체제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위
기가 세계 자본주의 전반의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한국에서의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2) 국내독점자본은 구조조정이 출혈적이고 일방적으로 강제되어지고, 국내시장이 전
면적으로 개방됨으로써 국내시장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초국적
자본과 이해가 대립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대해서는 초국적 자본과 이해가 일치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못할 때, 한국의 노동
자계급과 민중은 자신의 투쟁 방향을 설정하는데 혼란과 동요를 겪게 될 것이다. 반
IMF냐 반재벌이냐라는, 혹은  경제주권 수호 냐  재벌해체 냐라는.

  3)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과 불안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재벌경제체제의 비효율성 때문도, 한국경제의 대외 예속
성 때문도 아니다 -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점이 고통과 불안을 더욱 배가시키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과잉축적·과잉생산의 위기를 신자유
주의 재편을 통해 극복하려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공세에 의해 고통받고 있고, 삶 전체
가 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2)  노동운동의 대응 목표와 방향 과 관련하여

  노동운동진영은 그동안 자신의 전략적 과제로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와  산별
노조 건설 을 모색해왔다. 그런데 최근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
화 와  산별노조 건설 이 현정세에 대한 노동운동진영의 대응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거꾸로 현 정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정치세
력화 와  산별노조 건설 의 주체 형성 - 이념적, 조직적 주체의 형성 - 과 결부시켜 낼
것인가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민주노총,  IMF 합의 해설과 과제 , 1997. 12. 10., 민주노총 중앙위 제출(안)
  -  재벌개혁과 고용안정이 과제 -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인 재벌체
   제와 그에 따른 선단경영, 차입경영, 족벌경영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
   는 현 위기의 극복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건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번 기회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
   다.
  -  나라경제지키기 운동차원에서 노동조합은 주식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기업
   도 우리사주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현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대량실업을 막고 고용안
   정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대다수를 안심시키는 일이다. 일시에 대량의 실업자 발생
   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경제회복마저 어렵게 할 것이다.

  ◇ 민주금속연맹,  투쟁지침 , 1997. 12. 08.
  -  1)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진영은 시급히 총력투쟁체
   제를 정비하고 정리해고를 비롯한 각종 제도의 개악을 저지하고 고용안정을 제도
   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
   2) 한국경제가 국가부도사태의 난국을 극복하고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경제파탄의 원인과 책임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며  재벌해
    체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이 병행되어 전개되어야 한다.
   3) 한국경제 파탄의 원인이 뿌리깊은 정경유착과 부실경영, 관치금융과 과잉중복투
    자 등 재벌구조와 부패정권에게 있음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재벌들은 재벌규제 철폐와 노동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감행하는 안하무인격
    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나라당을 내세워 재집권을 음모하고 있다.
   4) 우리의 총력투쟁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하며 한편으로 대선 이전에 국민들을 상
    대로 최대한 쟁점화시켜 내면서 또 한편으로 조직내부의 총파업결의와 투쟁을 전
    개하여 투쟁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민주금속연맹,  노동현장의 희망 - 98임단협과 산별교섭의 전망 , 1997. 12. 09
  -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대안밖에 없다. 노동자의 창의적인 노동과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될 때 이러
   한 결과는 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재벌이
   일방적인 노동자희생만을 주장한다든지, 지금까지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바로 자본측이 노동자를 교섭상대로 인정할 때만 가
   능하다.

  ◇ 현총련 중앙위원회,  당면정세 진단 및 투쟁계획 , 1997. 12. 10,
  -  IMF를 앞세운 미국의 한국경제침략 : 경제식민지로 전락하느냐, 경제주권을 회복
   하느냐는 IMF와 한국민중의 대립 /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민중의 삶을 파탄으
   로 몰고 가는 미국 자본의 침략성
  - 정권과 재벌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착취와 탄압 강화 :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이용해 세계시장에 재편입하려는 김영삼 정부, 재벌의 합작
   품 / 물가폭등을 강요하고 민중 생활 파탄을 외면하는 반민중적 매국행위 / 재벌
   구조의 기형성, 저급성을 노동자 착취로 매꾸려는 자본의 반노동자적인 이윤 추구
   의 논리
  - 투쟁목표 : 미국의 경제식민지화 반대와 전면적인 경제개혁투쟁 / 전면적인 경제위
   기 주범 처벌투쟁 / 고용불안과 물가폭등 저지투쟁
  - 투쟁기조 : (전체기조) 공세적인 경제침략 저지 및 고용안정투쟁을 통해 국민운동
   을 전개하여 최소한의 민중생활안정책을 쟁취하고, 미국의 경제침략 음모를 저지
   한다 / (노조) 고용안정, 물가안정보장을 위한 공세적인 1월 국회소집요구투쟁과
   실질적인 총파업투쟁을 통해 당면한 고용불안, 물가폭등을 저지하고 지속적인 국
   민운동을 주도한다. / (민족민주운동) 민주노총과 전국연합 등을 중심으로 거국적
   인  경제침략 저지와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한국경제살리기 5대요구  투쟁을 중심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투쟁과 책임자
   처벌, 미국반대운동을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한다.

  ◇ 과기노조,  IMF구제금융이 출연(연)과 과기노조에 미치는 영향 , 1997. 12.
  -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만이 갈수록 잔인해져가는 자본주의를 바로잡
   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  IMF구제금융 조치 이후 한국경제상황에 대한 긴급 성
     명서 , 1997. 12. 05.
  -  한국경제의 위기는 곧 바로 재벌중심의 축적체제와 보수정치권의 정경유착으로부
   터 비롯됨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전 국민이 살고 노동자 민중이 사는 길은  임금삭
   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 민중의 고용 보장 임을 투쟁을 통해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 민교협 등 5개 학술단체,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천민적 재벌과 무능한 정부
     에 있으며, 재벌체제와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 1997. 12. 01
  -  천민적 재벌경제와 부패한 수구정치의 틀을 근원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IMF
   구제금융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 경제실정 규탄·고용안정 촉구 국민대행진 공동주최단체,  경제위기·IMF횡포
     극복을 위하여 온 국민과 함께 하는 결의문 , 1997. 12. 06.
  -  우리는 이번 경제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는, 경제개혁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
   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대적 과제는 정경유착의 완전근절과 재벌경제의 대개
   혁에서 출발하여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총체적 경제개혁이어야 할 것입니
   다.

  ◇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임박한 공황과 노동운동의 대응(7장) , 1997. 12. 1
  -  따라서 이번 투쟁은 일차적으로 IMF, 초국적 자본, 미국,  신자유주의, 신제국주
   의 세력 등의 경제 신탁통치와 그것을 통한 경제 식민지화 기도에 맞서 그것을 저
   지하는 싸움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은 경제 신탁통치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투쟁
   의 중심과제이다.
  - 우리 투쟁은 경제 신탁통치를 무효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일대 개혁을
   하는 것을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서 함께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 다음으로 대개혁의 방향은 세력을 교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조도 중요하지만 우
   선 세력을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지배세력이 노동자. 민중을 배제하고 지배하던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노동자. 민중을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근본적으
   로 뜯어고쳐야 한다. 이것이 "민주"이다. 그러므로 민주대개혁이어야 한다.
  - 그러므로 우리의 투쟁은 경제 신탁통치 무효화를 전면에 내세우되 이것과 근본적
   인 민주대개혁을 동전의 앞뒷면처럼 긴밀하게 결부시키는 "경제 신탁통치 무효화 -
   민주대개혁 운동"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 시기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목표와 방향과 관련해서, 대부분  나라경
제지키기 운동차원에서 ,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서 ,  경제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  잔인해져가는 자본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서 ,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진영이 여전히 국가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으며, 자본의 신자유주의 이데
올로기인  국가경쟁력 강화론 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대응 목표에 대해서는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  고
용안정 ,  경제주권 회복 ,  경제 신탁통치 무효화와 민주대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목표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들이 있다.

  1)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지금 시기의
노동운동의 대응은  공황기 의 노동운동의 대응기조를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를 가름
한다는 점이다. 공황기에는 대체로 지배세력의 경우, 한편으로는 대량감원, 임금동결,
물가인상 등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위기극복책으로  애국주의
와  고통분담론 ,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 라는 이데올로기 공세 역시 강화한다. 반면에
노동자계급의 경우, 고통과 불안에 처하면서도 고용 유지와 확보를 위한 노동자간 경쟁
이 격화되고, 취업노동자층과 비정규노동자층·실업노동자층간 분리는 더욱 심화되며,
일시적으로 자본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고통과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따
라서  공황 의 초기 과정에서는 노동운동은 더욱 위축되고 타협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 전망하에서  공황기 의 노동운동은 그만큼 어
렵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자계급이 대중적으로  애국주의 와,  경쟁력 강화
론 ,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  등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어떻게 극복해 나오고, 동시에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 확보투쟁을 전개하면서 노동자계급 내부의 단결 ― 조직노동자
만이 아니라 미조직노동자까지 포함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 ―을 유지, 강화시켜
내느냐가 공황 중후반기의 계급정세를 가름할 관건이 된다.) 공황기의 노동운동의 기조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공황기의 노동운동 -  절망의 몸부림 을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운동 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김세균, 『현장에서 미래를』1997. 12., 한국
 노동이론정책연구소)


  2) 투쟁의 목표와 방향과 관련해서, 먼저 가장 중심적인 투쟁 방향은  노동자·민중
의 생존권 보장 (고용안정, 임금, 물가, 세금)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전체노동자계급
의 계급적 단결을 유지하고 강화 하는 것이다. 국내외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핵심은  유연화 전략 이고, 이는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공격할 뿐만 아
니라 노동자계급에 대한 분할·지배를 더욱 강화시켜나간다. 이러한 계급적 단결에 기
초하지 않고는  재벌체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도  경제주권의 수호 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단결된 힘만큼 자신의 생조권을 수호할 수 있음은 물론,
자본의 구조조정과정에 대한 개입 역시 가능할 것이다.

  3) 이러한 투쟁을 중심으로 자본의 구조재편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의 밑으로부터의
통제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시기 노동운동의 전
략적인 과제인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를 가시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역
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는 바로 현시기 국내외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
에 대한 대중적인 투쟁의 조직을 통해서만, 그 정치적 지도력의 올바름을 검증받을 수
있고, 또 현실적인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뜻한다. 또 이러한 정치적 주체의
형성과 맞물리면서 산별노조 건설이 모색되어야 한다.

  4) 그런 점에서 IMF 정세 속에서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과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바로  자본 지배와 부르주아정치에 대항하는 노동자 계급정치의 활
성화 이다. 공황이 진전하면 할수록 노동운동의 정치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
건적인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자 계급정치의 활성화 는 현정세의 성격의
핵심이 바로 노-자간 대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대응을 해내고,
또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생존권투쟁을 철저히 지지하면서 노동자계급 내부의 단결력
을 유지강화(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 실업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와의 계급적
단결)시켜 나가며, 나아가 이러한 투쟁을 사회적·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보(노동3권보
장, 노동법 개정, 정치시상의 자유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등)를 위한 투쟁과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다.


  (3)  노동자계급의 요구 와 관련하여

  IMF 정세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요구 를 어떻게 모아내고 투쟁해 나갈 것인가는 현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지금 정세 속에서 노동자계급 투쟁의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와 결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요구 의 수립과정은 요구의 내용만
이 아니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동요하고 위축되고 혼란에 빠져 있는 노동
자계급 대중과 전체 민중을 결집하고 조직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세에 대한 과
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투쟁의 방향과 목표의 설정, 그리고 민주적, 대중적인 논의를 통
한 요구의 조직화 과정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지가 이후 투쟁의 동력을 형성해
나가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 민주노총,  IMF협상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1997. 12. 03.
  -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와 사외이사·감사제와 노동자이사·감사제 의무화, 소수
   주주의 권리확대와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열사간
   상호지급 보증 전면금지와 부채비율 400% 초과 부채 주거래은행이 주식으로 전
   환, 취득 등 재벌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관치금융을 해소하기 위해 금
   융감독기구를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적 기구로 만들어야 하며 한은의 독립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금융시장의 전면적 외국인투자 자유화 반대한다.
    금융시장의 조기개방과 강제 인수·합병, 종금사 폐쇄 권고 등은 특히 미국의 권
   고에 의해 추가 삽입된 것으로 한국경제를 송두리째 외국에 넘겨주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개방을 확대한다는 것은 한국의 금융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경제를 더욱 외국에 종속시킬 뿐이다.
   3)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등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법제화하려는 부
   분에 대해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총력투쟁으로 분쇄해나갈 것이다.
   특히 100만이 넘는 실업자가 양산될 고용문제는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아닌 노동자
   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해고회피 노력의무,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도 포함된 노사정으로 구성된 중앙노사협의회가 조속히 소집되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4) 재벌, 전경련, 재경원 등의 해체, 대선주자들의 분명한 입장 요구
    민주노총은 나아가 현재의 경제위기의 총책임자인 김영삼대통령의 사죄와 주범인
   재벌, 전경련, 재경원, 한나라당의 해체를 주장한다. 나아가 특히 대선 주자들은 추
   악한 대권놀음에 몰두하지 말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대량실업 등 고용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책과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5) 미국의 해명 요구
    우리는 미국정부가 IMF를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에 미국정
   부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필요하다면 주한 미국대사와의 논의를 요청
   할 계획이다.
  - (1)우리의 요구
  가. 재벌해체와 경제민주화(정경유착 금지, 관치금융 철폐와 한은 독립 보장) : ①재
    벌총수 재산환수, 부채상환 ②종업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외이사ㆍ감사제
    의무화 ③우리사주 확대, 주거래은행 부채의 일부 주식 전환ㆍ취득 ④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금지, 순환출자 금지(또는 출자총액 제한 강화) ⑤그룹회장, 기조실
    임원에게 상법상 민ㆍ형사상 책임 부여 ⑥단독주주권 허용 또는 집단소송제도 도
    입
  나. 고용안정 요구 : ①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및 고용안정 협정 체결 ②기업구조
    조정법(정리해고 즉시허용, 인수합병시 정리해고허용)과 근로자파견법 도입철회
    ③고용안정특별법 제정 ④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⑤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
    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지급,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공공사업을 통한 임시고
    용 창출 ⑥노사간 고용안정 협정체결
  다.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김영삼대통령 사죄, 한나라당 전경련 해체
  라. 정리해고 특별법과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할 시, 또는 대대적 정리해고가 자행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 민주금속연맹,  투쟁지침 , 1997. 12. 08.
   1) 경제파탄의 주범 재벌해체와 강력한 경제민주화 조치(정경유착금지, 관치금융철
    폐와 한은 독립 등) : 재벌총수 재산환수, 부채상환 /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
   2)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 정리해고특별법 철회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 대규모 고용안정기금 조성(노사정)과 노사정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 고숙
    련향상과 신규기술훈련을 위한 교육기술학제 마련 등 교육제도 개혁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지급, 긴급 생
    활안정 자금지원 및 공공사업 통한 임시고용 창출
   3) 경제파탄 책임자처벌, 김영삼대통령 실정규탄 및 한나라당, 전경련 해체 등
   4) 각 당 특히 대선 주자들의 경제개혁 및 고용안정 대책 요구 제출

  ◇ 자동차연맹,  IMF구제금융의 영향에 대하여 , 「연맹통신39호」, 1997. 12. 04.
  -  1) IMF구제금융과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에 대한 항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 엄히 추궁해 들어가면서 IMF의 무지막지한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반대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제사태를
   악용,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철저한 항의투쟁
   을 조직하는 것이다.
   2) 고용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경영혁신 또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인
   원감축을 단행하고 있거나 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 고용문제의 심각성은 98
   년임금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노조의 교섭대표들은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전에는 이것이 양자
   택일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으나 98년에는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사태가 속출할 것
   이다. --- 고용문제 해결의 기본관점은 임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확대시켜내는 것,
   노동시간을 단축시켜내는 것,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 경영혁신을 이룩해 내는
   것,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기본으로 하는 인위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저지해내는
   것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전선의 구축 / 정리
   해고 수반, 인위적인 산업구조조정(인수합병 포함)에 대한 반대전선 구축
   3) 인위적인 산업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올바른 산업구조조정의 방안 수립
    IMF가 요구하는 산업구조조정은 한국의 노동자와 산업은 죽이고 외국 독점자본을
   살찌우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권을 손안에 넣
   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산업전체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미국의 시장간섭에 대한 항의투쟁의 조직, 특히 산업구조조정 요구에 대한 집중적
   인 공격이 요구된다./ 정리해고가 포함된 인위적인 인수합병(M&A) 저지 / 자동
   차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현총련 중앙위원회,  당면 정세 진단 및 투쟁계획 , 1997. 12. 10.
  -  한국경제살리기 5대요구 :   고용안정보장(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특별법 도입
   백지화 /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 고용보험제 강화)   물가동결(IMF원리금 상환
   때까지 물가동결)   무기수입 동결 및 국방예산 삭감(미국산 무기수입 동결 / 방
   위금 분담금 지급 동결 / 주한미군기지 사용료 요구)   경제위기 주범 처벌(김영
   삼 대통령 탄핵 / 한나라당, 전경련 해체 / 강경식, 이경식, 임창렬 등 경제위기
   책임자 처벌)   재벌총수 개인재산 사회 헌납 및 재벌개혁(30대 재벌총수 개인재
   산 사회 헌납 / 30대 재벌 소유 부동산 사회 환수 / 그룹회장 및 기획실 임원의
   상법상, 민법상 책임 부과 /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전면 금지 / 상호출자제한 대
   폭 강화)

  ◇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  IMF관련 상집토론자료 , 1997. 12. 05
  -   국가경제부도사태 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임금삭감과 인원감축을 관철시키
   려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대해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노동력
   채용 이라는 요구로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야 할 것이다. 위의 요구가 우리의 요구
   로 잡히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 경제 부도 사태 의 원인이 자본과 정권이 이야
   기하고 있듯이 노동자들까지의 공동책임이 아니라 분명히 독점자본들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요구로 잡히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다. 즉 자본과 정
   권의 이데올로기 공세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울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들이 승리하
   느냐 아니면 다 죽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를 위한 구
   체적인 요구로는 재벌의 구조조정특별법재정(정리해고, 근로자파견법) 요구에 대응
   하여 민주노총은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주40시간 노동제! 고용안정 보장!) 요구, 재
   벌(전경련)의 부실 채권 정리기금 10조원 증액 요구에 대응하여 임금채권 보장기금
   설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요구, 재벌(전경련)의 3년간 임금동결, 무분규 선언에
   대응하여 경제위기의 진짜 주범 재벌 해체 및 경제민주화를 요구해야 한다.

  ◇ 민교협 등 5개 학술단체,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천민적 재벌과 무능한 정부
     에 있으며, 재벌체제와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 1997. 12. 01
  -  1) 정부와 재벌은 최근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통감,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과 대표적인 재벌 총수들은 파탄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
   여야 한다.
   2) 재벌체제는 해체되고, 재벌기업은 소유분산, 독립경영, 업종 전문화된 국민기업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벌들의 연합체인 전경련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3) 대선 후보들은 재벌 편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
    야 한다. --- 특히 재벌들과 후보들간의 협잡으로 추진되는 정략적인 금융실명제
    무효화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한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시도는 즉각 중지되고, 고용
    보장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5) 금융개혁은 정경유착, 관치금융을 철폐하면서 금융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벌해체 와  경제민주화 ,  시장개방 반대 ,  인위적 산업구조조정 반대 ,  고용안정
요구 와  사회보장제도  확립,  물가동결 ,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과  한나라당, 전경련
해체 ,  정리해고 특별법과 근로자파견제 도입 반대  등 현 정세 속에서 노동자계급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요구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의 세가지 점이
다. 첫째, 어떠한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면서 다른 요구와 결합시켜 나갈 것인
가? 둘째, 각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하나의 요구를 위해 다른 요구와
맞바꿔 버리거나 소홀리 처리할 가능성은 없는가?

  1) 현시기 노동자계급의 핵심적인 요구는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
보장 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물가동결 이 전제된 조건에서  노동시간단축을 통
한 고용보장 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요구도 결국 경제위
기의 모든 부담은  노동자계급 이 잚어지게 되는 것이다. 만일 현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
동자계급에 있지 않다면,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책임진다고 해서 경제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민주노조운동은  경제살리기 가 아니라  노동자 살리기 를 자신의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IMF 정세하에서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대노동자 공세에 대한 가장 대중적이고 계급적인 전선을 형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요구는 현 시점에서는 총자본과 총노동간의 문제이며, 따라서 전계급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이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할 수 있을 때,  재벌체
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과  경제주권 회복 을 위한 대중적 투쟁에 나설 수 있으며, 또
그 투쟁의 중심에 설 수 있다.

  2) 불과 몇 달전만 하더라도 민주노조운동진영과 민주진보진영 내부에서는  재벌해
체 냐  재벌개혁 이냐가 논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 스스로도  재벌개혁 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 수위를 둘러싸서는 여러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이제
적어도 민주노조운동진영과 민주진보운동진영 내부에서  재벌해체  요구는 일반적인 요
구로 되었다. 정세는 이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벌 해체
의 수위와 내용, 그리고 그 이후 대안에 대한 것이다. 현 시기  재벌해체  요구와 관련
해서 문제는 대부분  자본합리화 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입장이 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주장되
는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소유분산, 사외이사·감사제, 전문경영인제, 우리사주, 업종
전문화 등이고, 좀 더 급진적인 주장으로는 재벌총수 재산 환수 등이 그렇다. 심지어
재벌해체가 현시기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도 일부 있다. 노동자계
급의 입장에서 현시기  재벌해체  주장이 전술적·선전적 차원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
는  독점자본의 사회화투쟁 의 일환으로서  자본에 대한 노동자·민중통제의 강화 라는
경로 속에서,  노동조합 소유 ,  공기업화  등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노동법 개악 반대, 노동3권과 정치적 민주주의 요구의 중요성 : (생략)


(4)  대응 전술 과 관련하여

  대응전술과 관련해서는 이미  총파업 투쟁 이 단위노조별로 결의된 상태이고, IMF구
제금융 신청 이후에는  범국민대책기구  혹은  비상대책기구 의 결성과  노·사·정 대
책기구  구성에 대한 주장이 긴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범국민대책기구 와
 노·사·정 대책기구 는 현실화되고 있다.  총파업투쟁 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 과  범국민대책기구 의 투쟁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총파업투쟁 과  노·사·정 사회적 합의 를 어떻게 배치해 나갈 것인
가? 대응 전술과 관련해서 문제는 이 3가지 점이다. 과연 지난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에서의 오류와 한계를 현실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 민주노총,  IMF협상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1997. 12. 03.
  -  경제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총파업 등 총력투쟁 전개
  -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ㆍ사ㆍ정 대책기구 구성 : 실질적 참여가 전제
   될 때만이 노동조합의 고통분담은 가능함.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ㆍ사ㆍ정 3자 대책기구 를 구성하고, 여기서 경제정책과
   고용정책 전반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된 사항은 정부의 수정
   없이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함.

  ◇ 민주금속연맹,  노동현장의 희망 - 98임단협과 산별교섭의 전망 , 1997. 12. 09
  -  노동은 경제에서 위기극복의 능동적 주체로서 자리를 잡고 정부와 재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회적 교섭상대로 나서야 한다. --- 노동이 포디즘의 한계를 돌파하고
   기업별 교섭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은 구체적인 교섭요구안을 제기하는
   형태로 나가야 한다 --- 산별교섭구조의 건설은 고용의 교섭, 임금의 교섭, 노동과
   정의 교섭 등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 임금체계의 통일을 위한 산별단일
   안을 자본측에 먼저 제안할 것이다.
  -  노동의 공세가 개별 자본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성과보다는 사회적 단위에서
   얻어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성과에 집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단계 노동의 공세
   는 노사간에 사회적 교섭전선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 연맹
   중앙에 중앙교섭단을 구성하고 --- 사회적 요구로서 임금체계협약(안) 요구, 고용안
   정을 위한 사회보장요구를 제출한다.

  ◇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  IMF관련 상집토론자료 , 1997. 12. 05
  -  현재의 정치실천단을  고용안정 쟁취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실천단 으로 확
   대 개편하고 실천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전 사업을 전개하자. 위와 같이 진행해도
   여전히 기업별 조직체계속에서는 풀지 못하는 고용문제가 남아 있다.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노동력 채용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전체 노동시간, 한국 사회에서 가용한 노동자의 수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자본과
   정권인 총 자본을 상대로 교섭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직된 노동자
   (민주노총 55만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1천2백만 노동자의 노동력을 가지고
   총자본과 교섭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98년 임단협 교섭은 각 연맹별 공동
   교섭과 민주노총으로의 교섭권 위임을 통해 중앙 차원의 단일 교섭 테이블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주 내용으로 교섭
   을 해 들어가야 한다.

  ◇ 자동차연맹,  IMF구제금융의 영향에 대하여 , 「연맹통신39호」, 1997. 12. 08
  -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의 요구가 사회적 명분을 가지면서 경제위기 극복의 주요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3~5년간의  무파업 선언  등이 필요함. : 소유주와
   경영진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 추궁이 예상됨. (소유주와 경영진의 재산, 주식
   처분 등 경영책임을 진 사람들 스스로의 구조조정 노력 없이 근로자 해고, 인원삭
   감 등만을 일삼는 것에 대한 비판)
  - 자동차업계 자체적으로도 제살 깍아먹기식의 무이자 할부판매(경영난을 악화시킴)
   지양 → 원가절감과 기술개발을 통한 값싸고 품질 좋은 차를 생산해야함.
  - 재벌위주의 경제를 청산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오너
   중심적 경영방식도 청산되어야 함. : 재벌오너의 독단적 경영행태가 문제의 주요
   원인임.

  ◇ 현총련 중앙위원회,  당면정세 진단 및 투쟁계획 , 1997. 12. 10.
  -  준비된 투쟁, 공세적인 투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준비하며,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 개악 시
   기   기업의 연쇄 도산과 대대적인 고용불안 발생하며 물가 폭등하는 시기   우
   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기 등을 상정한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고용안정, 물가동결, 책임자처벌 등을 공세적으로 전개
   해야 한다 / 이러한 공세와 투쟁을 우선 진행하지 않고 노사정 합의 등을 동시에,
   혹은 우선해서 제안하는 방식은 자칫 협상 중심으로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해
   야 한다.
  - 현총련, 민주금융노련 등 준비된 대오로부터 민주노총 전체로 투쟁을 신속히 확산
   하자.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경제침략저지와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
   원회 를 건설하자. : 이번 투쟁은 고용안정에만 목표를 두어서는 안된다. 전국민이
   직면한 물가폭등, 경제위기로 인한 심리적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 실천력의 한계
   를 보이고 있는  민주연대 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경제위기의 주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이 중심이 된 각계 각층을 망라한 비상대책기구를 조직
   하여 전국민적인 요구를 대변하고 투쟁해야 한다. / 당면 경제위기의 본질을 단순
   히 재벌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경우, IMF를 앞세워 경제식민화를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 일본의 의도를 저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상대책기구의 주요 요구 또한 당
   면 정세의 주요한 정치세력인 미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 덧붙여 정부, 재
   벌을 대상으로 투쟁해야 필연적으로 승산이 있다.

  ◇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임박한 공황과 노동운동의 대응(7) , 1997. 12. 01.
  -  그러므로 민주노조운동은 지금 시급히 자신의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지금이 일
   상적인 시기의 선거 때라면 우리는 선거에 집중할 수도 있다. 또는 선거와 투쟁을
   병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활을 건 투쟁을 해야 할 시기이다. 전투적이고
   변혁지향적인 대중투쟁을 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나아가 민중항쟁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런 시기라면 당연히 선거가 아니라 투쟁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대
   중의 절박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따라서 즉각
   총파업 준비 총비상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치실천단은 총파업 실
   천대로서 그 역할이 즉각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총파업 투쟁 과정에서 조합주의
   적인 요구(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향상만을 고려하는)나
   노동자주의적인 요구만(노동자계급의 요구만을 내세우고 전체 민족과 민중의 요구
   는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를 개조할  수 있는 민주변혁 지향적인
   요구를 앞장서서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 대중(기업별 노조 안의
   조합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실업자, 예비 노동자 등)과 나
   아가 일반 민중(농민, 도시 빈민, 도시 소시민, 기타 비특권적 중간층) 모두를 향해
   함께 행동할 것을 설득하는 선전. 선동대의 임무를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 경제실정 규탄·고용안정촉구 국민대행진 공동주최단체,  경제위기·IMF횡포 극
     복을 위하여 온 국민과 함께 하는 결의문, 1997. 12. 06.
  -  이제 구제금융에 따른 외부의 지시가 국론을 더욱 분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사·정 3자와 시민사회대표자들이 함께 하는  경제력 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진지한 협의의 장 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민교협 등 5개 학술단체,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천민적 재벌과 무능한 정부
     에 있으며, 재벌체제와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 1997. 12. 01
  -  위의 요구사항들은 국가부도사태인 이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야 할
   기본적인 방안들이며, 앞으로의 경제정책기조와 방향 설정을 위해 학계, 관계, 노동
   계간의 공동토론회가 마련되고 국민적인 협의기구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의 경우, 일부에서 3∼5년간  무파업 선언 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총파업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전술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첫째는 총파업투쟁을 비롯
한 총력투쟁의 주체와 투쟁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요구내용이 분명하게 서지 않는 조
건 속에서  노·사·정 대책기구 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사·정
대책기구 의 구성에서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고 전제한 점
등이 그것이다.

  1) 현 시기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이미 기업별이나 산업별 수준을 넘는 사안인
만큼 이 문제는 총노동과 총자본간의 힘관계에 의해서 판가름날 것이다. 그리고 이 과
정에서 노·사·정간의 교섭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사·정간에 교섭을 할 것이냐 ,  말 것이냐  것이냐 이전에 민주노조운동진
영과 민주진보진영 내부에서 투쟁의 목표와 방향, 요구 내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
치고, 동시에 총파업투쟁을 중심으로 한 총력투쟁을 실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가
이다. 특히 지금 조건에서의  노·사·정간의 대책 논의 란 결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일
방적인 고통분담만이 요구될 것은 너무 뻔하다.  실질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노동조합
의 고통분담 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대중투쟁동력에 대한 패배주
의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논리이며, 자칫 투쟁의 초기과정에서 전선을 교란시켜 버릴
가능성이 있다. 노자간 힘관계의 결과, 또 그 힘관계만큼 사후적으로  사회적 합의 가
가능할 지 모르지만, 미리  사회적 합의 를 전제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을 배신하게 될 가
능성이 있다.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합의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시급하게  총파업투쟁 의 배수진을 치고, 노동자계급 내부를
단결시켜 내고 투쟁력을 집중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 노동법 개악저지, 물가
인상 저지, 재벌해체를 위한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여 총파업투쟁을 실질적으로 준비
해 들어가야 한다. 이 투쟁의 준비과정에서 노동자계급대중을 준비시켜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대응이다.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 소재의 문제, 이후
예측되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대노동자공세, 긴축과 시장자유화가 노동자계급에 미칠
영향, 그리고 투쟁을 통한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의 쟁취 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히 노동
자계급의 이해에 바탕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해고노동자, 실
업자, 외국인노동자 등과도 공동의 투쟁전선을 쳐나갈 수 있도록 한다. 또 97년 하반기
들어 조직되기 시작한  정치실천단 을 이 투쟁의 선봉대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이러한 계급적 단결을 기초로 해서, 동시에 민주진보진영과
 공동투쟁본부 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는데, 지난 노동
법개정 총파업투쟁 때  범대위 가 가졌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동투쟁본
부 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생존권 사수를 일차적인 과제로 하고, 그 바탕하에 재벌해
체, 정치적 민주주의 요구 등을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두번째는  공동투쟁본부 는 민주
노조운동진영과 민주진보진영이 분리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투쟹방침과 행동의
통일성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공동투쟁본부 는 노동자계급의 총
파업투쟁을 전 민중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그러한 투쟁
의 정치적인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마치며

  뒤짚어서 보면, 자본간 경쟁의 격화되고 또 격화된 만큼 국내외 독점자본의 대노동공
세가 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의 위기가 가까워지고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위기 심화는 당장에는 노동자에게도 위기로 나타나고, 따라서 초
기에는 혼란과 동요를 할 수밖에 없지만,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힘을 신뢰하고 보여줄
수 있다면,  위기 를  희망 으로 바꿀 수 있다. 자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공황기의 노동운동
참고자료

공황기의 노동운동
   절망의 몸부림 을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운동 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한국경제의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로 인
해 한국경제가 얼마나 깊숙히 위기의 심연으로 떨어지게 될 지, 위기의 심연에서 언제
다시 기사회생의 길이 열리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재
편되고 세계속에서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위상이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는 아무도 정확
하게는 말할 수 없다.

   한국경제가 이처럼 공황의 깊은 늪 속으로 빠지게 된 것은 크게 보면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무엇보다도 자본이 엄청나게  과잉축적된  조건 속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과잉축적은 과잉생산을 만들어내고 과잉생산은 이윤율의 하락을 재촉하며,
이윤율의 하락은 종국적으로 공황을 불가피하게 발생시킨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이
후에 불어닥친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경제권이 불
황의 태풍권에서 상대적으로 비껴나 있었다면, 현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위기는 일본경
제의 불황이 기폭제가 되어 그것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 외환-금융위기를 불
러일으키고, 이 위기가 한국으로 상륙해 한국경제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는 형태로,
그리고 한국경제를 강타한 위기가 다시 역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의 위기를 재차 악화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
고 있다. 다른 한편,  다름아닌 한국경제가 가장  강도높은 공황에 빠져들게 된 데에는
금융-자본시장의 조기개방, 특혜금융과 정경유착에 의해 살쪄온 재벌지배체제의 구조
적 문제점, 차입경영을 통한 팽창위주의 기업운영, 정책당국자들의 무력한 대응 등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가  태풍의 눈 이 된 가운데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
는 이 위기는 아마도 일본이 대공황의 늪에 빠져드는 것에 의해 그 잠정적 절정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일본경제의 공황이 다시 유럽과 미국으로 파급되는 것을 통
해 세계 전체가 조만간 대공황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태가 이와같이 진
행된다면, 현재 한국을 엄습하고 있는 공황은 세계적 규모의 대공황 출현의 진정한 시
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적 대공황은 (과잉축적의 수준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높고 세계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에 의해 세계적 수준에
서 자본 간의 경쟁을 통제할 적절한 수단을 결여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 1930년대의
대공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국적인 양상을 띄고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
며, 그로 인해 겪어야 할 세계인민의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조건 속에서는 공황의 도래로 말미암아 한국의 노동자-민중이 현재 겪고 있고
겪어야 할 고통이란, 그것이 아무리 참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찻잔 속의 태풍
에 불과한 것인지 모른다.

   아무튼 한국경제는 명백히 공황의 늪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공황이란 계급적
대와 생산의 무정부성에 기인하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의 폭발인 동시에 그 모순을
다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극복하기 위한 자본운동의 필사적인 몸부림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공황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과잉축적된 자본을 대규모적으로 폐기시킨다. 또한
이로 인해 공황이 발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리게 되며,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임금인하와 노동시간의 연장 및 노동강도의 강화 등 착취의 강화를 위한 제반 조
치들이 대대적으로 행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공황은 자본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근로대중에게는 생존권을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재앙으로 닥쳐오게 된다.
   공황의 늪에 빠져들면서 한국의 지배층은 오늘날 위기극복책으로서 한편으로는 애
국주의를,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분담론 과  사회적 합의체제 내지 노·사·정 협력체
제 구축론 을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토착자본의 이익 보호를 앞세우는 애국주의의 구
호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 만큼 IMF의 구제금융에 매달려야 하는 현재
의 조건 속에서는 큰 목소리로 제창되기가 어렵다. 다른 한편,  사회적 합의체제 내지
노-사-정 협력체제의 구축 을 제창하는 목소리는 경쟁력을 지닌 소수 독점자본의 보호
를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공황이 남겨주는 모든 부담을 노동자대중이  자발적으로  감
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소한 공황이 노동자대중에게 고통
을 안겨주는 만큼이라도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노동자대중에게로 이전되고, 사회
경제적 과정 전체에 대한 노동자적·민중적 통제가 확대되지 않는 한, 재벌지배체제가
수십번 해체되고 정권이 수백번 교체될지라도 고통분담론이란 사실은 노동자대중에 의
한   고통전담 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공황은 노동운동에게도 엄청난 새로운 시련을 안겨준다. 무엇보다 공황국면에서는
고용 유지와 고용확보를 위한 노동자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고용노동자층과 실업노
동자층 간의 괴리가 커지게 된다. 게다가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고 위기탈출을 위한 자
본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노동귀족들의 목소리 역시 더욱 요란해지지 않을 수 없
다. 그러나 그러한 식의 위기대응으로서는 노동자계급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
는 길이 모색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고 자본의 이
익과 구분되는 노동자대중 모두의 일반이익을 확고히 옹호하는 것은 어떤 시기 어떤
조건 속에서도 견지해야 할 노동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노동자대중 전
체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공황기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 그런데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대중의 투쟁
은 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으로 내몰고 착취를 전면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공
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요구와 정면에서 부딪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점
에서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은 공황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절망의 몸부림
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생존권의 확보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대중에게 재앙을 안겨
주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적 질서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
과 확고히 결합될 때에만  절망의 몸부림 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
는 운동 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해지면, 공황탈출을 위한 방책
으로서 제창되고 있는  고통분담론 이나  노-사-정 협력체제의 구축론 은 그러한 투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의 수립과  파시즘적 탄압책 의 강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돌변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세계화·지구화가 광범위하게 진척된 현재의 조건 속
에서는 과거 칠레의 피노체트 군사정권 하에서 수립된 적이 있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파시즘체제 가 공황기 자본주의국가의 가장 유력한 형태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국가체제가 수립되든 아니든,  신자유주의적 파시즘화 의 물결은 조만간 한국사
회에도 거세게 밀어닥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대중의 투
쟁은 공황극복의 자본주의적 대안을 관철시키려는 이 새로운 정치적 반동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만   절망의 늪에서 핀 희망의 연꽃 이 시들지 않고 만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건설되고 산별노조체계로의 이행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본격적
으로 모색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의 노동운동은  파국적 공황의 도래 라는 가장 자본
주의적인 새로운 거대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어떤 순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노동자대중 전체의 생존권을 지키고, 또 이를 위
해 자본지배의 질서를 노동자-민중 지배의 질서로, 이윤 생산을 위한 체제를 필요충족
을 위한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만이 위기극복의 유일한 노
동자적 대안이다. 비상한 각오없이는 비상한 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 한국의 노동자계
급에게는 앞으로 세계적 수준에서 전개될 노동자 대투쟁의 전형을 창출하고 억압과 착
취의 굴레를 벗기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선발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과제가 떨어
졌다. 재앙을 축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그 어떤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
대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회지 『현장에서 미래를』 12월호에 실린 권두언이다.]


  대위기의 시대를 맞으면서
참고자료

대위기의 시대를 맞으면서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우리는 지금 일찍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격변 속으로 빠져들면서 한 해를 보
내고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외환·금융공황이고 경제공황입니다.
  한국자본주의사는 물론 여러 차례의 공황을 겪었지만, 그것이 이번처럼 패닉(panic :
극한의 공황상태)으로까지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자본주의의 생산력이 아직 고
도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특히 제2차 대전 후의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그 대전에
서의 거대한 파괴와 살육, 그리고 전쟁을 계기로 발전한 전자·전기기술이나 기타의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내구재 상품 및 그 새로운 시장에 힘입어 격심한 공황을 피해 왔
다는 데에 기인한 것이었지요. (이것이 이른바  국독자 공황 회피론  혹은  ... 완화론 이
라는 신화(神話)의 바탕입니다.)
  그러나 제2차 대전의 살육과 파괴 등의 효험은 이제 다 사라진 듯합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지금 엄청난 과잉생산·과잉축적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남아에서부터, 그
리고 한국에서 증폭되어 파열구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대공
황 의 악몽에 가위눌리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지금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미국만이 호황에 있습니다. 그것도 거대한 호
황에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모두  미국 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 경제
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날에 올 사태는 필시 1930년대
이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경제는 지금 너무나 호황의 극에 있는 나머지,  robust (건강하다)를
외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의 소망 섞인 전망과는 달리,  on the brink of crisis'
(공황의 바로 문턱에) 입니다.

  대위기의 시대에 선진노동자들에게는 유다른 임무가 주어집니다.
  한국정부가 IMF에 제출한  의향서  및  경제 프로그램 각서 에는 새해의 경제성장률
을 3퍼센트, 물가상승률을 5퍼센트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소망
에 불과하지요. 필경 성장은커녕 엄청난 축소(마이너스 성장)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과 상황들이 조성되고 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독점자본은, 사실은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공황의 부담을 노
동자계급에 전가할 것입니다. 대량의 감원과 또 파산에 의한 대량의 실업으로, 임금 동
결과 삭감으로, 노동강도의 강화로, 그리고 살인적인 물가로 말입니다. 노동자계급의
생활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대량의 실업과 장시간·저임금·고강도 노동이 강요될 것입
니다.
  따라서 선진노동자들의 기본적 임무는  고용 안정, 임금 보전  등 노동자계급의 생존
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튼튼히 조직하는 것입니다. 증대하는 실업에 대해서는  임
금을 희생(양보?)한 고용 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보전한 위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에 의
한 노동 공유 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300명이 한 조가 되어 하루 8시간 노동으로 3교
대하는 공장에서 노동시간을 2시간 줄이면 4교대가 되면서 300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면, 900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겠지요.)
  임금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을 양보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표준생계비 이하
의 빈곤을 감수하는 것으로 될 뿐 아니라 사실은 노동자계급의 투쟁력과 단결력의 부
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결코 고용을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사실, 개별자본은 시장의
경쟁 때문에 임금을 억누르지만, 전체 부르주아지의 입장에서라면 임금 인상과 그에 의
한 수요의 진작이야말로 절대 불가결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위기는 과잉생
산의 위기이기 때문이지요.)
  (일부에서, 이 계제에  재벌 해체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우리를 현
혹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재벌은 물론 해체되어야지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재
벌을 해체해야 하느냐, 아니냐 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중심고리로 싸워야 하느
냐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각국의 독점자본은 노동자계급을 그들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배력하에
두기 위해서  국가경쟁력 을 강조하면서 애국주의·국가주의를 더욱더 강하게 고취할
것입니다. 선진노동자들은 이를 각별히 경계하고 거부하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국의 독점자본이 다투어 그것을 고취합니다. 그 결과는 더욱 증
대하는 과잉생산과 위기의 심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
한 한 추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일은, 사실은 각국의 노동자계급이 자
국 독점자본이 고취하는 그러한 애국주의·국가주의에 포로가 됨으로써만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이라는 대살육·대파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또 하나의 대전, 대살
육과 대파괴를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를 시동(始動)으로 하
는 애국주의·국가주의를 강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닥칠 엄중한 상황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 특히 그리고 시급히 필요한 것은 노
동자계급의  진정한  정치세력화입니다.
   진정한  이라는 말을 특히 앞에 붙입니다. 한국의 노동자계급 내부에서 지금까지 대
세로(?) 시도되어 온  정치세력화 란 결코 진정한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감히 말하자
면, 그것은 한국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무능력, 저지능(低知能)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정치적 통일과 정치적 지도력의 확립 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 노동자계급의 힘을 통일하고 위력적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노동자계급 내부는 정치적으로 갈가리 찢긴 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혹은 그 분열을 더욱 촉진하면서(?), 상층 조합지도부 소수 간부 등의 의회 진출 등을
지향하는 식의  정치세력화  시도, 소부르주아적 행태는 이제는 준열히 비판되고 지양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노동자계급 내부를 정치적으로 통일하고 정치적 지도력을 확립할 목적의식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평화와 전쟁 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
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노동자 연대를 국·내외적으로 튼튼하게 조
직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노동자 국제연대가 절실히 그리고 시급
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우리 노동정보화사업단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해야 합니다.

  노정단을 조직한 금년은 위기를 맞으면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위기에 맞
서 투쟁하고 그것을  역사의 진전 으로 전화시키는 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더 없는 사랑과 연대를 보냅니다.         (1997. 12. 16. 미명에)



[이 글은 노동정보화사업단의 회지  정보통신  제3호 (1997. 12)에 실렸던 글이다.]
아시아 위기의 의미
해외에서 본 외환·금융위기

아시아 위기의 의미
  세계 자본주의는 디플레이션과 불황에 직면하고 있다


  International Workers Bulletin 편집국



  동남 아시아에서 처음 폭발한 금융위기는 이제 한국과 일본으로 확산되어 은행과 증
권거래소 뿐만 아니라 정부들도 흔들고 있으며 해고, 임금삭감, 저축손실 및 사회연금
의 급격한 삭감 등으로 수천만명의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위기가 얼마나 막대한지는 전지구적 공황을 피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금융자원의
규모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한 IMF 구제금융은 55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미국
이 후원한 멕시코 구제프로그램보다 더 많으며 역사상 최대의 구제금융이다.
  일본에서는 훨씬 더많은 액수가 필요하다. 일본의 금융계는 8,000억 달러로 추정되
는 비수익 또는 파산차관의 중압 아래 전율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일본 국내 10위 홋카
이도 다쿠쇼쿠 은행의 파산 이후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820억 달러를 긴급예금에
쏟아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2,390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일본내 4위의 중개업체
인 야마이치 증권이 붕괴했다.
  이 금융위기는 처음에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적 현상은 아니
다. 그것은 신인도에 매달리는 전세계적 금융시장의 위기이다. 라틴아메리카 시장, 특
히 브라질은 아시아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손실을 입었다. 남아시아 ― 인도, 방글
라데시,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 도 타격을 받았다.
  위기는 이제 동유럽과 구소련으로 확대되고 있다. 11월 26일 러시아 중앙은행의 관
리 26명이 IMF 관리들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으며, 이는 아시아의 매각사
태가 모스크바의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파장

  금융충격은 이미 사회적·정치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New York
Times>가 도쿄발 속보에서 언급하듯이,  일부 국가가 이미 뒤틀리고 있는 경제적 소
요보다 훨씬 더 큰 댓가를 치뤄야 할지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 위험에는
 폭동, 정부전복, 인종충돌 과  심지어 혁명 도 포함된다고 <New York Times>는
전한다.
  지난 11월 한달동안 뉴질랜드, 태국, 인도와 체코에서 이미 네명의 총리가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각각의 경우 사임은 선거패배의 결과가 아니라, 심화되는 금융위기에
의해 불붙은 부르주아지 내부의 정치적 갈등의 결과였다.
  한국에서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임기말에 이르러 12월 18일의 대통령선거에서 패배
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한국기업들은 이 나라 역사상 최대의 해고와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 거대전자재벌인 삼성은 80,000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해고나 임금삭감을 단행하
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관리들은 내년 실업이 배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업과 항의가 인도네시아를 휩쓸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정치적으
로 폭발적인 나라이며, 수하르토 대통령의 군부독재가 32년간 통치하고 있다.  IMF가
정부에게 수하르토의 아들이 관리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16개은행을 폐쇄하도록 강요한
이후 수하르토의 가족내에서 더러운 싸움이 벌어졌다. 한 서방대사는 인도네시아 경제
를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직업과 생활수준의 축소에 대해 논하면서,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에 말했다.  내 말을 인용하지 말라, 고맙게도 이곳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미국에 대한 영향

  미국의 논자들은 미국과 서유럽의 주식시장이 Dow Jones 지수가 단 하루만에 554
포인트나 하락했던 10월 27일의 전지구적 매각사태로 인해 입은 손실을 회복했다고 지
적함으로써 스스로 위안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본유출에 근거
한 공허한 확신일 뿐이다. 많은 투자가들이 아시아 주식을 매각하고 있고 더 안전하다
고 생각되는 미국정부의 채권과 기타 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시적으로 미국
시장을 부양시키고 있다.
  그러나 위기가 일본에 이른 지금, 이 과정은 반대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의
투자가들은 미국 재무부의 채권 3,2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국내의 은
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의 상당부분을 정리해야 한다면,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영
향은 막대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미국기업의 최대시장중 하나인 아시아의 침체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
다. IMF의 긴축조치 자체가 아시아 국가의 수요를 격감시킴으로써 위기의 충격을 확산
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건축자재에서 자동차, 컴퓨터칩, 소비재 전자제품에 이르
기까지 산업상의 전지구적 과잉생산능력의상태 아래서 무역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결과는 기업이윤이 예상보다 빈약하게 되는 것이며, 미국의 제지업체인
Kimberly-Clark사는 5,000개의 직업을 감축하기 위해 대량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General Motors사는 미시건주 플린트의 Buick City 조립공장의 폐쇄를 공식 선언했
으며, 이로 인해 3,1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First Union Corporation사는 펜실베
니아와 버지니아의 경쟁은행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의 5,000명을 정리해고 할 것이
다. Reynolds Aluminum, DressIndustries, Ingersoll-Rand, Hasbro, Walbro,
Quantum 등도 대규모 정리해고를 발표했다.


  자본주의의 실패

  10월 27일 이후 나타난 위기는 근본적·체제적 성격을 띈다. 금융언론은 전지구적
디플레이션  과정의 전개에 대해 더욱 노골적으로 말한다-과잉공급된 시장은 대량해고
와 투자감소로 이어지고, 수요를 하향나선 속으로 더욱 침체시킬 것이다.
  한 경제평론가는 이렇게 쓰고 있다:  세계경제는 1930년대보다 디플레이션 공황에
확실히 덜 취약하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사건전개 ― 주식과 실물시장의 붕괴, 그에
이은 은행파산과 경쟁적인 평가절하 ― 는 기묘하게 유사하다.
  전세계적 디플레이션의 틀림없는 징표는 아직은 기본적 가치척도인 금의 가격폭락이
다. 금의 달러가격은 1985년 이래 처음으로 온스당 3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아시아의 위기는 심지어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던 지역에서도 자본주의체제가
압도적 다수의 노동대중에게 직업, 괜찮은 생활수준,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반대로, 자본주의 시장의 작동은 경제적 무정부상태와 사회적
재앙으로 인도했다: 공장들은 문을 닫고 수백만명이 실질과 생계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미국과 서유럽은 생활수준의 정체 또는 쇠퇴와 사회적 양극화의 증가
를 경험했던 반면,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은 이윤제도의 강점과 활력의 증거로서 먼저 일
본, 다음으로 한국과 다른 아시아의  호랑이들 의 발전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제 이들
경제권이 한물가자, 그들은 이 실패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부인한
다. 이 옹호자들은 마치 아시아의 위기가 궤도이탈인 것처럼 이를 외면하고, 아시아 나
라들의  족벌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를 비난한다 ― 마치 미국경제에는 부채,
족벌등용, 내부거래가 지배적이지 않은 것처럼.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등을 지배하는 과두제는 미국 제국주의의 후견 아래 권좌에
있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40년간 전쟁을 수행하고
군부 쿠데타를 조직했다. 이 체제들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일부이며, 과거 식
민지 국가의 지배계급들이 노동계급을 감시하고 초국적기업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제
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투쟁

  심화되는 아시아의 위기와 그것의 전세계적 반향은 불가피하게 태국, 인도네시아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미국에서도 대대적 계급투쟁을 야기할 것이다. 국제노동
계급은 직업, 생활수준, 사회서비스와 민주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윤제도에 대항한
정치투쟁을 전개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증폭되는 세계적 위기의 함의를 고려해야 한다 : 자본주의는 파국을 향하
고 있으며, 이 파국에 대해 낡은 노동조직, 노동조합과 정당은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
다. 이 조직들은 이윤제도와 시대착오적 민족국가구조에 속박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금융위기에 의해 반박의 여지없이 입증된 결론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노동계급이 아시
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의 노동자들의 노력을 결집시켜 전세계적 차원에서 자본
주의에 대한 투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지구적 경제의 발전은 국민경제가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작동하고 노동자들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조건을 위한 투쟁에 자신을 제한하던 시대를 완전히 끝장
냈다. 자본주의 초국적자본은 그들의 활동을 전세계적 기초 위해서 수행하기 위하여 테
크놀로지와 운송상의 혁명적 발전을 이용하고 있다. 노동계급도 동일한 차원에서 투쟁
을 수행해야 한다.
  중대한 임무는 자본주의시장의 지배에 도전하고 사적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위해 세계경제의 재구축을 목표로 설정하는 국제 노동계급의 독립적인 정치운동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평등당이 미국과 전세계에서 투쟁하는 전망이다.

번역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세분석실
세계동시공황의 발소리가 들린다

세계 동시공황의 발소리가 들린다
― 과잉생산으로 허덕이며 동요하는 세계자본주의 ―


   사상운동 (思想運動) 97. 11. 15. No. 574



  주가 동시 하락의 일격

  10월 28일 홍콩에서 시작된 주식의 폭락은 순식간에 지구상을 휩쓸었고 금융불안의
연쇄반응에 전세계가 진동했다. 이 여름, 태국에서부터 주변 국가로 확대된 통화하락의
여파는 홍콩달러를 압박해 갔다. 국제적 투기꾼들로부터 팔자는 주문이 퍼부어진
ASEAN 각국 통화의 대 달러상장은 통화당국의 현명한 매매에도 불구하고 9월말에는
6월에 비해 태국의 바트화가 46%, 말레이시아의 링기트화 29%,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화는 34%, 필리핀의 페소화는 29% 하락했다. 뒤에 보는 것처럼 아시아 경제의 위험신
호를 감지한 국제적 투기꾼들은 일제히 달러자금의 회수에 들어갔다. ASEAN 각국이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국통화를 실력 이상으로 높게 유지시켰던 통화바스켓 방식
(자국통화의 위채상장을 주요한 국제통화의 가중평균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달러와의
연동성이 극히 강하다)의 방기와 변동상장제로의 이행을 여지없이 행한 결과 홍콩달러
는 주변국의 통화에 비해 비율이 높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홍콩행정부와 중국정부는 보유외화(홍콩 800억달러, 중국
1200억달러 합계 2,000억달러)를 헐어도 ― 결국 미국채의 대량매각으로 달러 상장의
하락을 끌어올린다 해도 페그(peg, 이것은  못을 박는다 는 의미로 홍콩달러를 발권하
는 경우, 발권은행이 동등한 미국 달러를 금융청에 예탁할 때, 1달러 = 7.8 홍콩달러로
상장을 고정한 제도. 1983년 도입)를 방위하는 강고한 결의를 보이는 것으로 국제적 투
기꾼들은 동시에 홍콩의 주식시장을 표적으로 한다. 이것이 발단이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경제현상이 미국, 일본, 유럽지역 특히 중남미에까지 전이되고 있
는 상황은 대다수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만약 지금 주식시장의 거대한
붕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경기가 명백히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는 뉴욕시장
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암묵적인 인정이 형성되고 있다.
  직접적인 발화점이 홍콩이었던 것은 금융시장에서 홍콩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증명
한다(거래고 세계 4위). 동시에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가 미국, 일본, 유럽 ― 특히 미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의 경제도 동아시아 경제와 긴밀하게 결합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은밀한 주역,  엔 (円)

  그런데 이번의 세계 동시주가폭락의 진원지가 홍콩인가. 그렇지 않다. 일본의 엔 하
락과 초저금리 ― 결국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985년  브라더 합의  이래 일본자본주의가 대미 무역불균형의 시정과 엔고불황으로
부터 탈출을 압박받게 되자 나까소네는 행정개혁을 일시 중단하고, 저금리 정책과 적자
국채의 증발에 의한 내수확대 정책을 채택했다. 여기에 금융자유화 개시 시기가 가중되
어 독점자본은 전환사채나 워런트(Warrant) 채권(주가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가
격으로 발행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권리가 있는 채권)에 의해 은행융자에 의존하지 않
고서도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정부는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깝도록 하
는 자금조달 수단을 사용했다(간접금융으로부터 직접금융으로). 유망한 융자선을 잃어
버린 은행자금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량으로 흘러들어 갔고, 자산가치의 투기적
상승을 초래했다. 이것이  거품  발생의 메카니즘이다.
  일본의 금융자본은 거품의 붕괴로 깊은 타격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품 을 미
국과 아시아로 수출했다.  엔이 둔갑한 달러 ( 日經비지니스  9월 15일호)가 세계를 배
회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미국의 평균 주가가 8,000달러를 넘었던 뉴욕 주식시장 사상 공전의 고가는 2
년전부터  거품 의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 세계의 잉여자금이 미국이라는 하나의 지
점으로 집중한 양상은 확실히 미국기업이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
제성장을 달성해온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역시  거품 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었다.
  공정보합이 사상 최저인 0.5%로 인하되어 9월에 만2년이 경과했다. 초저금리 정책은
예금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팽대한 불량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지원책이었다. 장기간 지속된 불황하에 설
비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은행은 불량채권의 처리에 따라 대출에 대해 엄격한 선별(대출
하는 것을 꺼리는)을 전개했다. 과잉된 자금은 운용선을 구해 미국재무성증권(국채)이
나 동아시아 국가의 고금리를 목표로 밀려들어 갔다.


  태국 지원책의 내면

  일본 금융기관의 해외 송금은 95년 6월을 경계로 급증했다. 이것은 정확히 외환시세
가 엔고(달러 약화)에서 엔저(달러 강세)로 전환된 시기에 해당한다.
  태국 통화 바트의 폭락을 예로 들어보자.
  태국의 대외 채무는 93년말 470억달러에서 96년 9월에는 770억달러로 증가했다. 그
대부분이 일본의 은행융자이어서 태국의 통화위기가 표면화한 때, 융자 잔고는 37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은행융자는 증권투자와 달리 빠른 회수가 효과가 없다. 직접적으
로 미쓰즈카(三塚)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 중심의 태국 지원책(총액 162억달러
중 IMF 40억달러, 일본 40억달러)을 결정한 것은 태국의 통화위기가 일본의 금융불안
으로 직결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약간 벗어난 화제이지만 7월의 캄보디아 내전에 즈음해서 하시모토 수상은 독단으로
 일본인 구출 이라는 명목하에 자위대 C130 운송기의 태국 파견을 강행했다. 그때 태국
에서는 통화의 폭락을 계기로 제2차 대전후 이 나라의 군부가 수없이 되풀이 해온 쿠
데타 재발의 기운이 확대되고 있었다.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은 21,745명이다.
그것을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307명과 비교해서는 안된다. 이 숫자는 일본이 태국
에 투자한 액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필자는 당연히 파견의 목적지는 캄보디아가
아니라 태국이라고 생각했다. 동아시아 국가 통화폭락의 방아쇠인 태국은 일본의 다국
적 기업이 가장  깊이 침투 한 나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태국 경제의 변화는 1995년경부터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났었다. 부동산업이나 금융기
관의 주가하락이 시작되었었다. 현재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부는 전체 대부의 약 40%에
해당한다. 결국 370억달러(4조 4,000억엔)가 불량채권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유력
한 채권자가 제일권은(第一勸銀), 흥은(興銀), 주우(住友), 부사(富士) 등 일본은행이었
다. 실제로 일본은행의 해외융자 잔고의 56%가 아시아를 향하고 있다. 태국의 부동산
투기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큰 역할을 했었는데 태국 정부가 폐쇄한 비은행 금융기관
가운데에는 후지은행이 출자한 태국후지금융증권이 포함되어 있다.
  8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토지가격 등귀을 초래한 원흉이 시간과 장소를 바꿔 완전히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미국 시장의존의 한계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폭락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탄핵한 것처럼 일부
국제투기꾼의 속임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가 투기꾼의 목표로 된 근거도 명
백히 존재한다. 동아시아 경제의 변화는 95년을 경과하며 수출부진,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라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현재 <표1>을 통해 수출신장율의 연도별 추
이를 보도록 하자.(국민경제연구협회  경기관측  97년 5월 20일 호에서 발췌)

     <표1> 동아시아 각국의 수출신장율(단위 %)

┌───────┬─────┬────┬─────────┐
│              │  95년    │  96년  │  97년에 들어와서 │
│              │          │        │                  │
├───────┼─────┼────┼─────────┤
│  한국        │  30.3    │   3.7  │  ㅿ2.1(1∼4월)   │
├───────┼─────┼────┼─────────┤
│  홍콩        │  14.8    │   4.0  │    0.2(1∼3월)   │
├───────┼─────┼────┼─────────┤
│  대만        │  20.0    │   3.9  │    3.4(1∼4월)   │
├───────┼─────┼────┼─────────┤
│  싱가폴      │  22.5    │   5.8  │  ㅿ0.2(1∼4월)   │
├───────┼─────┼────┼─────────┤
│  타이        │  24.7    │ ㅿ1.3  │  ㅿ2.6(1∼2월)   │
├───────┼─────┼────┼─────────┤
│  말레이시아  │  25.8    │   5.9  │    5.6(1∼2월)   │
├───────┼─────┼────┼─────────┤
│  인도네시아  │  13.4    │   9.7  │   13.2(1∼2월)   │
├───────┼─────┼────┼─────────┤
│  필리핀      │  29.3    │  18.3  │   17.1(1∼3월)   │
├───────┼─────┼────┼─────────┤
│  중국        │  22.9    │   1.6  │   23.8(1∼4월)   │
└───────┴─────┴────┴─────────┘

 자료 : 각국정부발표, 신문정보 등에 의함

  여기에 나타난 수출신장율은 미국의 주요지역·나라별 수입의 신장율과 거의 일치한
다. 95년부터 97년에 이르기까지 대미 수출을 신장시킨 것은 일본, 중국, 멕시코이고
아시아 NIES와 ASEAN 나라들의 비율이 일제히 떨어졌다. 한국은 일본의 싸진 엔화
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다. 후발 중국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94년에 원(元)
을 34% 절하시켜 경쟁력을 강화한 점이,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역내에
있어서 대미무역에서 지리적 우위성이 발휘됐다. 결국 이 지역에서의  국제분업 으로
최대의 이익을 흡수해간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기업내 무역이 아시아 NIES나 ASEAN
나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용의 중국이나 멕시코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
다.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극단적으로 말해
제국주의의 하청공장화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각종의 통계를 보면, 자본재도 생산재도
수입에 의존한  수출가공기지 로서의 개발도상국 경제는 다국적기업의 투자행동에 의해
비슷비슷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다국적기업은 이들을 상호 경쟁시켜 압도적
인 과잉생산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지금 그 공통적으로 왜곡된 모습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TV수상기는 대부분 일본계 다국적기업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한 뒤, 그 제품을 역수입한 것이다. 아시아 발전도상국의 전기산업은 부품
과 중간재를 수입해서 가공하여 완성품으로 조립한 뒤 이것을 수출한다. 따라서 TV수
상기의 수출이 증가하면 브라운관 등의 수입이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 점에서 예를 들
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산업구조가 일본계 다국적기업에 의해 들
어온 것이다(통산성편  평성7년판 통상백서 ).
  96년 이래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라는 상황에 직면한 각국은 이 적자를 돌파하기 위
해 해외로부터 단기고리의 달러자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
해 금리는 원래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덕스러운 핫머니(hot money, 단
기회수형 투기자금)의 좋은 먹이가 되었다.


  아시아 시장의 위축

  빈사 상태에 빠진 아시아 경제를 구출하기 위해 일본이 미국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NO 이다. ASEAN 나라들의 무역구조는 수출의 40%
가 역내 가맹국과 나란히 미국을 향해 있는 것에 비해 수입은 40%가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수지로 보면 대미가 흑자, 대일이 대폭 적자라는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자본주의 자신도 불량채권의 중압과 내수의 부진으로부터 미국시장을 중심으로한
수출의 확대로,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막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본이 미국을 대
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SEAN 국가들은 수출의 빠른 회복과 확대의 전망이 불투명하자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제히 긴축정책을 채택했다. 그것은 또 IMF가 금융  지원
의 조건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바야흐로 대 아시아가 대 미국을
상회하고, 아시아로의 수출의존도를 높여 온 일본 자본주의에 눈 깜짝할 사이에 되돌아
왔다. 80년대 이래 아시아 각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노리고 대거 진출한 자동차, 가전
등 일본계 다국적기업은 외환 차익손해를 안고 다시 돌아와 나란히 감량생산에 들어갔
다. 그것은 새로운 공황의 입구에 선 일본자본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분
명하다.
  따라서 일본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도 모두 미국시장에만 의존하는 세계경
제의 모습이 조만간 실현될 것은 자명하다. 요는 대수롭지 않은 계기로도 그 모순이 폭
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자국의 인민을 다국적기업의 착취 앞에 먹이로 내놓고, 외자도입을 끌어들여 자본축
적을 진행한 개발도상국 지배층의 경제·사회정책은 인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수입물가의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의 발생과 증세, 사회정책의 감소를 통해 재정
과 경상수지 적자의 축소를 꾀하고자 하는 탈출책은 인민을 새로운 고통으로 몰아 넣
고 있다. 매스컴의 보도는 단편적이지만 태국과 필리핀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반대
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이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 투쟁의
귀추가 아시아의 장래를 결정할 것이다.
  10월 9일 일본을 방문한 태국의 야우린 수상과 회담한 하시모토 수상은 금후 2년간
10억달러의 무역보험을 인수하는 경제협력의 확대방침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더불어
 엄격한 주문 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태국에서는 금융 25%, 제조업 49%까지
외자의 참여가 규제되고 있다. 이 규제의 완화를,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노사분
쟁 의 대책강화를 요구했다(10월 10일자  아사히 (朝日)). 이리하여 하시모토는 일본독
점자본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미국 경제도 적신호

  미국경제는 이번 주식상장의 세계 동시폭락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황금의 90년대 를
구가해 왔다. 7년에 이르는 호황이 지속되어 이겼다고 말하며 경기순환을 뛰어 넘었다
고 주장하는  뉴 이코노미 론 까지 대두했다.
  미국경제 부활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 설명은 다른 기회로 양보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마디만 하자면  엔과 노예노동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상급연구원·片岡鐵哉  미
국경제는 자동차 조업 …… 호황기를 지속한 두 가지 요인은  엔 과  노예노동 에 있다
…… ,  보이스  97년 10월호)의 산물이었다. 그 미국 경제에 여러가지 적신호가 켜지
고 있다. 빈부 격차의 확대가 지속되고, 압도적 다수인 근로인민의 생활을 파괴하면서
혼자만 승리하는 경기확대가 계속될 리 없다. 만약 미국에서 새로운 공황이 촉발된다면
전세계를 끌어들여 파괴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세계자본주의는 하루에 1조달러에 해당하는 돈이 순식간에 투기화한 잉여자금
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세계적인 흐름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아니 제어할 필요가 없
다. 오히려  금융자유화 라는 명목으로 금리생활자가 글로벌한 규모로 도약되어 새로운
합법적 기초를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이 모순의 균열로부터 과잉자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 본질이 떠오르고 있다.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 이후 6여년이 지났
다. 세계의 부르주아지는  승리 의 미주(美酒)에 취했었지만 그들의  승리 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은 무엇으로도 해소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 정치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주의 일본으로 나
아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자본주의의 범주 내에서, 국민이 평화롭고, 풍요하
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일본 ―  국민이야말로 진정한 주인 이라는
민주주의 일본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일본 공산당  제21차 전당대회 결의문 )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제거하지 않고 부분적인 개량으로 인민의 행복이 약속
될 수 있다는 미화된 자본주의의 환상이 여지없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자본주
의의 타도, 사회주의의 재생을 목표로 한 계급투쟁이 역사의 전면에 재등장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제 요구되는 것은 그것에 필요한 내용을 한층 더 확고히
준비하는 것이다.

번역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집기획실


디플레이션의 위협

디플레이션의 위협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하는가?
  아마 아시아로 몰려드는 새로운 경제폭풍을 고려해야 한다


  Business Week 11월 10일, Special Report



  시장이 10월 27일의 아시아 쇼크로부터 반등하면서,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궁
금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어쨌든 그것은 단지 거친 과잉반응이었는가?
  거기에 내기를 걸지 말라. 비록 시장이 잠잠하지만, 매도를 부추겼던 아시아의 위기
는 세계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의 심각한 변화에 대해 알려준다. 아시아 전역의 떠들석한
잔치,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팽창과 유럽의 경제회복 덕분에, 모든 곳에서 생산은 소비
를 앞서 달려나가고 있다. 그것은 심지어 소비수요가 강력한 미국에서도 사실이다. 오
늘날, 수년만에 처음으로 반도체에서 자동차까지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과잉생산능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과잉공급은 아시아 국가들이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수출에 애쓸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결과  세계경제가 새로운 시대에 돌입할 것이다 ― 디플레이션 시대. 전세계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거나 정체하고 있다. 미국에서 도매가격이 안정적이거나 하락하
는 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2/3에 해당한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일
본에서 모든 상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에서 무언가 변했다 라
고 General Motor의 회장이자 CEO인 John F. Smith는 말한다.  오늘날 가격인상은
있을 수 없다.
  투자자, 기업, 노동자들에게 있어, 디플레이션은 혼합된 축복이다--또한 잠재적 위험
이다. 생산성 증가는 비록 가격이 떨어져도 기업이 이윤을 증대할 수 있게 한다. 비록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아도 생활수준은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옷, 더많은 TV, 더좋은 차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횡재였다.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에서, 연방준비은행은 이자율 인상을 미루고,
팽창주기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생각보다 더 길게 늘리고 있다.
  더욱이, 주식과 채권시장 모두 온건한 디플레이션으로 번성할 수 있다. 1865년에서
1890년대까지, 물가는 매년 1-2% 하락했으며,  주식시장의 실질수입은 놀라울 정도로
다른 시기와 동일했다 고 James J. Siegel은 말한다. Wharten school의 교수인 그는
베스트 셀러  Stock for Long Run'의 저자이다.  Norwest Investment
Management Inc.의 선임투자관인 James W. Paulson이 덧붙여 말한다:  붕괴가 아
니라 0% 약간의 이하의 온건한 디플레이션 또는 안정적 디플레이션은 장기적 금융자
산에 대해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다.
  온건하고 안정적인 디플레이션 ― 급속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급속한 디플레이션
은 아주 짧은 기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위험은 하락하는 가격과 임금이 차입
금으로 투자한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상환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일련의
기업 및 가계 파산이 전체 금융계의 연쇄도산을 촉발한다. 투자와 성장이 붕괴한다.
 새로운 시대에 위험은 디플레이션이지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라고 Deutsche Morgan
Grenfell의 주임 경제분석관인 Edward E. Yardeni는 말한다.

  커다란 위험  1930년대의 대공황은 정확히 이런 종류의 나선형 디플레이션이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물가는 매년 10% 하락했다. 심지어 차입금이 적은 기업들도
침체했고, 은행제도는 황폐화했으며, 실업은 증가했고 경제와 주식시장은 심각한 졸도
상태에 빠졌다가 2차대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어났다.
  전지구적 경제의 최대위험은 오늘날 동아시아의 지속된 디플레이션 하강의 전망일
것이다. 최근 몇달간, 태국이나 말레이지아같은 나라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상
품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통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축소는 엄
청난 희생을 강요한다: 수입가격의 상승, 국내수요의 감소, 노동자임금의 삭감, 이런 것
들은 국내수요를 더욱 질식시킨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 고용주들은 임금을 15%까지
삭감하고 있으며, 많은 고용주들이 12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경제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 걱정스러운 것은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확산되는 방
식이다. 지금 위험에 처한 나라는 일본이며, 일본은 거대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손실이
금융권에 전가되면서 1990년대 내내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씨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기업활동의 40%가 집중된 동남 아시아에서 경쟁하려고 애쓰는 만큼 디플레이션의 소
용돌이에 빨려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다.
  현재, 미국은 동일한 위험에 직면해 있지는 않다. 온건한 물가하락과 급락하는 디플
레이션의 차이는 대개 한 경제의 금융제도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디플레이션은 금
융 및 비금융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다면 단지 문제를 야기할 뿐
이다 라고 Columbia Business School에 가르치고 있는 전 연방준비은행의 경제분석
관 Frederick S. Mishkin은 말한다.
  달리 말해서, 미국은 디플레이션 경향을 이겨내기에, 심지어 거기에서 이익을 보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튼튼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고 낮은 이자율
에 의한 차입으로 재정을 조정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부채가 늘었지만 노동시장이 튼
튼한 한 부채를 상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사실, 동아시아의 디플레이션은 미국의 확장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학자들은 아시아 통화의 평가절하가 향후 몇년간 0.4%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소시켜
서 연방은행이 이자율을 인상할 필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물론, 일부 경제학자들은 여
전히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 성장은 지속적이고 실업률은 5%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과잉생산의 증거는 분명히 거의 없다.
  그러나 전세계적 과잉공급의 시대에 심지어 미국의 높은 생산능력활용도조차 반드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90% 이상의 국내생산능력 활용도를 가진 모든 산업
들 ― 철강 및 기타금속, 석유정제, 제지 및 산업기계 ― 은 수입제품과의 과도한 경쟁
에 직면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생산자들이 가격을 인상하기는 무척 어렵다.

  위기 탈출  더욱이, 미국의 제조업 생산능력은 연간 4.3%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데, 이것은 25년간 최고이며 소비증가율 2.5%보다 높다. 3/4분기에 기업투자지출은
소비지출율보다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의 병목현상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투자붐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근접
해 있다. 1996년 그 지역의 총자본투자액은 훨씬 더 커다란 미국경제의 투자액보다 약
간 낮은 9,140억 달러였다.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투자율을 보여왔다
고 세계은행 투자전망그룹의 책임자인 Uri Dadush는 말한다.  계속적인 급속한 성장
전망에 기초해 많은 설비들이 세워졌으며, 따라서 이 흐름에 합류하는 많은 소재가 있
을 것이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통화평가절하에서 탈출하려는 노력은 세계의
과잉공급과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다. 최근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실제로 순
소비국이었으며, 미국 외에 무역적자를 기록한 세계의 유일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나
라들이 수출로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함에 따라 상황은 변할 것같다.  멕시코를 보
자. 1995년 페소 평가절하 후에 멕시코 상품의 가격은 아주 경쟁력이 높아져서 많은 산
업에서 수출이 30%나 급증하여 무역적자가 무역흑자로 바뀌었다.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경제는 한 지역의 과잉생산능력의 효과가 파문을 일으켜 모든
곳에서 가격하락을 추동한다. 미국이 수입품의 약 1/4만을 구매하는 동아시아 개발도
상국들의 가격이 다른 나라의 상품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라. 미국은 일본과 멕
시코에서 수입품의 각각 1/4을 구입하는데, 이 두 나라는 미국시장을 놓고 직접 경쟁
하고 있다. 지난 해,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섬유수출국인 중국을 추월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멕시코의 제조업자들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에 의해 제공되는 가격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전지구적 과잉생산능력과 가격하락압력 사이의 연관이 분명히 드러나는 곳은 자동차
산업이다. 북아메리카에서, 자동차와 트럭 생산능력은 최소한 50만대 이상 수요를 초과
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 생산능력은 증가하고 있다 고 GM의 북아메리카 담당 사
장인 G. Richard Wagoner Jr.는 말한다.  일본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수송능력을 증
가시키고 있다.  한편, 멕시코의 차량생산은 향후 3년간 매년 10%씩 증가할 계획이며,
그것의 2/3는 수출을 통해 팔릴 것이다 ― 주로 미국에.
  공급과잉은 새로운 종류의 잉여상품 쇼크를 가했다 : 미국에서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승용차가격이 작년 2.1% 떨어졌다. Toyoda Motor Sales U.S.A.사는 험난한 소형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Corrolla의 기본가격을 1,099달러, 즉 8%나 인하했
다.

  호황  이런 상황은 유럽보다 훨씬 낫다. 유럽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시장이 흡수
할 수 있는 것보다 3∼4백만대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럽차의
평균가격은 작년 한해 500∼1,000달러 하락했다고 Adam Opel의 CEO인 David J.
Herman은 추정한다.
  아시아의 차량생산붐은 경제가 둔화되고 차량구매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대우와 현대 양사는 전세계수출을 위한 시설을 세우고 있다. 삼성그룹
은 이 사업에 진입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과잉생산시설의 문제는 메모리칩과 다른 유형의 반도체에서 생기고 있으며,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DRAM의 가격이 아시아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폭락했다. 현
재 대만은 향후 6개월간 반도체 생산능력을 두배로 늘릴 계획이며, 대부분이 DRAM에
대한 투자이다.  우리는 대만인들의 무분별한 소비욕에 대해 걱정한다 고 홍콩의
Dataquest Asia Pacific Ltd.의 반도체 분석가인 Daniel A. Heyler는 말한다. 대만
의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Vanguard International Semiconductor Corp.의 부사장
Robert Hsieh는 덧붙여 말한다:  우리는 4/4분기에 가격반등을 예상했지만, 사실 가
격은 하락했다. 과잉생산은 최소한 1998년 중반까지 계속될 것이다.
  화학공업에서 아시아의 생산업체들의 에틸렌 과잉생산능력은 2002년까지 70%나 증
가할 것이라고 휴스턴의 자문회사 Chemical Market Associates의 수석 부사장 L.
Wayne Feller는 추정한다. 그리고 그런 공장을 세우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
문에 현재의 시장에 대한 우려가 그 계획을 수정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직 자금
을 구하지 못한 회사가 둘 정도 있는 것같다. 대부분은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
  모든 종류의 예상치 못한 시장에서 과잉생산문제가 돌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과 인도가 항생제의 원료인 페니실린 G.의 주요 생산국이 됨에 따라, 1996년 중반 가
격이 10억 단위당 21달러에서 11달러로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항생제 제조업체들은
제조업체 순위에서 올라가고 있으며,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에서만 만들어지던 보다 정
교한 항생제의 제조법을 배우고 있다.

  대규모 삭감  새로운 생산시설을 이용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아시아의 기업들은
가격인하압력을 전세계 시장으로 전가할 것이다. 이미 사라진 아시아의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 많은 새로운 공장들이 건설되었다. 동남 아시아의 경제가 1997년 7.3%,
1998년에 7.5%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아시아 개발은행은 그 예상치를 올해 4.9%,
내년 4%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Credit Suisse First Boston사는 성장률의 둔화가
아시아의 소비를 4,000억달러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은 과잉상품의 필연적 시장이 될 것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이
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금융긴축정책에서 포기할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 소비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의미있는 규제완화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내수요는 내년
에 2% 이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시아의 또다른 성장의 기관차인 중국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높은 보호주의 장벽 때문에, 중국의 수입은 올해
9개월간 2.5% 증가한 반면, 수출은 24%나 증가했다.
  주요 유럽시장의 수요 역시 위축될 것이다. 비록 일부 소규모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
만. 대륙의 가장 큰 두 시장인 프랑스와 독일은 올해 주로 수출을 통해 상당한 성장을
했다. 그리고 단일 유럽통화를 향한 움직임은 유럽의 이자율이 수렴해야 됨을 의미한
다. 그 결과, 현재 3.3%인 독일과 프랑스의 단기 이자율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높은
이자율 방향으로 증가해야 할 것이며, 이미 취약한 국내 구매신용을 더욱 위축시킬 것
이다.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고 독일의 거대기업 Siemens의
수석 경제분석가인 Bernd A. Stecher는 말한다.
  확실히, 전세계적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진행중인 투자의 일부는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이며, 과잉공급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에
게 국영 자동차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막대한 돈이 낭비되는 투자를 취소하라는 압력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거물들이 막강한 정치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정치가들
이나 은행들이 그들을 건실화시키거나 아니면 파산하게 내버려두기 매우 어렵다. 게다
가, 말레이지아와 태국의 제조업자들은 새로운 철강-화학공장들을 세울 계획을 연기하
면서도, 여전히 현재의 소강상태가 일시적일 뿐이라고 고집한다. 그리고 아시아의 최대
투자가들의 일부는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 내기돈을 올리기조차 한다. 예를 들어, 선
적능력의 심각한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해운재벌 Evergreen Marine Corp.
사는 10월중순 향후 7년간 25척의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높은 기대  그러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부 나라들은 최소한 국내수요
부양책에 대해 목청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을
걱정하는 베이징은 최근에 중국의 9억 농촌주민의 소비를 자극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
들은 대부분 호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도시 거주자들에게 소비재에 더많이
지출하도록 확신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통화의 평가절하가 효과가 있기
를 희망하고 있다. 1995년 이후로, 엔과 독일 마르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주요통화가
달러에 대해 최소한 15% 이상 평가절하되었다. 최근의 평가절하 이후에, 미국을 제외
한 모든 지역이 순 수출국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최후의 소비국으로서 미국에 의존할 위험성을 높인다. 미국이 계
속 성장을 한다면 괜찮다. 그러나 미국이 비틀거리면, 세계는 모두 판매자이고 구매자
는 아무도 없는 상태로 끝장날 것이다 ―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의한 황폐화로 이르는
도상에 서게 될 것이다.

번역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세분석실

  IMF 구제금융과 외환·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상황일지

상 황 일 지
IMF 구제금융과 외환·금융위기의 전개과정(국내편)


1월  8일 ▷김영삼 연두회견에서 금융개혁위원회 설치 발표
    22일 ▷금융개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현행 법령체계내에서 가능한 금리인하와 대출관행 개선방안은 3월말까지
         - 업무영역개편은 6월말까지 관련법 개정안 확정
         - 금융기관 인수합병 소유구조개편  등 중장기과제의 기초작업은 9월말까지
    25일 ▷한보그룹 5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2월  3일  ▷금융개혁위원회 19개 단기과제 발표
          - 상반기 내 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도 폐지．
          -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4단계 금리자유화 조기시행.
          - 증권위탁매매수수료 및 신탁운용수수료 조기자유화.
          - 해외투자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또는 폐지
          - 소수주주 경영권참여 확대 등의 금융기관 지배구조개선.
          - 금융권간 업무영역 재정비.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12일  ▷한국은행,「금융개혁과제와 추진방향」보고서, 금융개혁위원회에 제출줎
          - 일반은행의 소유제한 철폐. 5대계열기업군 은행 비상임이사회 진출 허용.
           금융전업기업가제도 재검토.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 및 승인요건 완화.
          - 중장기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허용 적극 검토.
          - 단기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의 3대축을 유지. 핵심업무간 자회사방식의 상
           호진출을 확대. 금리 및 수수료등에 대한 규제철폐，은행요구불 예금금리
           를 제외한 제1,2금융권의 수시입출식 예금금리(3개월미만 자유저축 기업
           자유예금 등) 연내자유화. 단기시장성 금융상품의 발행조건 자유화.

3월  5일  ▷한보사태 책임 경제팀 교체
    20일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
          - 경제불안요인 조속히 해소.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
           책 강구. 한은 특융지원 검토．
          - 물가상승률이 3%대로 하향조정. 직업훈련의무제도와 고용보험법상 능력
           개발사업 일원화.
          - 98년 예산 긴축 편성, 정부의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 감축,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나 SOC(사회간접자본사업)도 엄선추진．
          -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개혁 가속화．
    28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기자회견
          -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만 임금인상요구를 하고 사용자는 감원
           을 자제해 고용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는 임금인상 요구선을 최대
           한 자제하고 먼저 기업을 살리는데 적극 참여하자
          - 경제영수회담에서 여야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경제위
           기 타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제안．
    30일  ▷금융개혁위 제14차 전체회의, 18개 단기개혁과제 최종확정
          - 부실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부실자산은 금융기관이 자체 정리.
          - 현행 여신한도(바스켓) 관리제도 폐지,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 주거래
           은행제도 폐지.
          - 직접적인 현금도입이 수반되지 않는 해외금융 규제완화. 일반기업들에 대
           해 은행을 제외한 해외금융업 진출 즉시 허용. 은행업진출은 중장기과제
          - 여신금리 자유화 정착여건 조성. 감독기구의 감독·감시기능 강화. 여신
           전문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여신시장내 경쟁 촉진.
          - 5대 계열기업군의 비상임이사 참여 제한적으로 허용.
          - 직접겸업·자회사방식의 상호진출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의 겸업화를 확
           대. 증권 종금 투신 등의 증권관계기관은 종합투자회사로의 발전을 유도.

4월  1일  ▷여야 영수회담
          - 김대중 총재  실명제 입법화·금융개혁 민간주도 , 김종필 총재  한은독
           립·은행책임경영 풍토조성 , 이회창대표  당리당략노린 정치논쟁 지양
    21일  ▷진로그룹계열 6개사 부실징후기업 정상화지원대상으로 선정
    22일  ▷금개위 17차 전체회의
          - 이경식 한은총재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제기능을 다하려면 통화신
           용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
           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선 은행감독권도 동시에 보유해야 한
           다.
    23일  ▷재경원, 금융기관 부실채권처리 전담기구 설치(부도방지협약) 방안 제출

5월 13일  ▷신한국당과 정부, 고위당정회의 개최
          - 금융개혁과제의 처리 차기정권에 이양.
          ▷금융개혁위원회 21차 회의
          -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한국은행 총재 겸임. 금통위원 정부 추천 배제, 중앙
           은행의 독립성 강화로 한은법 연내 개정 추진.
    17일  ▷금융개혁위원회 제23차 전체회의
          - 금융감독위원회 국무총리실 소속.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
           융감독원을 금감위 산하에 설치.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의 내부 최고
           의결기구.
    18일  ▷재경원, 금융개혁위원회 결정에 반발
    19일  ▷정부, 신한국당 당정협의
          - 금융개혁과 금융실명제 보완관계법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합의.
    23일  ▷재경원,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주요쟁점 검토  보고
    30일  ▷김영삼 담화문 발표 ; 경제구조 개혁
          - 과다한 차입 억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근원적
           방지, 불법자금의 지하거래 차단.

6월  3일  ▷금융개혁위원회 중장기 과제, 청와대에 보고
          - 시중은행 전환은행 합작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로 통일.
           신설 및 전환후 5년이 초과하지 않고 총자산규모가 1조원이하인 은행에
          대해서는 10％까지 지분소유 허용.
           (합작 및 현지법인형태의 해외자본은 자국 모기업의 소유구조가 국내규정
          을 충족시킬 경우 예외 인정)
          - 비은행금융기관 중 투자신탁회사등의 소유지분한도 폐지.
          - 순수금융지주회사 설립 원칙적 허용, 100％ 자회사 형태의 은행 및 비은
           행금융기관 소유 허용.
          - 개정 노동기준법의 적용유예 기간중에도 인원정리가 가능하도록  금융산
           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6월 13일  ▷정부, 금융개혁위원회 당초안 대폭 수용한 내용의 금융개혁최종안을 확정
    14일  ▷금융개혁 정부안 김영삼에게 보고
    16일  ▷강경식 부총리,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개위원장 금융개혁법안 회견.
          ▷금융개혁법안 발표에 대한 각 세력의 반응
          - 한은 부서장  상호이질적인 금융감독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금융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부안은 완전히 개악
           과장급 150여명 정부안 규탄 성명서 채택
           한국은행 노동조합  정부발표안은 중앙은행 말살책동이자 관치금융의 항
          구적 제도화를 통한 총체적 금융죽이기   정부가 이번 졸속개혁안을 철회
          하지 않을 경우 전직원 총사퇴와 함께 전면 총파업돌입도 불사하겠다
          - 전경련
             중앙은행제도와 통화금융감독기구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개위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여 제시됨으로써 연내 마무리가 불투명하게 보이던 금
           융개혁작업이 가시화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현안과제인 금융기관의 기업성 회복이나 금융규제개혁 등 본질적 문제의
           취급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19일  ▷정부와 신한국당 재경당정회의
          - 금융개혁에 관한 정부안을 다음달 국회에 상정, 처리 합의
            한국은행총재의 물가안정목표제 등에 대한 일부 이견
          ▷금통위원,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반대
          ▷강경식 부총리
             21세기 금융질서의 근간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만들어진 개혁방안. 개
           혁안이 모든 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만큼 법안이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할 것
    24일  ▷재경원, 은행책임경영체제 강화·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방안 확정, 발표
    25일  ▷재경원, 가교은행 도입 검토
    26일  ▷한국은행 비상대책위 독자개정안 제출

7월  2일  ▷재경원
          - 5대 그룹 및 기관투자가의 비상임이사 취임을 금지한 은행법을 개정한데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인 기관투자가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
     9일  ▷재정경제원 「금개위 2차보고서 중심의 금융개혁추진방안」확정
          - 2000년 회계연도분부터 30대그룹(총자산 기준)들은 결합제무제표 작성
           의무화. 빠르면 연내에 1∼2개의 증권사가, 내년초엔 1∼2개의 은행 신
           설. 신설투신사는 10대그룹도 단독 설립 가능.
    15일  ▷기아자동차 부도, 부도유예협약 적용
          - 산업은행 런던법인 관계자 :  기아가 해외부채를 먼저 상환하지 않을 경
           우 앞으로 한국기업들이 해외에서 CB를 발행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   한
           보사태 이후 사건에 연루된 요주의 은행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신용도 차
           별화가 한국계 기업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진로그룹 부도유예 연장요청
    25일  ▷재경원, 금융개혁안 입법예고
          - 예금채권 매입제도 도입. 중앙은행은 물가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책임.
           12월부터 은행에 대한 주식투자한도 설정. 종금사의 대주주계열여신한도
           와 계열기업군여신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50％, 75％ 이내(현재 100％,
           150％)로 축소. 신용금고의 동일인대출한도가 자기자본의 20％(현재 1
           0％)로 확대.
          ▷종금사에 국고 5천억 지원
          ▷강만수 재경원 차관, 어음제도와 부도제도의 개편 발언
          - 어음보다는 수표의 발행과 유통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방안 검토 중
    31일    재경원, 노동연구원 공동주최 세미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방안  검토

8월  5일  ▷기아그룹, 경영권 포기각서없이 부도유예협약 적용
          ▷서울은행, 대농그룹에 159억원 긴급자금 지원
     8일  ▷금융개혁법안 국회제출 8월말로 연기
          - 법제처 :  한국은행법개정안 중 금통위에 대한 정부 권한 배분, 금통위의
           정관변경권, 금통의 의결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결정권 삭제 등이 헌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11일  ▷한은법 주요내용 재수정
          - 대통령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견제권을 현행법 수준에서 유지. 통화신
           용정책 결정권을 새로 장악하게된 한은 총재가 국회에 대해 책임.
    18일  ▷증권거래소, 외국인 2주 연속 순매도 우위 기록
          - 외국인들, 8월 첫째주(4일∼9일)에 111억원어치 매도, 둘째주(11일∼16
           일)에도 204억원어치를 순매도.
    25일  ▷정부,금융안정대책 발표
          - 은행과 종금사 등 금융기관들이 대외채무의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경우 정
           부신용으로 지급보증. 부실규모가 크고 대외신인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과 21개 종합금융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특별융자금(총 ４
           조원정도)을 연 8.5％의 금리로 지원.
          - 10월중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23％에서 26％로 추가 확대. 채권시장의
           개방확대, 국책은행의 해외차입,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연지급수입기간 연장, 채권시장 개방확대 등을 통해 모두
           80억∼85억달러 규모의 외화 유동성 확보
    26일  ▷신한국당 이회창대표와 경제5단체장간 간담회
          - 고금리 등 고비용구조해소, 적극적인 불황타개책 강력 촉구.
          -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기업에만 시장경제논리를 강요하지만 노동 금융 실물시장 등은 전혀 시
           장경제논리에 따르지 않는다.   금융산업은 가장 뒤떨어진 분야. 주인은
           없고 노조만 왕성한 은행소유구조문제도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금융개혁법안은) 금융감독기구문제를 제외하고라도 국회에서 심의해
           통과시켜야 할 것
          - 김창성 경총회장
             불경기의 저점에 와 있는만큼 일시적으로라도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할 것
    27일  ▷부도유예협약 대폭 개편
          -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주거래은행이 경영권 포기각서를 미리 받
           은 다음 부도유예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개편하거나 여의
           치 않을 경우 기업퇴출 제도를 정비한 다음 부도유예협약을 아예 폐지하
           는 방안 검토.

9월  1일  ▷김영삼, 국정개혁점검회의
          -  금융개혁관련법률은 금년내 반드시 매듭짓도록 적극 노력
     3일  강만수 재경원 차관, 기아자동차의 은행관리- 법정관리 방침발표
     4일  강경식 부총리  21세기 국가개혁과제  김영삼에게 보고
          - 현시점에서 구조개혁은 전반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정부의 시장기구에 대한 개입최소화
          - 98년 완전개방을 앞둔 금융시장의 경쟁력강화(경영자율화, 경쟁촉진)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노동시장의 유연성강화
     7일  ▷진로 6개사 화의 신청
     9일  ▷진로 3사 최종 부도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 자금담당자 대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업계의 평가와 전망 에 대한 설문조사
          -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98.9%)
          - 금융 불안, 심각한 수준;금융기관 자금담당자(68.7％) 일반기업체(65％)
          - 외환위기가 발생가능성(60％)
          - 금융시장 불안요인 ; 대기업 부도사태(53.5％) 금융기관 부실(18.5％), 경
           기침체(10.5％), 부도유예협약의 부작용(8.7%)
          - 금융시장 안정대책 ;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58.6％) 경기부양책마련
           (19.3％), 신축적 통화관리(6.3％)
          - 환율의 적정수준 ; 달러당 8백61원∼9백원대(75％)
    19일  ▷19개 종금사 대표들, 한은 특융 신청키로 합의.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 등 금융개혁관련법안 공
           청회
          - 재정경제원 : 내년 금융시장 개방에 맞춰 금융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 한국은행 : 이번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 조직운영의 효율
           성 등을 저해할 우려
          - 신한국당(김재천 의원) :  통화신용정책에 의하지 않은 물가 불안까지 중
           앙은행에 책임지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금감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재경원의 권한집중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편에 불
           과
    24일  ▷한국경제연구센터,  연쇄 부도위기의 경제, 그 진단과 처방  토론회
          - 정순원 현대경제사회연 상무
             부도에 따른 경제위기 진전은 부도증가→금융경색→금융위기→외환위
           기→복합불황의 5단계. 국내경제의 상태는 2단계.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
           력을 적절한 정책처방으로 지원해 나가지 못할 경우 외환위기와 금융위
           기로 치달을 가능성. 이번 연쇄부도의 특징은 대기업의 연쇄부도, 자금순
           환경색이 제3금융권에 의해 촉발, 연초에는 경영실적악화에 따른 도산에
           머물렀던 부도유형이 4월이후 점차 유동성부족에 따른 부도로 확대되는
           양상
    28일  ▷기아그룹, 화의고수 결정
    29일  ▷기아그룹 채권금융단 제2차 대표자회의
          - 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협약적용 중단. 자구이행점검반은 회사가 정상
           화될 때까지 계속 파견.

10월 1일  ▷미국, 스탠더드 & 푸어즈, 내부 보고서
          -  한국 재벌그룹들은 해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적극 추진   일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이상으로 자금 차입을 남용하고 있어 앞으
           로도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
     8일  ▷기존 종금사들, 쌍방울 그룹의 자금난에 따라 자금부족발생 우려
          - 전환종금사들은 기아사태의 장기화로 자금부족 상황
          - 한외종금을 제외한 새한 아세아 한국 한불 현대종금 등 5개 기존종금사의
           쌍방울그룹 여신은 1,554억원(종금사 전체여신 4,020억원의 39％차지)
    15일  ▷쌍방울 그룹, (주)쌍방울과 쌍방울 개발 화의신청
            해태그룹 채권은행, 5백47억원 긴급 협조융자
            태일정밀, 부도유예 적용
    17일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 관련법안 연내 통과 강력 촉구
    20일  ▷김영삼, 국회 시정연설
          -  지금의 어려움을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1일  ▷시중은행장과 강경식 부총리,  협조융자협약  마련에 합의
    22일  ▷강경식부총리 기아그룹처리방안 발표
          - 기아자동차 : 법정관리 신청 후 산업은행 대출금의 출자 전환을 통해 정상
           화, 이후 제3자 매각추진.
          - 아시아자동차 : 법정관리, 광주에 공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제3자 매각
          - 나머지 계열사 : 채권금융단과 해당기업의 판단
    23일  ▷한국은행, 은행 종금사 증권사로부터 환매채를 구입방법으로 3조원 방출
          ▷재경원,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 동안 연 10％의 금리 조건으로 은
            행에 1조원, 종금사에 3천억원의 국고여유자금을 예탁 계획.

11월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제출
          - 국책 및 특수은행의 인수 및 합병 유도. 시중은행 및 종금사의 M&A 추
           진. 부실시중은행의 해외매각.
          - 13개 금융개혁관련 법안 회기중 통과
          -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상호확대와 진입퇴출 활성화
          - 증권거래법 개정, 적대적 M&A허용. 기존 채권시장 개방일정 가속화,
          -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긴급자금지원체제 구축, 아시아 태평양 G7 참여 등
           국제공조체제 구축.
     8일  ▷태일정밀 전격 화의신청
    10일  ▷환율 1천원 돌파
    11일  ▷국민회의와 자민련, 금융개혁법안 중 11개 법률안은 이번 회기에서 의결
           하되 중앙은행법 개정법률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안은 심도있
           는 논의를 위해 중장기 과제로 이월하는 선별처리 방침 결정.
    13일  ▷ 전국경제인연합회 월례 회장단회의.
          - 정부에 단기 대책 촉구 ; 금융개혁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재정출연 확대 조치
    14일  ▷재경위 파행, 금융개혁법 처리 다음주 초로 연기
    17일  ▷국회 재경위원회 13개의 금융개혁법안 처리 무산
    18일  ▷김인호 경제수석 기자간담회
          -  우리의 신인도만으로 금융위기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단기적
           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은행장간담회 -  국제결제은행에서의 한은 차입은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아 부적절
    19일  ▷정부, 금융시장 안정 대책 발표
          - 환율변동폭 확대 : 현 2.25에서 10%로 확대
          - 부실금융기관 인수합병
            내년 봄까지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실시, 하위등급을 받은 부실 종금사
           와 은행에 합병 또는 제3자 인수를 강력히 권고
          -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예금보험기구의 기금을 8조원까지 대폭 확충, 예금자의 피해를 2000년말
           까지 3년간 무제한 보상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채권관리기금 마련
          - 채권시장개방확대
            지난 10월 외환시장안정대책에서  무보증 장기회사채  시장 12월부터 개
           방하기로 발표. 이번 발표에서는  보증 중장기 회사채 까지 개방확대
          ▷은행감독원,  은행 무수익 여신 현황  발표
          - 25개 일반은행과 6개 특수은행들의 무수익여신(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의 합계) 금액은 총 28조2천3백46억원(전체 여신의 6.2%)
          - 은행별 무수익여신 규모
            제일은행 4조5천1백87억원         서울은행 3조4천5백68억원
            산업은행 3조4천3백75억원         조흥은행 2조1천5백64억원
          - 총여신대비 무수익여신 비율
            제일은행 16.7%   서울은행 15.1%   제주은행  14.8%  충청은행 11.6%
          ▷이승윤 전부총리 일본 특파(자금요청)
    20일  ▷강경식 부총리 경질, 임창열 부총리 임명
    21일  ▷김영삼, 3당 총재 및 대통령후보,청와대 경제회담
          ▷IMF 구제금융요청 공식 발표
    24일  ▷성업공사, 부실채권관리기금 조성
          ▷IMF 조사단 방한
    25일  ▷8개 종금사 외환업무 중지 발표
          ▷한라중공업, 전직원의 50% 감원 발표
    26일  ▷사채금리 18%대로 폭등
          ▷스탠더드&푸어스(국제신용평가기관), 한국국가신용등급 한단계 하향조정
          ▷삼성그룹, 조직 30% 감량 발표
    27일  ▷IMF 금융환율팀,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상대 금융시스템 실사작업.
            거시경제팀,재정팀, 외환수급팀, 산업정책팀, 재경원 협의단과 첫 접촉.
          ▷IMF 권고내용
          - 자금규모 5백억∼7백억 달러. ADB, IBRD도 자금지원 참여.
            부실금융기관 파산 또는 정리.
            금융기관 회계처리 강화.   주식평가손 투명하게 공개.
            부실여신의 범위를  최근 6개월 이상 이자연체 채권 에서  3개월 로 축소
            외국금융기관들의 국내 합작사 설립 및 국내은행 인수, 내년초 허용.
            재정치출 대폭 축소
            채권 및 증권시장 추가개방
            생산설비 과잉산업(자동차산업 등)의 기업합병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정리해고 도입 등)
          ▷각 연구소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 발표
          - KDI : 4.5 ∼ 5.5           한국경제연구원 : 4.5 ∼ 5.4
            삼성경제연구원 : 5.5        현대경제연구원 : 5.6 ∼ 5.8
            LG경제연구원  : 7.0        대우경제연구원 : 4.6 ∼ 4.8
          ▷김우중 대우회장, 파키스탄 기자간담회
          -  대기업의 은행주식 소유규제가 풀릴 경우 은행업 진출에 적극 나서겠다.
             (아시아차) 인수후 차를 2∼3배 정도팔면 아시아자동차 인수가 대우에
           도움이 될 것
    28일  ▷임창열 부총리, 미쓰즈카 일 대장상과 회담, 200억달러 지원 요청
          - 미쓰즈카  IMF를 중심으로 한 지원의 틀안에서 지원규모 협의
          ▷클린턴, YS에 전화
          -  한국정부는 IMF자금지원과 함께 각종 구조조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
          ▷월스트리트저널(미)
          -  한국재벌들의 경영실패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로 연결되고, 금융부
           실이 외환위기를 촉발했다. 재벌기업의 경영혁신없이 한국경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IMF 부실대기업 정리 요구.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는 반대.
          -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과 내부자거래 관행, 재벌회장의 독단적 경영 기업
           회계장부의 불투명성
          - 금융기관 정리 및 금융감독기능을 통한 부실대기업 처리
          - 재벌총수와 기획조정실에 경영실책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우고, 무책임한
           투자나 선심성 기부 등 무절제한 행동을 제재하는 정책 추진
          ▷삼성자동차 2기 투자 연기
          - 자동차에 투자할 돈이 없다.
          - 신호공단에 더 이상 자동차공장을 짓기 싫다.
          - 향후 자동차 수요전망 최악,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태풍
          ▷이기호 노동부장관,  정리해고제는 현행 법규 아래서도 가능하다.
          ▷IMF 처방에 대한 비판 고개
          - MIT 앨리스 암스덴 교수와 금통위 전위원 어윤대 교수, NYT 공동기고문
             OECD 가입 때 미국과의 협상에서 금융분야에 대한 국내외적 규제를
           거의 철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외환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은행들의 원화
           투기를 가능하게 했다.
          -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에 필요한 변화  사설(27일)
             금융위기 직전의 한국상황은 재정은 균형이 잡혀있고 경상수지도 개선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세징수확대나 공공지출 삭감은 오히려
           상황은 악화시키는 지나친 처방이 될 수 있다.
          - 하버드 제프리 삭스 교수 NYT 기고문
             IMF의 처방은 통화증발을 통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국가들에 적
           합하다. 대부분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에는 맞지 않는다.
          - 미 경제정책연구소 로렌스 치머린 연구원
             긴축 및 고금리라는 IMF식 접근법은 오히려 역효과
          ▷3당, 금융실명제에 대한 새로운 긴급명령 발동 요구
    29일  ▷IMF 정책권고 보고서 전달, 심야협상, 주내 자금지원 합의
          -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경제정책 운용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결론
           에 도달, IMF권고를 가급적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방향
           을 잡았다.
          - 내년 경제성장률 2.5 % ∼ 3%내 억제
            물가상승률 5% 이내 억제
            경제수지 적자푹 GDP의 1% 이내로 축소
            재정긴축, 부실금융기관조기정리, 재정을 동원한 부실채권정리기금 확대
          ▷3당, 금융실명제 획기적 보안 발표

┌──────────┬────────────┬───────────┬──────────┐
│  항   목           │  이 회 창              │  김 대 중            │  이 인 제          │
├──────────┼────────────┼───────────┼──────────┤
│기본입장            │대폭보완, 대체입법      │IMF관리기간중 전면유보│대폭 수정보완       │
├──────────┼────────────┼───────────┼──────────┤
│무기명 장기채권발행 │허용                    │허용                  │허용                │
├──────────┼────────────┼───────────┼──────────┤
│금융종합과세        │당분간 분리과세         │IMF관리기간 중 유보   │유보반대            │
├──────────┼────────────┼───────────┼──────────┤
│비실명자금출처조사  │조사요건 대폭강화해 완화│전면 유보             │무기명장기채권 허용 │
└──────────┴────────────┴───────────┴──────────┘

          ▷G8 국제고용회의,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6개 사업계획 발표
          ▷YS, 긴급명령 요구 반박
          - 정치권의 요구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못견디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
          -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대체하는 입법은 3당과 국회의 몫.
    30일  ▷ 아세안 + 6 재무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말레이시아에서 개최 ; 캉드쉬
           참석
          - 티모시 가이스너 미 재무부 차관   한국정부가 명백하고, 구체적이고,신속
           하게 시장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보여달라.
          - 중국 재정부 루지빈 상무부부장  IMF 틀내에서 한국을 최대한 지원
          - IBRD 스티글리츠 수석부총재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
          - 일본 사카기 바라 대장상 차관  미국보다 많은 규모로 자금지원
          ▷아세안 재무장관 회의, IMF 구제금융 보완 동남아 독자기금 창설 합의(1일)
          ▷정부와 IMF 실무협의단, 이틀째 심야협상 전개. 이행조건에 대한 실무진
            합의안 작성.
          ▷3당 총무, 실명제 유보입법 합의
          ▷재경원, 추경예산에서 7조5천억 삭감 및 일부 세금 인상 계획 발표
          - 공무원 신규채용 동결, 공무원 봉급율 1∼2%로 하향조정
          - 농어촌구조조정 사업비와 교육비의 우선순위 재검토
          - 국방비 중 인건비와 부대운영비 축소

12월 1일  ▷IMF합의안 국무회의 의결 취소, 사흘째 심야협상
          - 부실종금사와 은행정리방안, IMF자금 지원후 한국이 유지해야 할 시중
           실세금리 수준, 단기채시장 개방을 놓고 캉드쉬 IMF 총재와 막판 이견으
           로 1일 발표 연기
          - IMF의 요구 대부분 수용
            IMF 12개 부실 종금사에 대한 폐쇄조치 요구. 정부는 폐쇄시기와 방법은
          정부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시키겠다는 입장
           부실은행 당장 도산은 시키지 않되 정부가 금명간 확실한 정리방안 제시
           단기채 시장 개방은 가급적 앞당긴다.
           금융실명제의 폐지는 대외신인도의 하락만 초래
          ▷IMF 총재 캉드쉬 기자회견
          -  한국은 앞으로 1년∼1년반 동안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보다 튼튼한 경제체질로 21세기를 맞을 수 있
           을 것
          - 캉드쉬, 스페인 엘 파이스와 인터뷰
             아시아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낡은 경제모데을 과감히
           포기해야만 한다. 특정경제모델이 유용한 시점이 있는 반면, 시대에 뒤떨
           어져 포기해야만 할 시점도 있다.
          ▷3당,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연석회의
          - 금융실명제 유보, 금융개혁법안 처리, 6개월간 해고중지와 임금동결, 기업
           대출금 회수유예, IMF 자금지원 조건 등 논의
          - 실명제 긴급명령 폐지 합의, 정기국회내 대체입법
          ▷이기호 노동장관, 고용안정대책 관련 기자간담회
          -  내년 실업자수가 올해 54만명보다 60%가량 증가한 80만명에 달할 것으
           로 본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실업자 약 20만명의 실직을 방지하는데 역점
           을 두고 있다.    실업시나리오 완성
          ▷통상부, 수출입동향 발표(통관기준 잠정치)
          - 11월 중 수출 1백20억4백만 달러(지난 동기대비 5.3% 증가) 수입은 1백
           17억9천3백만 달러 (11.7% 감소) ; 무역흑자 2억불
          - 올 무역적자 규모는 당초 1백40억에서 1백억불로 줄어들 전망
     2일  ▷IMF협상 사실상 마무리(내용은 자료대체)
          - 3일 방한하는 캉드쉬 IMF 총재와 합의문 서명
          - 데이비드 립튼 국제담당 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미국 재무부관계자 11월
           말 한국방문. 협상장소인 힐튼호텔에 머물면서 협상에 개입. 재벌들의 상
           호지급보증 해소와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조기개방등을 요구.
          - 일본 대장성 관계자 극비리에 방한. 자금지원조건으로 오는 99년말 폐지
           예정인 수입선다변화정책을 1년 앞당겨 폐지할 것을 요구. 정부는 수용
          - 9개 종금사 영업정지
            청솔,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한도종금
          ▷노동부 조순문 고용정책실장
          -  기업의 대량감원을 막기위한 재원으로 고용안정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근로자 사회파견 지원금, 고용유지훈련 지원금 등을
           고용안정기금에서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
     3일  ▷경총, 긴급회장단 회의
          - 내년 노사협상에서 총액임금을 줄이는 대신 해직자들의 실업기간을 단축
           하는 고용안정대책 추진
          - 경제위기의 주요원인이 기업지불능력 이상의 임금인상이 계속된 때문. 전
           체 인건비를 최대 20% 줄이거나 최소한 동결하는 방안도 협상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 정부에 요청
          - 노동계와 공동으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대국민 선언 추진
          - 국민일반의 과소비 풍조개선을 위한 10% 소비절감 운동
          ▷ 30대 그룹 기조실장, 3당 정책위장 간담회
          -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인력 유동성 제고방안 수립
          - 기업 인수   합병을 막는 규제의 철폐 또는 한시적 유보 요구
          -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모든 규범이 국제기준으로 가는만큼 투명경영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필
           요가 있다. 선진국처럼 우리도 대기업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
           용해야 한다.
          ▷대우, 비상사장단 회의
          - 임원급여 12월분부터 15% 삭감,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의 임금은 10%
           감축. 일반 직원의 급여는 해당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뒤 동결 방침.
     4일  ▷IMF 구제금융 조건 합의
          ▷USA 투데이, 미국기업들 아시아업체 헐값 인수바람 보도
          - 프록터 앤 갬블사의 쌍용제지 인수
          - 미국은행들은 아직 아시아 금융기관들이 악성채무를 정리하고 기구를 재
           편하기를 기다리며 관망
          ▷NYT, IMF 강경조처 잘못
          -  IMF가 저성장이 미덕인 것처럼 한국의 성장률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강
           요했으며, 더욱이 금리를 인상토록 허용한 것은 앞으로 고금리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둔화시킬 것
          ▷김영삼, 하시모토 일 총리 및 클린턴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
          ▷정부, 제1차 경제대책 회의
          - 재정경제원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와 사업비 삭감 ; 경부고속전철, 인천국제공항 건설
           투자 축소
            3조3천억원 수준의 세수확보 방안 추진 ; 부가가치세 면세 감면대상 축
           소,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인상, 면세대상 유로도 축소,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조정, 최저한세를 인상하고 공공법인의 특례세율도
           조정,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 축소 또는 폐지, 수출손실
           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에 대한 세금감면혜택 폐지
          - 한국은행 : 어음제도 개선 ; 부도가 나도 은행과는 계속 거래
          - 통상산업부 : 대책반 구성
     5일  ▷IMF합의 공식 발표
          - IMF 이사회, 총2백10억달러 중 55억6천만달러 즉각 지원 결의
          ▷금리, 환율 상승. 주가 폭등
          - 기업어음 유통수익률 26.67%, 콜금리는 24.9%, 회사채수익률 19.19%
          - 1천2백30원에 마감
          - 주식 전날대비 28.3P 폭등, 434.12 기록
          ▷고려증권 도산
          - 총 1천7백59억원의 콜자금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 6일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를 거쳐 회생불가능으로 판단되면 인가취소
          ▷3당, 경제실정 인책론 제기
          - 언론들로 경제관료 책임론 제기
          ▷법무부, 상법 및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중재법 등 개정 발표
          - 재벌그룹의 구조조정 및 도산기업 정리원활화
          - 기업분할 시 세제혜택
          -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소액으로 분할 수 있도록 허용
          - 상법상 10%로 취득이 제한돼 있는 자사주(自社株) 취득상한선 상향조정
          - 회계 감사 관련조항 대폭 강화
          - 올해 안  상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99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 현재 채무자(도산기업)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화의나 법정관리를 공
           적인 제3의 기관에서 결정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러시아, IMF에 자금지원 요청
          ▷진념 기아회장 기자회견
          -  기아자동차는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주식을 사
           모은다하더라도 주식은 법정관리하에서 언제든지 소각될 수 있다.
          - 내년 3월 이전에 연봉제 도입. 국내외 기업과 판매-보험-물류-자금에 관한
           전략적 제휴 추진.(국내 재벌그룹과 제휴, 아이디어 구체화 중)
          ▷효성그룹, 임원감축 조직개편 발표
          - 임원 수 20% 감축
          - 19개 전사업을 섬유,화학,중공업,정보통신,무역,사업개발 등 6개 PG로 묶
           고, 각 PG아래 43개의 사업조직 PU 설립.
     6일  ▷한라그룹 부도 줎
     8일  ▷재경원, IMF 기금의 내부 비밀문건 공개
          ▷종금사 콜자금 부족 심화
          - 8개 종금사 콜자금 약 2조원 마감시각 연장
          - 한국은행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각방식으로 종금사 2519억원, 증권사
            2244억원 제공
          ▷환율 1342.40원까지 상승. 회사채유통수익률 22.95% 기록, 주가 414.83
          ▷정부,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에 대규모 출자 발표 : 국책은행화
          - 서울은행에 1조8천억원 출자, 제일은행에 대한 출자도 1조8천1백억원으
           로 증액
          ▷타이, 부실금융사 56개 폐쇄
          - 한국의 종금사, 은행 약 25억~40억 달러 투자
          ▷일 자민당 야마사키 정조회장, 미국 구채 매각검토 발언
          ▷현대, 비상경영체제 돌입
          - 수출을 최우선 목표. 내년도 외화수지 흑자 40%확대, 매출 14%증가, 투
           자 30% 감축.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투자순위 결정.
          - 임원의 상여금 200% 삭감, 사외이사제와 상근감사제 확대
          - 불가피한 감원외에는 대량감원 계획없음. 임금부문은 각계열사별 경영여
           건이나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
          ▷대우, 쌍용차 인수 합의
          -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서막(?)
          - 자동차연맹, 다음 주 중 쌍용자동차 고용승계에 대한 입장 결정
          - 쌍용자동차 노조, 대우그룹 및 쌍용그룹의 경영진과 면담 요구
     9일  ▷환율 1천4백60원에 마감, 원 - 엔 환율, 100엔당 1,022.17원 기록
          ▷주식 388로 마감, 회사채유통수익률 24.95% 기록
          ▷재정경제원,  기아처리 방침은 IMF 합의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엘간토 그룹 3사 화의신청
          ▷경남모직, 동양어패럴 최종부도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국내금융산업 및 기업지배구조
            의 구조조정 요구
          - IBRD 차관 100억달러 중 80억 달러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사용.
          ▷ILO 아시아지역회의
          - 대량실업방지 방안 강구 촉구
          ▷중앙노동위원회,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결론
          -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2개 공장을 인수한 것은 자산매매가 아닌 기
           업간 인수·합병의 일종인 영업양도로 봐야하며, 이 과정에서 삼미특수강
           근로자 일부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파이낸셜 타임스(영)  IMF의 낡은 치료약 (마틴 월프)
          - IMF가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경제활동에 거칠게 압박을 강제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이를 손상시킬 위험. IMF는 자본이동
           의 급속한 자유화를 고집함으로써 금융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킬 것
          - 한국에 처방된 IMF의 대표적 실패 프로그램
            단기채금리를 21% 이상으로 올리는 것
            지난 12개월 동안 원화환율이 30%이사 평가절하됐음에도 인플레를 5%
           아팎으로 묶는 것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감소를 국내 GDP의 1.5%에 달하는 구조적 재정긴
           축으로 상쇄하는 것
          ▷선경, 비상경영혁신방안 발표
          - 연봉제, 차등고과제 등 능력위주 인사제도 실시, 해외주재원의 인건비
           10% 삭감, 경비 30% 삭감
          - 과장급 이상 토요격주휴무 반납, 팀장 30분 이상 빨리 출근하기, 퇴근 및
           점심시간 준순 등  일 더하기 운동  전개
          ▷한진, 비상사장단 회의
          - 불감원의 원칙하에 직원수 동결, 임원수 축소와 급여삭감 추진
          - 대한항공,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해외시장판매비중 30% 확대
          - 불요불급한 투자 완전동결, 신규투자 50% 감축
          ▷일, 노무라연구소  IMF금융지원과 한국경제 전망
          - 한국경제는 99년부터 연6%의 중성장의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
          -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이미 예정된 것으로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는 차
           이일 뿐
          - 무정부 상태, 리더십 결여는 대선 후 해소. 부실기업 정리는 오히려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 문제는 심리적 동요에 의한 경제혼란
    10일  ▷정부, 금융안정대책 발표
          -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 5개 종금사 업무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
          - 내년 12월말까지 은행신탁계정의 기업어음 매입업무를 한시적으로 허용
            업무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한 기업어음과 업무정지 이전에 만기지급 제
           시된 기업어음의 만기 연장
          - 우체국, 포철, 한전, 토공 등 공공법인의 여유자금을 종금사에 예탁토록
           유도.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종금사에 묶인 콜자금 전액을 한국은행 지원,
          - 증시안정기금이 보유한 증권회사 출자주식(1조6천억)을 담보로 한국은행
           이 증권, 투신사에 자금 공급
          - 11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50%로 확대
           12일부터 보증회사채 등 채권시장 개방도 확대
          ▷환율 1천500원 돌파
    11일  ▷김영삼 대통령 사과담화 "경제위기에 책임통감, IMF 협약이행"
          ▷동서증권 영업정지
          ▷환율 1,719원, 주가 377P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 이후 외국인 순매수 3,200억원 규모
          ▷산업은행, 양키본드 27억불 발행
          ▷재경원,  가용외환보유고 100억 달러  발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을 통해 총 11조3천억원을 은행,종금,증권,투신사에 긴급융자
          ▷정부, 확대경제장관회의
          - 15일부터 98년말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의 3년만기이상 상업차권 도입, 외
           환증권 발생 전면 허용
          - 전국 토지거래 신고구역 12월 중 해제, 허가구역은 98년 1월 중 투기우려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
          ▷임창렬 부총리, 관훈토론회
          - 은행의 소유지분한도 보완, 개정
          - 제일, 서울은행 국영은행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전국 35개 은행장과 경제단체장, 임창렬 부총리, 자금시장 안정대책 회의
          - 기업대출규모를 금융시장 위축이전으로 족속히 확대,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을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 연장
          - 상업어음 할인,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수출결제자금, 지방-중소기업대출
           우선지원
          ▷채권시장 개방확대 첫날 ; 외국인 12억원 매입
          ▷환율 1,737원   주가 350.68
          ▷김대중, IMF  재협상 론 철회,  추가협상 용의
          ▷남덕우 전총리, 구조조정 입법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