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사업 금지법★★★ 발의 : 미래사회의 안정을 위한 필수품!!!

★★★독점 사업 금지법★★★ 발의 : 미래사회의 안정을 위한 필수품!!!

 

 

플랫폼기업이라는 존재가 100여년 전 미국의 석유기업, 철도기업 들 처럼.... 독점과 과점을 행하고 있다.

 

디지털기반이라서 더 심각하게 독과점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법치행위조차도

 

온라인상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초법적으로,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이 지속된다면.... 민주주의는 허울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아마존 #구글

미국 의회 '빅테크' 정면 겨냥…독점 사업 금지법 발의 (2021.06.14/뉴스투데이/MBC)

https://www.youtube.com/watch?v=a9prmyoLy9I 

 

#수수료 #문어발 #온라인플랫폼

'혁신' 내세우며 사실상 '독점'‥"해도 너무 한다" 갈등 키워 (2021.09.09/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FUdjc4YdLxI 

 

 

#카카오 #공정위 #카카오택시

[ET] 카카오 상생안 전격 발표…‘금산분리’ 위반 공정위 조사는? / KBS 2021.09.14.

https://www.youtube.com/watch?v=fb4L3XBwl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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