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권을 말하면서 정당방위는 없다?

대한민국의 법과 관련된 집단은 공감능력이 없다~!!!!!

 

공감능력이 없으니... 50억 퇴직금을 대리급이 받는게 상식이라 생각하고,

노동은 기계가 하는 것이라는 헛소리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침탈, 재산적 침탈은 복구가 가능한 대상이다.

 

그러나 생명,생존의 문제는 다르다. (군대에서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배우지 않았던가?) (정치인 법조인은 예외인가? 그들 자신의 재산축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가?)

 

살인자,강도자에게 살해당한 후에.... 법이 무슨 소용인가?

성폭행범에게 당한 후에...법이 무슨 소용인가?

폭력행위이나 무법적 기업행위, 초월적 기업일탈에 의해 장애인이 된 후에.... 법이 무슨 소용인가?

 

법집행과정이라는 구조속에서....

판검사들 월급주려고?

판결하는 권력집단이라는 것을 공고히 해주려고?

변호사, 로펌들 매출액 높여주려고?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국회의원 딸, 판사딸이 대규모로 성폭행 당해봐야 법이 바뀔것이다.

 

국회의원 , 판사, 검사들이 시속200km 로 달리는 차에 뒤에서 받혀 죽어야 법이 바뀔것이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가족, 판사, 판사가족이 급발진하는 차량에 타고 있다가 죽어야 법이 바뀔것이다

 

국회의원, 국회의원 가족, 판사, 판사가족이 보이스피싱을 당해봐야 법이 바뀔것이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면....

공감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함과 동시에....법의 개선에 앞장서라.

그게 정치인, 법조인의 사회적의무 아니더냐.

 

 

 

[정당방위] 인권을 말하면서 정당방위는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3s_DOXamM5U 

 

 

https://www.youtube.com/watch?v=z9mEvnJHvn8 

 

https://www.youtube.com/watch?v=9tTCY8CGd-E 

https://www.youtube.com/watch?v=4EtpHX7YIuU 

 

국제법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법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와서 선제공격을 해도 맞고 있어야 하나?

나라 빼앗긴후에...유엔가서 시시비비 가리자고 할건가???

즉각 반격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선제타격하는게 현명하고 타당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법조인 마인드라면...우리는 침공당했을때 참고만 있다가...

침공완료되고 나서....유엔에 제출할 조서써서...유엔의 심판을 기다리자는 수준이다.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